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향후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높은 부채 문제 등으로 시련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유일하게 미국 경제만 연착륙할 것이란 전망과 대비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가운데, 중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의 전망치도 낮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후 공약대로 보편 관세를 중심으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편다면 세계 경제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저성장 고착화 우려 = IMF는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 협의를 거쳐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IMF는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면서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국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명시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소비자 피해나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수집할 수 있도록 약관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에 포함시켰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 업체별로 알리와 테무는 각각 16개, 31개의 불공정 조항을 약관에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공정 약관 도 넘었다 = 공정위 조사를 보면 알리와 테무는 이커머스를 운영·관리하는 만큼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이용약관에 삽입했다. 알리는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불편,
11.20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은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하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내년도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하방리스크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통화정책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자료에서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션단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1%대 성장세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5%
내년 한국 경제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안으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에 최근에는 수출 상승세까지 꺾인 모양새다. 대외불확실성은 파고가 더 높다.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할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가뜩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더욱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영업 경기 등 내수가 침체된 가운데 일자리 사정도 크게 악화됐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뛰고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 ◆세계교역 불확실성 커져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이 빠르게 현실화하면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도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
11.19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귀뚜라미가 하청회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됐다가 과징금과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귀뚜라미는 제품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부품 기술자료를 중국 등 다른 업체에 전달했다. 귀뚜라미는 2020년 7월~2021년 3월에는 보일러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더 싸게 납품받으려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 경쟁업체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지난 7월 23일부터 5개월간 12차례 진행된 ‘배달앱 상생협의’가 결국 만장일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현행 9.8%보다 낮춰 거래액에 따라 2.0~7.8% 요율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일부 참여단체가 합의했다. 배달앱 1, 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내달부터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주로 식당으로 구성된 가맹점주협의회와 외식산업협회 등은 합의안이 미온적이라며 일찌감치 퇴장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백지화하고 자율규제로 정책방향을 선회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오로지 ‘이윤’을 좇아다니는 시장의 반칙을 ‘자율규제’로 잡겠다는 구상 자체가 무리수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음식을 뜻하는 ‘온라인쇼핑몰 음식서비스’의 거래액은 26조 4326억원을 돌파했다. 배달시장은 2010년 배달앱이 처음 출시된 후 꾸준히 성장하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제한되며 폭발적으로 컸다. 그러나 이 성장의 과실은
11.18
최근까지 ‘내수 회복세’를 자신하던 정부 전망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뒤늦게 보수 기조로 돌아섰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이미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고집을 부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카드 승인액이나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긍정적 지표로 제시한 소비자심리지수도 ‘낮은 포복 중’이다. 여기에 한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칠 미국 대선 결과까지 더해지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자칫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 강조 =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7개월 동안 사용한 ’내수 회복 조짐‘이라는 표현은 아예 삭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도 경기의 일부“라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표현에 (내수에 대한
11.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인공지능산업(AI)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AI산업 관련 투자에도 세금을 감면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에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서비스산업에 수출금융 지원 =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과 관련해선 “주력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대해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축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요양시설 비급
누적된 소득 격차가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수십년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양극화가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자산양극화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은 이런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를 구조화하면서 세금의 고유역할인 ‘부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작성된 지니계수는 2018년부터 5년 연속 상승했다. 2022년 0.606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0.605)에는 사실상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뜻이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도 2022년 0.324로 전년보다 0.005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
미국 대선 충격파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돌파하자 결국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미국 대선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정적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 등으로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금리는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달러·원 환율과 주가는
11.13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도소매업·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여파다. 최근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읽힌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8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17만2000명)·8월(12만3000명)과 9월(14만4000명)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웃돌다가, 다시 쪼그라든 모양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내수 부진’ 영향이 컸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9만7000명)과 교육서비스업(8만4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7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하지만 내수와 직결된 도소매업(-14만8000명), 건설업(-9만3000명), 농림어업(-6만7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통계청은 “도소매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 인사 담당자들이 방한해 한국 인재를 찾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제16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기재부는 청년 인재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총 12개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했다. 행사 첫날인 12일에는 라디 앙겔로바 WBG 인사 부총재가 방한해 개회식에서 축사를 했다. 기구 합동 발표 시간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최초의 한국인 고위급인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이 채용 절차를 설명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최근 WB 디지털전환 부총재에 한국인이 임명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 인재들이 국제금융기구에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초급전문가(JPO)를 파견하고 채용
▶1면에서 이어짐 특히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대표적 내수 업종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2021년 7월(-18만6000명)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8개월, 건설업은 6개월 연속 각각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1000명, 임시근로자는10만5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4000명 증가힌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9000명 감소했다. ◆20대 40대 고용 여전히 부진 =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전년 동기간 대비 25만7000명, 30대가 6만7000명, 50대가 1만2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는 17만5000명, 40대는 7만2000명 각각 줄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 수는 각각 24개월, 28개월 연속으로 줄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를 기록하며 1년 전과
11.12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에서 ‘유해성이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 연구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유해성 확인’ 연구보고서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나오면서 2015년 담배세 인상 때와 같이 전자담배 과세를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 연구’ 용역보고서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의 정량 분석 결과 연초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이나 생식독성과 같은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은 ㈜캠데이터부설 국제특성분석연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경제부처들은 연일 회의와 간담회를 여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조치다. 문제는 내수나 내년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불확실성까지 커졌다는 점이다. 내수와 직결된 소매판매는 10분기 연속 하락세다.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법인파산이 늘고 자영업자는 최대 불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다급해진 경제부처 = 앞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진 지난 7일 정부는 최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후인 8일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11.11
트럼프 2기 집권 리스크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 선까지 위협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 위축과 수출 동력 약화에 더해 달러 강세 등 금융 불안 등이 하방 요인으로 꼽힌다. 경제부처들도 긴장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 대응방안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트럼프 공약의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률 연이어 하향조정? =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한국은행도 28일 경제전망을 수정한다. 해당 기관들은 이번 전망에서 올해·내년 성장 전망치를 동시에 내려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KDI와 한은은 앞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5%, 2.4%를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은 2.1%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분야별 대외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서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의 변화를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며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며 “핵심 이익을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
11.05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급등했던 석유류·과일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하지만 올해 폭염으로 채소류 가격은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국제유가 역시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중동정세 불안으로 다시 오름세여서 연말 물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100)로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2021년 1월(0.9%)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하락세가 물가 전반의 안정세를 이끌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0.9%나 떨어졌다. 2023년 7월(-9.5%)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석유류는 전월 마이너스로 전환
▶1면에서 이어짐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가 1년 전보다 가격이 높은 건 맞지만 전월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과일값도 전년보다 하락 = 서비스 가격도 2.1% 올랐다. 개인서비스가 2.9% 올랐고 이 가운데 외식 가격도 같은 수준 올랐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보험서비스료(15.1%) △공동주택관리비(4.2%) △구내식당식사비(4.0%) △치킨(5.2%) 등에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해, 전월보다 0.2%p 하락했다. 2021년 9월(1.4%)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다른 근원물가지수인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113.16으로 1.7%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1%p 하락했다. 역시 2021년 6월(1.5%)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두 달 연속 1%대 물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4일 10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수료 인하 방안을 두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해서다. 상생협의체는 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재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수수료 인하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네 시간에 걸쳐 수수료 인하 문제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상생협의체 활동 기한(10월 말) 내 마지막 회의였던 10월 30일 9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가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입점업체와 배달 플랫폼의 의견) 격차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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