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5일째를 맞은 대통령실은 ‘개점휴업’ 상태다. 윤 대통령의 개인 입장은 변호인단 중심으로 논의되고, 정책 관련해선 총리실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대통령실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1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개인 입장) 관련해선 대통령실에 묻지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낸 승리”라고 평가했다 1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 아태기구는 전날 성명에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당을 비판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려 한 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으로 대한민국 리더십에 큰 공백이 생긴 가운데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한미간 정상회담이 곧바로 성사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현재의 한덕수 총리 체제로는 제대로 된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등도 손볼 전망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통과된 법안들 외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대상에 올리거나 상법을 바꿔 이사의 책임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들도 조만간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엔 ‘증액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재명표 예산’들을 대거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빚을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수령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와 의견서 제출 요구서, 1차 변론준비기일 통지서 등을 전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날 헌재에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정지된 지 12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내란 사태와 탄핵 가결 이후 수사기관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이 탄핵 당하면서 힘이 빠지는 듯 싶자,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권력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분위기다. 내란과 명태균 수사에 이어 건진법사 수사까지 개시됐다. 건진법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국민의힘 실세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에 본격 나섰다. 국민의힘은 18일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한동훈 지도부 사퇴 이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비대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한다. 5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가운데,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탄핵 정국 수습
있는 대목이다. 탄핵정국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펼쳐졌던 2017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은 그해 2월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하는 곳으로 군사시설로 지정됐고,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과 자료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막아섰다. 이후 특검팀이
이 자리에서 시장·군수 등 31개 시·군에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도는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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