12.18
2024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지만 수사와 탄핵절차가 시작되자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8일 법조계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12.3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행정통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대구시는 경북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고 경북도는 중앙정부 권한이양 여부가 핵심이라는 견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간 통합추진단이 노력한 결과, 지난 12일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이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석 변호사는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했다. 군대가 동원돼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됐는데도 그는 “폭동은 없었다”며 “야당에서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란이 났으면 사회
대통령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상대인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한국갤럽 12월 2주차(10~12일. 1002명. CATI.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8%.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는 40%로 현 정부 출범 후 여당인 국민의힘(24%)과 최대 격차를 보였다. 자동응답(ARS) 조사에선
17개 시·도지사들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경제회복 정책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도지사들은 17일 오후 서울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열고 “우리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정국 속에서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재정의 신속집행, 규제완화, 확장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온 대통령 공약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들도 치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정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탄핵 정국에 가로막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반대하거나 이해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구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대한 ‘시간끌기’ 작전을 펴면서 현재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 구성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등 관련 절차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의 계엄 사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헌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난
의심을 받는다. 선거법의 경우 강행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에 따라 내년 5~6월까지는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로 탄핵심판을 받게 되면서 ‘대선 시간표’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정재오 이예슬 고법판사)는
1400원간 격차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는 올해 6월 기준 7조833억원까지 치솟았다. 경기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상시기가 문제가 됐다. 최근 12.3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심각한 민생위기 상황에 처해있어 공공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절을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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