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5
나라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장인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3년간 단행된 부자감세와 최근 경기침체가 이를 부추겼다. 실제 지난해 전체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돌파해 사상처음으로 법인세 규모에 근접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 감세로 생긴 구멍을 근로자 유리지갑을 털어 메꾸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는 배경이다. 정치권에서는 소득세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현실화까지는 첩첩산중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직장인들은 서민과 중산층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하면 실질임금은 그대로인데 고물가 탓에 세금부담만 커지는 상황은 막을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쏘아올린 작은 공 =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02.19
애플이나 구글,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세무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과액은 이행 기간이 지나면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국적 기업 등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기존 과태료 제재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인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자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한도가 낮고 여러 번 부과할 수 없어서 일부 다국적 기업 등이 수천만원 과
지난해 무역 외환범죄 적발액이 전년보다 34% 늘면서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52%가 늘어난 300건을 돌파했다. 19일 관세청은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6000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늘어났다. 분야별 적발액을 보면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2조3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은 43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익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거래하거나 국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자금세탁·재산도피 사범이 1957억원 적발됐다. 앞서 관세청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회의를 열고 올해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국세관의 외환조사 국·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이르면 내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5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목된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26일과 내달 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사건의 전원회의 심판 결과는 법원 1심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공정위는 통상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1주~2주 뒤 최종 심판결과를 공개한다. ◆실적 공유하며 판매장려금 짬짜미 = 공정위는 지난 2015년 통신 3사가 하루 가입자 수를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 번호이동 순증감 등의 실적을 공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맞췄다며 담합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소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주로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판매·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는데 추가지원금은 통신사가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02.18
정부가 최근 ‘딥시크 쇼크’ 등을 고려해 고성능 GPU 1만장을 연내 도입키로 했다. 고성능 GPU는 AI산업에 필수부품이지만, 전세계적 수급 불균형으로 물량확보에 애를 먹어왔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도 계획보다 빨리 문을 열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 =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AI산업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쟁 구도도 기업 간 대결을 넘어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혁신생태계 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힘을 모으면 과거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부상하였듯,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연내 고성능 GPU 1만장을 확
지난해 법인세가 급감하는 등 경기 불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했지만 결국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로 메꾼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세수에서 근로소득세는 6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반도체 불황 등 여파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 근로소득세와 비슷해졌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로 늘었다. 반면 기업실적 부진과 부자감세 효과로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이나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큰 폭으로 줄었다. 성홍식 기자 king
02.17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와 첫 소통에 나섰다.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통한 신뢰도 재확인했다. 12.3 내란사태 발발 뒤 처음 열린 한국경제설명회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대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대사는 지난 13~14일 싱가포르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설명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빠르게 회복됐다”며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계엄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한국 경제에 국제사회의 신뢰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한국투자공사·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에 함께 참여했다. ◆“한국경제 기초 굳건” = 최 대사는 한국의 안정적인 외환 보유액과 역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결혼서비스시장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과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 바 있다”면서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결혼식장 711곳과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업체 1500여개다. 올해 공정위의 3대 핵심업무로는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가맹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시제 도입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손꼽았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02.14
정부가 내란사태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이어지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은 12·3 계엄 사태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세하며 ‘경기 하방압력 증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지.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같은 해 12월13일에는 “대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바뀌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만 34만명 늘었다. 고령 일자리를 빼면 20만명 넘게 일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정부가 재정 신속 집행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연초부터 공급한 데 따른 일시적인 증가세란 분석이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취업자가 집계 이래 최대 규모로 줄었다. 정부는 경제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갖고 취약 부문·계층 일자리 확보에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일자리 증가 전환이라지만 =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2774만3000명)보다 13만5000명 늘었다. 지난해 7월(17만2000명)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자, 전달(-5만2000명)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일시적 착시현상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공급 시기를 당기면서 고령층 취업자 수를 대폭 늘린
02.13
연초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내란사태까지 겹쳐서다. 정국불안으로 환율이 고공행진, 당분간 수입단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트럼프 관세장벽이 현실화하면서 통상 불확실성까지 높아졌다. 이래저래 물가인상 요인만 남았다. 내란사태로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은 한국으로선 최악의 경기여건을 만난 셈이다. 경기침체에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먹거리 물가 큰 폭 상승 = 물가인상 기류는 먹거리에서 이미 불붙었다. 1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 냉장 갈치 수입가격은 1kg당 1만3692원으로 전년 동월(7983원) 대비 71.5% 상승했다. 닭고기 수입가격은 1kg당 3674원으로 전년 동월(2940원)보다 25%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폭염과 한파 등 전 세계적인
지난해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8조원 덜 걷힌 것이 주요 원인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지난해 총 국세수입(잠정치)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줄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0%,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이 39.8%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세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1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전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한 8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교통세도 5000억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2.12
정부가 다음주 중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전격 관세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부과방침까지 예고, 통상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대응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관련, 정부는
02.11
내란사태 뒤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산업도 위태롭다. 수출산업의 핵심이던 반도체 업황도 부진하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통상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1%대 초반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통화당국의 물가상승률 목표치(2.0%)를 고려하면 1%대 저성장은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금리인하 등 재정·통화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1% 성장 전망까지 =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업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1%로 전망했다. 최근까지 주요 해외 IB가 내놓은 성장률 전망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02.10
저성장에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경제에 사상초유의 내란사태가 겹친 탓이다. 내란사태가 촉발한 한국경제 불확실성은 자칫 국가신인도 강등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현실화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분야별 플랜 가동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여기에 세수부족과 가용 재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나마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내수회복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20조원 규모 추경만으로는 경기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늘 국정협의회 논의 =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개최되는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추경 편성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법안 통과와 추경, 그 외 다른 여러가지 경제를 살리기
지난해 세수 부족에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1조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이런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535조9000억원,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총세출은 529조5000억원이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54조원에서 24조5000억원 적은 수치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국세는 336조5000억원 걷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30조8000억원 부족했다.
02.07
12.3 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궤변으로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세력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불확실성의 요체는 정치 불확실성이다. 이미 2025년 한국 경제전망은 ‘시계제로’였다. 내수부진에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으로 내우외환에 몰린 격이었다. 여기에 비상계엄사태가 터졌다. 개발도상국에서나 상상해볼 수 있는 정치격변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한국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자본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한국 돈의 가치는 급락했다.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자금까지 동원됐다. ‘대통령 탄핵과 새 정부 출범’이란 큰 가닥은 잡았지만 반동의 흐름도 만만찮다.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는 향후 대선과 당권을 염두에 두고 극렬지지층의 불법행위를 엄호하고 있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될 위험천만한 일이다. 주요국과 해외투자자들은 ‘한국 정치시스템의 정상화’ 여부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하고 밸류업 지원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주환원 확대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지원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지난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12.3 계엄 이후 첫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이전과 같은 국가신용등급(AA―)을 유지했다. 다만 내란과 트럼프 리스크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시 0.3%p 하향 조정됐다. 정국혼란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 위협요인이 될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내란사태 와중에도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위헌적 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정국은 아직 진행형이다. 일부 국민들은 계엄발령을 정당화하고 탄핵절차 중단까지 공공연히 요구, 내란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2023년 미국과 프랑스는 대형소요사태 발생 1~3년이 지나 국가신용등급 하락사태를 맞았다. ◆신용등급 유지는 했지만 -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피치는 앞서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올린 뒤 이를 유지해
02.06
올해 1월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수부진에 국제유가와 환율 급등이 겹친 상황에서 스테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란사태 여파로 상반기까지는 정치 불확실성이 불가피해 업친 데 덥친 격이다. 정부는 환율과 유가 등 대외변수가 당분간 물가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국제 유가는 차츰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안정세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2월 말 만료 예정인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제유가 상승 배경은 = 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해 12월(1.9%)보다 0.3%p 높은 수준이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지수는 5개월 만에 2%대로 재진입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제 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