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5
20일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성사된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최대 207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과 ‘적정 노후소득’이라는 두 핵심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다. 2023년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예측되는 등 재정 우려가 커졌지만 OECD 최고 수준인 38.1%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할 때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도 필요했다. ◆기금 소진 시점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 = 정부가 당초 제시한 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자동조정장치 도입’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하고 자동조정장치는 후속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 측면
03.19
내년도 의대정원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대학에서 4월까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서는 2027년부터 추계해 의사 등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게 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18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의협 병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한다.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했다. 회의록 및 참
안명주 성균관의대 교수 등 4명의 아산의학상 수상자에게 시상식이 진행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18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열고 ‘기초의학부문’ 수상자 칼 다이서로스 미국 스탠포드대 생명공학 및 정신의학·행동과학부 교수에게 미화 25만 달러, ‘임상의학부문’ 수상자 안명주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에게 3억원을 각각 수여했다.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박용근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최홍윤 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에게는 각각 5000만원 등 4명에게 총 7억7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을 이용해 생체 조직의 세포들을 빛으로 제어하는 유전학 기술인 광유전학(Optogenetics)의 창시자로서 감각 인지 행동의 세포적 기반을 이해하고 뇌와 행동 간의 연결 기전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명주 교수는 폐암·두경부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암 치료 성적 향상을 위해 표적치료제
아토피피부염 신약 임상 2상 승인 국내 첫 JAK-1 억제제, 바르는 제형 HK이노엔은 비만뿐만 아니라 아토피피부염치료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 세계 성인 중 약 3~7%의 유병률을 보이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이다. 국내에서는 2023년 기준 연간 약 97만 명의 환자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기존 아토피 피부염의 국소 치료제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칼시뉴린 억제제, PDE-4 저해제 등이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 중이다. 기존 치료제의 경우 장기 사용이 어렵거나 도포 시 화끈거림 등의 한계점이 언급되고 있다. 19일 HK이노엔에 따르면 최근 HK이노엔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JAK 억제제 계열 자가면역질환 신약 ‘IN-115314’의 임상 2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 ‘IN-115314’를 경증에서 중등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위한 신약으로 개발 중이다. 이 물질은 야누스 키나제-1(Janus kinase-1, 이하 JAK-
자생한방병원, 한의치료 유효성 및 경제성 확인 200만명이 겪고 있는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침치료 등 한의치료가 진통제 등 약물접근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허리디스크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하반신 감각이상 증상까지 동반돼 일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심할 경우 하반신이 마비되거나 대소변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어 통증 초기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이다. 현재 수술·약물 치료와 비수술·비약물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내과학회(ACP) 등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에선 급성·만성 요통환자에게 침 치료와 같은 비약물치료를 우선 권장하고 있다. 19일 김두리 자생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 원장과 한창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은 허리디스크에 대한 약물치료와 침치료, 추나요법 등 한의치료의 효과 및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IF=3.0))’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
03.18
국내 최초 반려동물 면역항암제가 이번주 출시된다.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박셀바이오는 국내 최초 반려동물 면역항암제 ‘박스루킨-15’를 금주 중 정식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셀바이오는 최근 박스루킨-15의 초도물량을 유한양행에 공급했다. 유한양행은 확보한 물량을 3월 말부터 전국 동물의약품 대리점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부터는 일선 동물병원에서 박스루킨-15의 처방과 투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스루킨-15는 유선종양 절제 수술을 받은 환견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종양 제거 수술만 받은 대조군보다 높은 임상 증상 개선 효과와 삶의 질 향상 효과를 보였다. 또한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검사와 혈액학적 검사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됐다. 앞으로 박셀바이오는 박스루킨-15의 면역항암 효과를 널리 알리는 후속 연구 및 학술 발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홍보 및 마케팅은 유한양행이 담당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
내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몸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온전히 지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르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자가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조사·판정을 거쳐 지자체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지원 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지원을 진행한다. 지원 종류에는 진료, 간호, 재활, 호스피스,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 지원 등 돌봄서비스 연계로 제공된다.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한다. 시군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한다. ‘돌봄통합지원사업’ 전국 시행 1년을 앞두고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13일 오후 서울 피스
여성의 X염색체가 노령에 접어들게 되면 활성화가 시작돼 남성보다 뇌가 더 젊어진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 활성화 과정에서 나오는 단백질 PLP1이 기억·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점도 확인됐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8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 연구진은 최근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침묵의 X염색체’가 노화 과정에서 활성화 된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에서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XY 성 염색체를 가진 남성과 달리 여성은 두 개의 X염색체를 갖고 있다. 그중 하나를 바소체(Barr Body)라고 부른다. 과학자들은 이 염색체가 비활성화되어 대부분의 유전자를 발현하지 못 한다고 여겨왔다. 이 대학 신경학 교수인 데나 두발(Dena Dubal) 박사는 “일반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여성의 뇌는 남성보다 더 젊어 보이며 인지 결핍도 적다”며 “이번 연구는 침묵하던 X
03.17
“환절기 어르신들 건강 챙기러 한의사가 갑니다” 자생한방병원이 “13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주민센터와 함께 관내 경로당 및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한방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은 논현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요추·흉추·어깨·무릎 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증상에 따라 침 치료를 실시했다. 아울러 치매 예방법 등 건강관리 정보를 전달하고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해 안내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의료진은 환절기에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진료에 힘을 쏟았다. 환절기에는 급격한 기온 차이로 인해 근육과 혈관이 수시로 수축이완을 반복해 신체 대사를 교란시켜 면역기능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근육통을 발생시킨다. 이진호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어느덧 자생한방병원이 압구정동에서 논현동으로 이전한 지 9년이나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논현동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
마약류 예방과 재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인증교육 참여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17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다. 올해 그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다.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
정부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혁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직역 일자리 축소 우려도 나온다. 17일 정부 개혁안을 보면 관리급여 대상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 반복적인 통증치료가 포함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95%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비 급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에 대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 시 △환자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치료선택권이 제한되며 △병의원의 물리치료서비스가 축소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의료현장에서 물리치료사의 대량 실직 가능성·근무환경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급여관리와 실손보험개혁 방안 토론회’ 인사말로 “비급여 실손보험개혁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고
03.14
국민연금의 사모투자펀드 등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탁자책임위원회 논의에도 대체투자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홈플러스사태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안정성이 위험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체투자 확대는 기금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만 위험성도 높기에 손실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포트폴리오 기준도 개정하면서 대체투자를 늘리고 있다. 2024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대체투자에 206조9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자산에 비해 고위험·고수익 특성을 나타내는 투자대상이다.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 등을 말한다. 이 가운데 사모투자 규모는 90조6000억원이다. 대체투자 자산대비 사모투자는 43.8%를 차지한다. 전체 자산 대비로는 7.5% 규모이다. 대체투자 규모가 2019년 84조3000억원에서 2024년 206조9
03.13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이며 내년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도인지장애는 300만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 치매 유병률은 9.25%였다. 2016년보다 0.25%p 줄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진입, 노인세대의 교육 수준과 건강 행태 개선 등이 이유로 분석된다. 하지만 절대적인 환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기준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유병률 9.17%)이고,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으로 예상됐다. 이후 2044년에 200만명을 넘겨 2059년에 2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추정됐다. 오무경 중앙치매센터 팀장은 “노인의 특성과 건강 행태 등에 따라 국내 장래 인구 추계가 달라지면서 치매 환자 100만명 진입 시기도 바뀌었다”며 “치매 유병률은 2045년까지는 10% 내외로 유지되고, 환자 수가
코골이를 방치하면 수면무호흡증이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 68.6%는 수면 방해 증상을 경험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필립스코리아는 1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수면 습관 및 수면무호흡증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필립스코리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수면이 신체건강(86.5%)과 정신건강(84.6%)에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주중 평균 수면시간은 6.4 시간에 불과했다. 수면에 만족하는 비율은 29.5%에 그쳤다. 68.6%가 불면증(29.3%)이나 코골이(24.7%), 수면무호흡증(9.4%) 등의 증상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윤 국제성모병원 수면의학연구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 수는 2018년 4만5067명에서 2023년 15만380
장애인 사망률이 비장애인 대비 5.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검진을 하기 어려움과 만성질환 관리 부재가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관련해서 검진수검율 향상과 건강주치의제 확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12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조사망률)이 장애인은 3885.4명으로 전체인구 727.6명 대비 5.3배 높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718만9000원으로 비장애인 190만3000원에 비해 3.8배 많았다. 등록장애인은 2022년 전체인구의 5.2%이지만 총진료비는 약 18조454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전체 진료비(116조1930원)의 15.9%를 차지했다. 장애노인 전체 연 진료비는 11조2000억원으로 장애인 연간 총진료비의 60.5%를 차지했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는 20.6일로 비장애인 2.1일 대비 9.8배였다. 외래일수는 35.0일로 비장애
03.12
최근 5년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인수·합병(M&A)이 4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금액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의 빅딜 1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이 전략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M&A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하고 정부도 국내 업체의 글로벌 기업 도약과 제약산업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바이오헬스산업 브리프 432호’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서 성사된 제약·바이오업계 M&A는 48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건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건으로 증가했다. 국내 M&A 거래의 대부분은 ‘지분 인수’(87.5%) 거래로 경영권 확보 및 투자, 재무구조 개선 등 목적도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M&A 방식이 기업의 전략적 성장을 위한 ‘흡수 합병’(70% 이상) 위주로 추진되는 것과 대비된다.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가 34건으로 거래 규모를 확인할 수
올 겨울 한파 일수가 지난해 대비 많았지만 한랭질환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11일 ‘2024~2025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감시체계는 2013년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50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감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지난달 말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모두 334명이었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8명으로 추정됐다. 2023~2024년 겨울 한랭질환자는 400명이고 추정 사망은 12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올 겨울 질환자는 16.5%, 사망자는 33.0% 떨어진 것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절기의 한파 일수는 4.3일로 전년 3.2일보다 증가했다. 일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4.4도로 전년 영하 1.9도보다 떨어졌다. 올 겨울은 전년보다 추웠지만 환자 수는 감소한 셈이다. 질병청은 “최근 5년간 한랭질환 발생 추이는 기상 변화와 뚜렷한 상
뇌사 상태에 있던 임봉혁씨(48세)가 4명을 살리고 100여명 기능장애환자의 재건과 회복을 돕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8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임 씨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 조직기증으로 100여 명 환자의 기능적 장애 회복에 희망을 선물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2월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 된 후 의료진의 치료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가족의 기증 동의로 임씨는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간장 신장을 기증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또 인체 조직기증으로 100여 명의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재건과 기능 회복을 도왔다. 임씨는 생전에 삶의 끝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이대로 떠나보내기보다는 몸 일부라도 어디선가 살아 숨 쉬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기증을 결심했다. 임씨는 온화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으며 마
03.11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내장지방이 늘면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가운데 체내 근육과 내장지방의 양이 많을수록 폐기능이 최대 4배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영주·김홍규 서울아산병원 건강의학과 교수팀은 성인 1만5000여 명의 복부 CT와 폐활량 수치를 분석한 결과, 골격근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을수록 폐활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근육량이 적고 내장지방이 많은 ‘근감소성 비만’에 해당할 경우 폐기능 저하율이 근육량이 많고 내장지방이 적은 건강한 신체를 가진 그룹보다 최대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능 저하율은 한국인의 표준화된 폐활량 수치와 비교한 백분율이 80% 미만일 경우를 뜻한다. 연구팀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서울아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성인 1만5827명(남성 9237명, 여성 6590명)의 복부 CT 영상과 폐활량 검사 결과를 분석했다. 연
인구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의 증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 그리고 가파른 의료·요양비용 증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 주요한 과제를 던져준다. '유병장수시대'로 대변되는 여러 의료 문제에 빠져 있는 고소득·인구고령 국가에서는 ‘예방 및 일상생활 건강관리서비스’를 기존 치료중심 의료체계에 추가해 강조함으로써 기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30여년 전부터 지역 일차의료 강화와 주치의제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문제 제기와 논의들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현실화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기존 일차의료 강화에 더해 새로운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건강관리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해서 '디지털주치의제'관점에서 일차의료를 혁신하자는 내용을 공유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기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바일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헬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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