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2025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철강 자재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거짓 홍보한 포스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며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인증이다. 하지만 해당 심사 기준은 친환경 요소의 반영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았더라도 친환경 제품으로 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또 포스코는 이노빌트 인증 제품을 포함해 ‘이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오토포스와 그린어블 역시 전기차와 풍력 설비용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로, 친환경 제품과는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협력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를 운용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통상현안 범정부 국내대응 TF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세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TF는 미국이 상호관세의 90일 유예를 선언했음에도 여전히 품목별 관세율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이런 불확실성이 한국 수출산업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수출기업이 겪는 관세 애로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KOTRA와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지원기관이 개별 수행하던 관세 대응 기능을 통합하고, 정보 제공, 금융 및 정책 연계 등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한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코로나펜데믹 막바지였던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놓는 역대 첫 추경이기도 하다. 최악의 산불 피해와 내수부진,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 충격 등으로 추가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적어도 1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안은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급한 현안대응 필수추경” =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규모보다는 약 2조원 늘어났다.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04.1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을 교체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불과 50여 일 뒤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무리한 인사’란 지적이다. 더구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은 직급은 1급이지만, 경제정책 운용 측면에선 차관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예산실장은 677조원(2025년 기준) 정부예산을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세제실장 역시 정부 세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기재부 차관보다는 예산실장(세제실장)을 해보고 싶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정부 경제정책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란 뜻이다. 더구나 최 부총리는 현직의 김동일 예산실장과 정정훈 세제실장을 국내외 기관의 기관장과 고위직에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6.3대선은 인수위를 운영하지 않고 선거 이튿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용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임명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기 3년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원장이 제청하고 공정위원장이 임명한다. 한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및 국제카르텔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서비스업감시과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해운 담합 사건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와 차단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에 기반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구글이 지난해 낸 법인세가 172억원으로 네이버·카카오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6일 김 의원이 최근 구글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글 매출은 38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6억원, 순이익은 247억원으로 각각 52.1%, 111% 늘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창출되는 인앱결제와 유튜브 수익이 해외 법인인 구글 아시아퍼시픽과 모회사 알파벳에 귀속돼 매출액으로 잡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작년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구글 코리아의 실제 국내 매출액을 12조1000억원, 법인세는 518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고성수 기자 kinG@naeil.com
04.15
스카우트·에코비스 참여 페이버스 그룹 산하 페이버스 글로벌과 스카우트는 국제 물류기업인 에코비스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버스 그룹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회사는 공동 인프라 활용과 물류 시스템 공동 개발, 항공화물 서비스 확대는 물론 한류 콘텐츠와 소비재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새로운 물류통로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페이버스 그룹은 국내에서는 인적 자원(HR) 비즈니스를, 해외에서는 인프라·물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티웨이항공의 인천-키르기스스탄 노선 취항에 기여했고, 이 노선의 여객·화물 업무를 맡고 있다. 임성빈 페이버스 글로벌 대표이사는 “에코비스의 현지 경험과 페이버스 그룹의 해외사업 노하우가 결합해 한류 시장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지역으로 확장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쯤 결정할 전망이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인하폭을 일부 조정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고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입지나 설비에 신규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를 투자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50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기금 중 20조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의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보조금제도 신설 =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바꿔, 12조원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산불 등 재해 재난·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에 각각 4조원 이상을 편성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으론 경기 대응에 불충분하단 지적이 잇따르는 점을 고려했단 취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에 쓰이는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또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
04.14
윤석열 파면으로 12·3비상계엄 이후 넉 달간 한국경제를 짓눌렀던 정치 리스크가 일단락됐지만 유례 없는 대외리스크가 몰아치고 있다. 상호관세가 90일간 유예되면서 최소한 7월 초순까지 여유시간은 확보됐지만, 우리나라로서는 6·3대선 이후 1개월이 실질적인 골든타임이다. 관세가 미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부메랑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는 만큼 임시적인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급하게 협상을 시도하기보다는 글로벌 관세전쟁의 전개 양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대외 불확실성 전면에 = 익명을 요청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세계 교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결국 미국의 관세협상력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마침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과도기 정부체제를 갖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서두르면 피해만 커질 수 있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청년 취업난이 코로나 펜데믹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셈이다. 20대 중후반은 주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 시기다. 제조업·건설업 중심 고용 한파가 장기화한 영향이 고용시장까지 본격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떠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수는 242만명이다. 1년 전보다 9만8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3분기(-10만3000명) 이래 가장 큰 폭 감소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고용 시장이 얼어붙었던 2020년보다도 취업자가 더 많이 줄었다. 20대 후반 일자리 감소 현상은 최근 3년여 더 뚜렷해지고 있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2023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고 있다. 감소 폭 역시 작년 3분기 4만4000명, 작년 4
04.11
2020년 설립된 친환경에너지 중소기업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환경인증을 따냈다. 플렉스바이오 김사헌 대표(사진)는 11일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 바이오 연료 생산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글로벌 표준 인증이다. EU와 바이오연료 무역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 획득이 전제조건이다. 특히 이번에 취득한 TPO (폐타이어열분해유)항목은 국내기업 중에선 처음이다. 세계적 골칫거리인 폐타이어를 연료화 한 뒤 국내외 정유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월간 6000톤급의 납품 계약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정유기업인 필립스66과 국내 독점계약을 맺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필립스66은 13개의 정유회사를 보유한 세계적 에너지 기업이다. 친환경 연료와 정제유 시장에서도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필립스66의 까다로운 실사를 거쳐 지난 1월 3년간 물류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미국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준비하고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미·중 관세분쟁이 심화되고, 품목별 관세가 이어지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관계 기관은 각별한 강격심을 갖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준비하고,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까지 즉각 올리겠다고 밝히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가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압력에 따른 수출산업 지원을 위해 9조원의 수출입은행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한다. 수출 대기업에도 2조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 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변화하는 통상 환경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의 통상대응 현황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전략 TF’를 통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달까지는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만 짚었지만 이번에는 표현 수위를 좀 더 높인 것이다. 정부는 올 들어 4개월 연속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내란사태 직후 ‘하방위험’ 언급 = 기획재정부는 11일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며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12.3 내란사태 직후인 그린북 12월호에서 ‘경기 회복’을 ‘하방위험 증가 우려’로 표현을 처음 바꿨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를 강조하고 있다. 또 “내수 회복 지연”을 지적하는 문구도 3개월째 등장했다. 대외 부문에는 전
04.10
지난 1~2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어들며 적자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법인세 감소 등으로 30조원대 세수펑크가 났다. 다만 올해 적자규모 축소는 세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2월 말 누계 기준 총수입은 10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9조2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32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증가는 전년보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늘어 특별회계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는 2조7000억원, 법인세는 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000억원 감소했다. 2월 말 누계 기준 총지출은 11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5000
제조업 취업자 수가 201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매년 3~7%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대한민국의 고속성장 엔진이 멈추고 있다는 징표다. 우리 경제는 최근 2년간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폭탄’은 고용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내수부진을 버텨왔던 수출마저 감소하면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국내 제조업 고용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업친 데 덥친 격이다. ◆제조업 일자리 통계작성 이래 최저 = 10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11만2000명, -2.5%)과 건설업(-18만5000명, -8.7%), 도소매업(-2만6000명, -0.8%) 등 은 부진을 면치못했다. 특히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
지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숫자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출점 증가세도 둔화했다.내수부진과 경기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맹 브랜드 수는 1만2377개로 1년 전보다 0.4% 줄었다. 특히 도소매 업종의 브랜드는 4% 줄었고 외식업 브랜드도 0.6% 감소했다. 증가 추세를 보이던 가맹 브랜드 수가 줄어든 건 2019년 관련 통계집계 이래 처음이다. 반면 서비스 업종 브랜드는 1.7% 증가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과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 도입 직전 등록된 브랜드들이 지난해 대거 등록 취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가맹점 수(36만5014개·2023년 기준)는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보다 둔화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10.0%), 도소매(1.1%), 외식(0.6%) 업종
04.09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3000명 늘었다.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세다. 하지만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은 1년 전보다 취업자가 18만명 넘게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역시 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작년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5개월 연속 늘었지만, 12월 5만2000명 줄었다. 지난 1월 13만5000명 늘면서 증가 전환했고, 2월에도 13만6000명이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는 보건업 및 공공행정 일자리가 견인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1만2000명(7.3%)가 증가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8만7000명이 늘었다. 반면 건설업과 제조업은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건설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5000명(-8.7%) 줄어들며 11개월 연속 감소 흐
![[인터뷰 | 김사헌 플렉스바이오 대표]깐깐한 유럽환경인증 중소기업이 받아내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4/11/20250411_01100114000007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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