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4
지연 그만 =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접수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23일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의 방안을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와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나뉘어 연일 충돌하고 있다. 내년 초중반에 실시될 수 있는 조기 대선까지 양측의 갈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탄핵을 둘러싼 갈등 끝에 찬탄파가 당을 뛰쳐나가고 결국 반탄파·찬탄파 모두 대선에서 참패했던 2017년 상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다. 이 대표는 ‘민생’에,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전력을 다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면서 ‘대선 행보’로 비칠 만한 언행을 강도 높게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때까지는 투트랙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이 대표는 민생을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을 향해 24일 국무회의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즉시 공포를 압박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또 오는 1월 초까지 탄핵 여론조성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리 지연전략이 정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3일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시간끌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일주일 넘게 수령하지 않았다. 내란 혐의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 주최로 대규모 집회도 열렸다.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 주최측 추산 3만명이 참석해 “차 빼라”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시위 현장에서는 야권 정치인들도 목격됐다. 이날 집회에서 전농 ‘전봉준 투쟁단’ 이갑성 서군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지만, 내란 잔당이 구속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강행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이 탄핵 반대 시위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100만명이 모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 등을 외쳤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선임되지 않아 참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 12.3 비상계엄 이후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12월 3일과 4일 급박했던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선 때부터 7일 국회의 1차 탄핵안 부결, 그리고 14일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태도 등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구호를 바꿔 외쳤다. 상황이 급박하게 변하는 만큼 민심도 빠르게 속도를 맞춰간 셈이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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