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
2024
우리나라가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됐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전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사진)이 부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정 신임 부의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국제금융통’이다. 미국 조지타운대와 아메리칸대 로스쿨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기재부 통상정책과장과 국제조세제도과장, 국제금융심의관, 국제조세정책관 등을 지냈다. 한편 이번 인선은 지난해 12월 국제조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국에 이어 국제조세협력 유엔 프레임워크 임시위원회 부의장국에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중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 중에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전액을 출자하고,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TIPS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오후 드론과 위성을 기반으로 공간정보 분석 해법을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인 메이사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메이사는 기재부가 운영 중인 현장방문 신청 플랫폼인 ‘현장, 기재부가 갑니다’ 1호 신청기업이다. 간담회에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딥엑스 등 다른 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1분기 중 모태펀드 전액인 1조6000억원을 출자하고, TIPS(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에 벤처·스타트업 등
02.20
치킨으로 유명한 종합외식업체 bhc의 소비자 기만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몸을 풀고 있다. 지난해 30%대 순이익을 실현한 bhc는 최근 일부 재료를 값싼 브라질산으로 바꾸고도 소비자가격은 올려 논란이 됐다. 20일 공정위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본부들이 단기에 실적을 내기 위해 가맹점을 지나치게 쥐어짜거나 소비자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듣고 있다”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다”며 “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점주 동의 없이 발행하고,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공정위가 예고한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 직권조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
02.19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업체에 넘겨 기술을 유용한 정광테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는 2019년 9월 수급사업자 ㄱ사에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금형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제공받았다. 시작금형은 특정 부품 양산 이전에 시제품을 소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이다. 생산자는 시작금형을 토대로 양산금형을 만들어 실제 제품을 생산한다. 그 뒤 정광테크는 ㄱ사에서 받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 업체에 전달했고, 더 낮은 금액으로 양산 금형을 제작해달라고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광테크가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도면을 제삼자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자영업자 등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늘었지만, 평균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최근 4년간 자영업자 수는 늘고, 평균 사업소득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말한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주로 신고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 늘었다. 자영업자수는 2018년 502만2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4년간 증가율은 44.0%였다. 반면 2022년 이들이 신고한 연간 사업소득은 평균 1938만원에 그쳤다. 전년(1952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추가 세제지원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내세웠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여야에 이들 법안을 설명하고 신속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 같이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 협의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는 여권이 2023년 예산안 처리 당시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추진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다. ◆2월 국회서 81개 법안 상정 = 기재부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회가 개회되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1개 세제·재정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된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