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4
조달청이 공공판로를 지렛대로 국내 혁신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 사다리를 놓는데 화력을 집중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진행해 온 중소·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과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지원방안 핵심이다. 조달청은 “기재부·외교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금융위 등 12개 관계부처 간 협업으로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민간 마케팅, 금융·투자, 전문인력, 연구개발(R&D) 등을 범부처가 협업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또 올해부터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제품을 공공 부문에 납품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계약 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조달청은 혁신제품 단가계약 확대와 임차·구독에 수의계약 등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서 할인율·물량 배정 담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과 물량 배정을 담합한 천안·아산 지역 18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천안 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산업을 비롯한 18개 업체는 2020년 하반기 시멘트를 비롯한 원·부자재의 가격이 상승하자 레미콘 판매 물량 확보와 가격 유지를 위해 사업자단체인 천안레미콘협의회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 18개 업체의 대표자들은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천안·아산지역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 수준을 기준단가 대비 88% 이상의 할인율로 유지하고, 신규 발생하는 개인 단종 거래처에 대한 판매물량을 상호 간 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협의회 주도하에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대면 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판매
02.23
새해 들어 물가상승률이 2.8%까지 떨어졌다. 2022년 7월의 6.3%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통계청 지수 가운데 그나마 체감물가와 가까운 지표는 생활물가지수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156개 생필품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에는 쌀, 라면, 채소 등 가정주부라면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인 식료품과 전기료와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10월 4.5%를 시작으로 11월 3.9%, 12월 3.7%를 기록하며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 이마저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물가가 적어도 두 자릿수는 올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물가지표와 체감은 왜 다를까 =체감물가와 통계의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품들을 골라 조사한 지표다. 선택된 품목들은 각기 다른 가중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품목별 가
02.22
국민연금을 신(新)연금과 구(舊)연금으로 분리·운용하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제안이 나왔다. 현행 연금은 구연금으로, 새롭게 적립하는 신연금과 분리해 운용하자는 것이다.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면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는 논리다. 동시에 기존 세대에 약속한 지급분이 담긴 ‘구연금’에 대해선 일반재정 609조원을 투입해 미적립 충당금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22일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이 작성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보고서 내용의 골자다. ◆국민연금 30년 뒤 고갈 =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30년 뒤 모두 고갈된다. 또 보험료율을 조정해 약속된 급여를 주려면 현재의 9%에서 35% 내외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고 공적연금 보험료율 수준인 이탈리아의 33%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구진은 현재 제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최근 기름값과 과일 등 농수산물 오름세가 심상찮게 돌아가자 장관들이 긴급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3월까지 과일과 수산물 등의 할인지원을 이어기로 했다. 특히 고물가의 상징처럼 부상한 과일은 수입품을 추가 배정해 가격 안정에 나선다. 2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안정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서비스 등 주요 품목별 물가 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왔지만 과일 가격 강세와 휘발유 가격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품목별 물가 동향을 살피면서 물가 안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3월에 농축수산물 분야에 300억원을 투입해 사과,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기대인플레이션은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물가 부담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다. 왜 그럴까. 우선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다. 꺾이지 않는 농산물 가격과 식료품, 외식가격이 서민들에겐 당장 부담이다. 여기에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이런 ‘체감’에 한몫 한다. 물가의 최대변수는 국제유가 변동성이다. 사실상 물가의 절반을 국제유가가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물가 조사 대상 품목 458개 중 농축산물 가중치는 전체 1000 중 75.6을 차지하고, 이 가운데 과실류는 14.6이다. 석유류 가중치는 46.6에 달한다. ◆멈추지 않는 국제유가 오름세 =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가장 높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 부담이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물가상승을 주도한 과일 가격 등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진료현장 이탈 등 ‘의사 파업’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전공의들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지위를 가졌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오는 22일 대형 종합병원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행위에 대해 고발할 방침을 밝히자 공정위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이번 사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경실련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불법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법률검토를 할 것”이라며 “전공의를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열쇠”라고 말했다. ◆전공의, 사업자로 볼 수 있나 =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02.21
직업을 포기하고 육아를 전담한 남성이 지난해 1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급격히 바뀌고 있는 부부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된 활동이 육아였다는 남성은 1만6000명이었다. 전년(1만2000명)보다 4000명(37.4%)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후 연간 기준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육아 남성은 2013년 6000명에서 2019년 9000명, 2021년 1만3000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년간 3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저출생 등으로 육아를 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고려하면 육아 남성의 증가폭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 주된 활동인 사람은 2013년 148만3000명에서 2017년 126만6000명 등으로 감소했다. 2022년부터 100만명을 밑돌고 있다. 육아 남성의 증가는 배우자 육아 휴
우리나라가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전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사진)이 부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 신임 부의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국제금융통’이다. 미국 조지타운대와 아메리칸대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기재부 통상정책과장과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제금융심의관, 국제조세정책관 등을 지냈다. 한편 이번 인선은 지난해 12월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중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 중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전액을 출자하고,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TIPS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드론과 위성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분석 해법을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인 메이사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메이사는 기재부가 운영 중인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1호 신청기업이다. 간담회에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딥엑스 등 다른 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1분기 중 모태펀드 전액인 1조6000억원을 출자하고,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에 벤처·스타트업 등
02.20
치킨으로 유명한 종합외식업체 bhc의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몸을 풀고 있다. 지난해 30%대 순이익을 실현한 bhc는 최근 일부 재료를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고도 소비자가격은 올려 논란이 됐다. 20일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들이 단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 가맹점을 지나치게 쥐어짜거나 소비자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듣고 있다”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점주 동의 없이 발행하고,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공정위가 예고한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 직권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
02.19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유용한 정광테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수급사업자 ㄱ사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이다.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그 뒤 정광테크는 ㄱ사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제삼자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최근 4년간 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 사업소득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 자영업자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였다. 반면 2022년 이들이 신고한 연간 사업소득은 평균 1938만원에 그쳤다. 전년(1952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가 세제지원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 이들 법안을 설명하고 신속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같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 협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는 여권이 2023년 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추진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2월 국회서 81개 법안 상정 = 기재부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회가 개회되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1개 세제·재정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가
02.16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자 수출과 고용이 활기를 찾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수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국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관련 품목의 수출가격이 큰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D램 반도체는 전달 대비 17.0%, 시스템 반도체는 16.9% 상승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D램 반도체는 9.4% 상승했고, 플래시 메모리는 45.0%나 올랐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반도체 수출물가가 전달 대비 6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고사양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재고가 줄어든 점 등이 수출물가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반도체 수출액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2% 늘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율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시 간이수출신고가 허용되는 기준금액이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고광효 관세청장은 전날 전자상거래 수출 1위 업체인 (주)케이타운포유를 현장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고 청장은 “전자상거래물품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혁신과 세정 지원을 통해 우리 수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제도는 정식 수출 신고에 따른 혜택을 유지하면서 수출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수출 물품 가격이 200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금액 상향은 수출고시 개정사항으로 상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물품의 수출은 지속해 늘고 있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물품 수출액은 23억200만달러로 전
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만명 늘었다. 35개월 연속 증가세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늘었다. 다만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은 고령층이 차지했고 20대와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 이후 35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 27만7000명으로 줄었지만, 12월 28만5000명으로 반등한 뒤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대와 40대는 부진 = 하지만 연령대별로 보면 고령층 중심이다. 특히 청년층인 20대와 40대 고용여건은 여전히 부진하다. 고령층인 60세 이상에서 35만명이 늘어서 취업자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에서는 8만5000명, 50대에서 7만1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02.15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2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기준 집계한 나라살림 적자는 65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작년 말 기준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국가결산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반도체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기업실적이 나빠져 법인세가 23조2000억원 감소했다. 종부세 감세와 토지·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소득세도 12조9000억원 줄었다. 작년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줄었다. 금융영업 이자 수입이 1조5000억원 늘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작년 1~11월 기준 5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었다. 같은
2년 연속 서민생활을 어렵게 했던 물가가 올해는 어떨지 관심이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5.1%가 급등했고 지난해에도 3.5%가 올랐다. 정부는 올해는 2% 중반대로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3대 변수가 들썩이고 있다. 국제유가와 먹거리가격, 교통 등 공공요금이 그것이다. 국제유가는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먹거리가격과 교통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된다. 15일 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김병환 기재1차관은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 다시 오름세 = 가장 큰 변수는 기름값이다. 연말연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중동산 원유를 대표하는 두바이유는 80달러대로 재진입했다. 두
02.14
정부는 3월 중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앞당겨 5월 중 착수한다.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세제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ASML, IMEC,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연계해 양국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추진 중이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맞춤형 지원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