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24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이 병·의원별로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가 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된다. 병의원 이용시 검색하면 도움이 된다. 관련해서 비급여비용이 17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이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의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의료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병·의원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623개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7만5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정부가 세대간 ‘상생’을 강조하며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제시된 방안들을 보면 연금 고유 목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보장수준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상향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재정의 고갈을 늦추는 데 기여하고 소득대체율도 올랐으니 개선된 안이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 42%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시민들의 의견인 5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청년층의 어려움을 고려한 방안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인구에는 비정규직 자영업자가 많다. 특히 50대는 사회적으로 청년층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는 경제적 사정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23년 8월 통계
09.05
정부가 4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린다. 재정이 악화되면 받을 연금을 바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안도 제시됐다. 연금전문가 노동시민사회 등에서 소득보장 부족이라는 전반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크레딧 확대나 지급보장, 연금가입 상한 나이를 올리는 안에는 긍정적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13% 보험료율 인상, 지속가능성에 기여 =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재정이 악화되면 가입자가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보다 재정안정에 힘을 쏟는 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득보장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낮아지다가 다시 42%로 조정하지만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시민평가단 다수가 찬성한 50% 상향 조정안에는 못 미친다. 정부는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198
09.04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 달라”는 구급대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전문의 부재 등에 따른 재이송 사례도 크게 증가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병원 선정 건수는 총 1197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9건)에 비해 131% 증가한 것이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이송할 병원을 선정한다. 기존에는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하며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업무 부담이 너무 커 소방청은 2월부터 구급상황관리센터 역할을 강화했다. 여기에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 재이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0일까지 구급대가 환자를 네 차례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이다.
그동안 누적됐던 인력부족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운영이 위태해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 운영이 축소된 대학병원에 군의관을 배치해 부족 인력을 메꿀 계획이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대학병원의 인력 부족 가중 현상은 이제 일상화됐기 때문에 응급진료를 중심으로 의사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축소된 대학병원에 15명 군의관을 오늘 배치한다.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 각 3명, 충북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에 각 2명, 강원대병원에 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 9일부터는 8차로 파견될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운영에 어려운 병원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같은 근무시간대에 의사 2명이 근무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의 신청을 받아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에 최우선으로 인력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군의관 공보의 배치 이외 순환당직제를 통해 중증응급진료 공백을
09.03
중국 전역·홍콩 오프라인 약국 매장에 유통 7월에 목앤 코앤 코앤쿨, 목시딜2종, 루마겔, 파워겔 공급 한미약품이 중국 최대 제약기업 중 하나인 상해의약(Shanghai Pharma)그룹의 자회사인 Shanghai Pharma Health Science를 통해 자체 개발한 일반의약품 7종을 중국 현지에서 판매한다. 3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중국 국영 기업인 상해의약그룹은 약 200개 자회사와 5만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빅 파마다. 작년 약 2603억 위안(한화 약 50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상해의약과 일반의약품 7종 공급 계약을 맺었다. 7월에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했다. 9월 중 현지 유통을 본격화한다. 이번에 수출되는 제품은 한미약품의 목앤(인후염), 코앤(비강보습제), 코앤쿨(비염/코막힘), 목시딜 3%, 5%(탈모), 루마겔(소염진통), 파워겔(국소마취) 등 7개 제품이다. 양사는 향후 협력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상해의약을 통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의료체계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는 모습이다.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환절기로 접어들면서 늘어날 환자를 전공의 등 현장 인력들이 대거 이탈한 지금의 의료체계로 얼마나 소화해내느냐에 따라 의료개혁에 대한 여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문제, 누적된 인력 부족 때문” =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응급의료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 추석연휴 어려움을 겪는 환자 및 가족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밝힌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환자 입원증가보다 그간 누적된 인력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며 “의료개혁을 병행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범정부적으로 응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가 20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저임금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은 정부가 최근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체납 가능성이 높아져 새로운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50대 연령층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다. 이들의 가입기간으로 보면 20년 이상은 246만4465명,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20만2975명, 10년 미만은 207만8798명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연금을 노후에 계속 받으려면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 10년 미만 가입자 중에는 향후 연금을 매월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기체납이나 납부 예외,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 됐는데도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혈관이 막힌 환자에게 사용할 최적의 약물치료법이 나왔다. 2일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남기병·박덕우·조민수·강도윤 교수팀은 심방세동과 관상동맥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에게 심방세동 치료제만 복용하게 한 결과, 관상동맥질환 치료제와 심방세동 치료제 모두 복용한 집단에 비해 1년 뒤 사망·뇌졸중·심근경색·출혈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고 더욱 안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질환은 항혈소판제로, 심방세동은 항응고제로 치료해왔는데, 두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환자가 두 약제를 함께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최적의 치료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연구 결과 내용은 전 세계 의사들의 임상치료 교과서로 불리는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됐다.NEJM 피인용지수가 96.2로 네이처(50.5)나 사이언스(44.7)보다 높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혜성같이 등장한 mRNA 백신은 백신 분야에서 다시 없을 경험을 인류에게 선사했다. 이제 mRNA 기술 플랫폼은 예방용에서 치료용으로 확장할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 3일 남재환 가톨릭대 의생명과학과 교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행한 제약바이오정책보고서 브리프 8월호에 게재한 ‘mRNA 기술 플랫폼의 확장성:예방용에서 치료용으로의 전환’ 기고문에서 “현재 시장에서 mRNA에 요구하는 적응증은 감염질환 보다 암에 더욱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교수에 따르면 mRNA 백신은 SARS-Cov-2에 대한 예방용 백신만이 인허가돼 시장에 나와 있다. 현재 mRNA 기반 기술을 활용해 감염질환에 대한 예방용 백신을 주로 임상테스트하고 있지만 암 치료용 임상시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 배경에는 암시장이 더 클 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 건강한 사람들에 적용하는 예방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을 위한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는 독성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세계 제약바이오산업은 현재 1조3000억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했다. 2028년까지 5.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바이오생명공학기술은 기존 기술인 △저분자 화학 △식물 추출물 △생체 내 진단기술 등을 따라 잡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약효를 내는 방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 수준의 국산 신약을 기다리는 중이다. 제3차 제약산업육성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적 제약기업을 키우고 신약 개발, 수출 성과를 내기 위해 세계적 제약기업들이 투자하는 유망기술들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식약처와 함께 글로벌컨설팅사인 이벨류에이트 파마를 통해 글로벌 상위 25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기술들을 선정 분석했다. 그 내용을 공유한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암질환 등 만성질환의 증가, 기후변화와 국가간 이동으로 대규모 감염병 발생이 빈발하는 환경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더해져
신신제약의 신신파스 아렉스가 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부문에 7년 연속 수상했다. 3일 신신제약에 따르면 한국소비자포럼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소비자가 최고의 브랜드와 제품을 부문별로 선정해 시상한다. △기초 조사로 후보 브랜드 선정 △대국민 소비자 투표 △최종 선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올해 45만명 이상이 대국민 소비자 투표에 참여했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총점 6.98점으로 4점 대를 기록한 2위 브랜드와 큰 차이를 보이며 1위에 선정됐다. 신신제약은 60년 이상 지켜온 파스 명가의 제품력과 소비자를 향한 진심이 7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을 수 있게 했다고 봤다. 신신파스 아렉스는 2007년 국내 최초로 냉온찜질 두 가지 효과를 하나의 파스에 담아냈다. 통증 케어에 탁월한 효과를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파스로 자리 잡았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기용매 대신 천연고무 연
SK케미칼 … 중추신경계 시장 확대 나서 두 가지 성분으로 다양한 원인의 편두통에 효과적인 복합제가 국내에 처음 출시됐다. 3일 SK케미칼(대표이사 안재현 사장)은 두가지 성분을 하나에 담은 편두통 치료 복합제 ‘수벡스정’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수벡스는 편두통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립탄 계열의 수마트립탄 성분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나트륨 성분의 복합제다. 단일 성분의 치료제로 처방이 이뤄지던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에 2가지 성분의 복합제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벡스는 각기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편두통에 치료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다. 편두통은 뇌 주변 혈관과 신경 기능이상으로 심장이 뛰듯 욱신거리는 박동성 통증이 머리의 한쪽 또는 양쪽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표적 원인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도파민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CGRP) 등 분비로 인한 뇌 혈관 확장 △뇌막 내 염증성 물질 분비 등으로 알려졌다. 수벡스의 수마트립탄 성분은
09.02
사망한 인간의 뇌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등 공포가 커지고 있다. 플라스틱은 현대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소재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발명품이다. 가볍고 쉽게 썩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특성은 인류에게 여러 혜택을 선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물성이 도리어 독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의 경우 온실가스를 뿜어내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만든 편리함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2일 임종한 인하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이 인체 내에서 발견되는 사례 등이 늘어나고 질병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 노출이 손상은 아냐” = 5월 6일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열분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질량 분석법으로 평가한 사망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비중을 70%까지 올리고 중증·응급중심의 진료체계를 갖추는 등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안을 내놓았다. 관련해서 일차의료를 같이 혁신해야 대형병원이나 응급실로 경증환자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것을 지원한다. 그 추진안을 살펴보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병상 축소도 이뤄진다. 서울의 경우 전체 허가 병상이 1500병상이 넘으면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은 10%까지 줄여야 한다.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10%, 비수도권은 5%를 줄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센터, 외상센터의 일반병상은 줄이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상
자생한방병원 ‘2024 자생국제학술대회’ 성황 통합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의 저변 확대하기 위해 세계 통합의학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모였다. 2일 자생한방병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4 자생국제학술대회(AJA)’가 성황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통합의학 분야에 종사하는 학자 연구진 한의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는 보건의료 연구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을 받는 △데이빗 모어(David Moher) 캐나다 오타와병원 연구소 임상역학 프로그램 교수 △류건평(Jian-ping Liu) 베이징중의약대학교 근거중심중의학연구소장 △하인혁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장이 나섰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모어 교수는 CONSORT 2024, PRISMA 2020 등 수많은 의학연구 지침 개발에 참여한 석학으로 꼽힌다. 그의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70만 건 이상 인용됐다. 모어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보다 견고한 통합
08.30
정부, 의료개혁안 1차발표 보건사회연구원에 센터 정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에 센터를 두기로 했다. 30일 오후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의 의료개혁1차 발표에서 의사수급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에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에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의료계에서 추천하는 통계학, 경제학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을 지원할 기관으로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향후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금개혁 방향과 일부 안을 제시했다.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단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제시 안으로 들어다 보면 국민적 공감과 국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 4월 기준 국민연금 급여자 가운데 71.5%가 60만원 밑으로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 개혁안으로 용돈 수준의 보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청년
08.29
지난주 코로나19 입원환자가 감소하는 등 여름철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표본감시(220개 의료기관) 입원환자 수는 지난 18~24일 1164명으로, 그 전주 1464명보다 20.5% 감소했다. 홍정익 코로나19 대책반 상황대응단장은 “최근 발생 동향과 작년 여름철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여름철 유행이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발생 규모는 당초 예상한 주간 최대 35만명보다 낮은 20만명 이내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원체 검출률도 지난주 39.0%로, 전주(43.4%)에서 4.4%p 떨어졌다. 하수 검사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가 전주 대비 3%p줄었다. 하지만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이 65.9%를 차지해 노령층과 그 가족들은 개인예방을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대상인 코로나19 치료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했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시기를 늦췄다. 2개 의료기관 중 예정대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조선대병원지부(조합원 1137명)는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오전 10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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