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5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현 시점의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찍었다면, 앞으론 미래의 재정건전성까지 본격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속화되는 고령화 탓에 각종 연금 부담이 급증하는 반면 성장동력 약화로 세수는 줄어들면서 재정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올해 중순쯤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정치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량지출 옥죄기만으론 한계 = 기재부는 현 재정여건에 대해 “국가채무가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도 “미래지출 압력에 대비해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를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무엇
03.24
한국의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과 감세정책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은 더욱 약화하며 순위가 더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OECD의 최신통계인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31개국 평균은 31.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다.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세금 등을 떼기 전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조세와 정부 이전소득 등 복지 제도를 통산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개선율이 높은 국가는 그만큼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소득 불평등은 크지 않았지만 = 한국의 2022
시민단체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2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와 16e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소비자들이 애플 광고를 믿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기대하면서 아이폰16 시리즈와 16e를 구매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도 아이폰 등 기기에 핵심 인공지능(AI) 기능 탑재가 늦어지면서 피소됐다. AI 기능 출시를 미뤄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며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클락슨이 대리한 소송에서 이용자들은 “인터넷과 TV, 기타 매체를 통해
03.21
2024년 조달청은 말 그대로 상복(賞福)이 터진 한 해였다. 처음으로 정부업무평가 5개 전 분야에서 우수를 받았다. 공공기관 청렴도·적극행정 평가에서도 모두 최고등급을 받았다. 조달청이 제작한 홍보영상은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 대상 등 민간광고제에서 4관왕을 휩쓸었다. 조달청의 이런 약진 배경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임 청장은 거기서도 ‘전략가·꾀돌이 예산통’으로 통했다. 2023년 12월 조달청장에 부임한 그가 업무파악 뒤 처음 시작한 일이 ‘공공조달길잡이제’ 도입이었다. 중소기업에겐 조달청은 판로개척의 첫 출구다. 여기서 정부·공공기관에 자기 상품을 팔고, 이를 발판으로 수출 길을 트는 것이 일반경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표에겐 판로의 관문인 조달청 진입이 큰 과제다. 임 청장은 이 과정을 돕고 투명하게 하는 게 조달청이 할 첫 숙제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공공조달 길잡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 상담실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거쳐 5월 시행 예정 2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면세점규정 등을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에서 출판업을 하는 중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을 10%로 하고 출판업 범위를 시행령에 담는 내용을 포함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의 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사업화 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
03.19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미래산업 분야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유망산업 등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도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패권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진계획 수립배경을 설명했다. ◆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컴퓨팅 =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술 패권의 핵심인 AI, 첨단바이오, 양자 컴퓨팅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착수하고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AI역량 강화 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공급 계획대로 추진 = 최 권한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를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온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해 세 부담의 형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물려 받은 유산이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지만, 현 제도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제의 실효성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했다면 이제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도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지만 앞으로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인적
03.18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교복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3년 8~9월 경기 구리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다. 국·공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립학교는 참여를 자율 결정한다. 경기 구리지역의 교복 시장에는 12개 교복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4개 업체가 가격 경쟁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 4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여 계약을 따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란 국제기구 전망이 나왔다. 관세 전쟁의 최대 피해국으로는 한국을 비록해 멕시코와 캐나다가 지목됐다.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졌지만 특히 한국의 하향조정폭은 주요국 중 가장 컸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p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2288조6487억원을 기준으로 기존 전망치에서 13조7319억원(0.6%)의 국부가 추가 증발할 것이란 관측인 셈이다. 이날 OECD 전망치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이 처음 반영됐다. 내란사태 속 극심한 내수 부진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악화 우려가 겹쳐 전망치 낙폭이 0.6%p까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03.17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세 제도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아닌 제 3의 전문기관에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
여야정이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공감했지만 정치일정에 밀려 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상반기 추경 집행’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추경안 편성 관례를 보면 정부 추경안 제출 뒤 국회 처리와 실제 집행까지 적어도 2개월은 걸린다. 4월 중에는 추경안이 합의처리 돼야 ‘상반기 추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추경안을 논의하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의 내란사태 해소 셈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정국은 더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일정에 밀려 하반기에나 추경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반면 최근 국책연구기관과 정부는 잇달아 국내 경기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어서다. 재정을 풀어 위축된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신속한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지난 2달 반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금융·외환시장이 빠르게 회복했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조했다. 그는 미국 뉴욕을 찾아 ‘한국경제 설명회’를 열고 해외투자자를 설득 중이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지난 2월 중순 싱가포르와 홍콩을 방문한 데에 이어, 지난 10~14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뉴욕을 찾아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뉴욕에서 월가의 주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투자처로서 한국의 강점을 소개했다.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질서 있게 해소되고 있으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하에 국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AA-, 안정적)을 유지한 피치를 비롯,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신뢰는 여전하며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도 계
03.13
기재부, 새만금산단서 ‘신성장 4.0 민관 간담회’ 정부가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공급망 안정 등 지원을 약속했다. 13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전북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를 방문,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간담회에서 신상훈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은 “이차전지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위기는 기회와 동전의 양면”이라며 “차세대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을 통해 이차전지 업계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연구원·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이차전지 소재생산 및 재활용 업체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1월 예산 집행 속도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래 최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상반기 신속한 예산집행을 약속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 연휴로 1월 영업 일수가 크게 줄면서 지출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2025년 3월호를 보면, 올해 1월 총지출은 5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7.8%로 통계를 집계한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설 연휴로 1월 영업일이 감소해 총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영업일은 18일로, 월별 통계를 산출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2.2%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12.5%)과 비슷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 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이 즉시 반발하면서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특히 야권은 정부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3월중 관련 입법예고를 거쳐 5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 후 올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계획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배우자와 자녀 공제확대’를 골자로 한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속법 제정 뒤 첫 개편 시도=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세 체계를 기존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는 피상속인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긴다. 이를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꿔 각각의 상속인이 자신이 받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인적 공제 수준이 상향돼 세 부담이 낮아진다. 현재
정부가 13일부터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수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차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도 체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급증한 채무부담을 연착륙시키는 과정에서,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다”면서 “정부가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당장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을 선구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에는 평소 이용하는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했
광덕터널과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광덕터널 사업은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간 터널(4Km·4차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양 4공업용수도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전남의 광양, 여수, 순천 지역 산업단지 공업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한 사업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3.12
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 방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전체 유산에서 ‘n분의1’로 낮아지게 된다. 현행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이번 개편은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에 해당한다.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산출해야 하다보니 과세 행정도 그만큼 복잡해진다. 올해 중 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8개월만이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지난달 청년층(15~29세) 가운데 그냥 쉬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청년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긴 것은 200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치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1년 1월 이후 49개월 만에 최대치로 감소하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경기 둔화와 함께 청년 고용도 얼어붙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50만 4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6만1000명 급증했다. 이 수치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쉬었음’ 인구는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쉬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률도 부진 = 2월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7%p 감소했다. 청년 고용 감소폭도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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