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4
여성가족부는 21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령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허가 및 등록 서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 관련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이다. 여가부는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 및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의제에 관한 조항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됐다.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기본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조문을 정리한 것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여수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등과 21일 전남 여수시 소노캄여수에서 ‘여수석유화학산단 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단 지역 지상 및 지하에 설치(매설) 된 사외배관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외배관은 인근 공장으로부터 연(원)료를 공급받는 배관 중 공장 울타리 밖(도로 또는 하천)에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매설) 된 배관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최근 산단 지역에서 사외배관을 신규로 증설하거나 매설할 때 기존 배관이 손상을 받는다면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울러 오래된 사외 배관일수록 △화학물질 정보 △배관 관리 주체 △방제요령 등의 정보가 불명확해 신속한 사고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 참여 기관은 여수산단의 사외배관 유(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외배관 안전체계 구축 사업(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관리 고도화 플
11.20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소방청(청장 허석곤)과 19일 대전 본사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댐 정수장 등 55개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위기 발생 시 화재 초기 진화, 긴급구조 지원 등의 신속한 협조와 함께 안정적 시설 운영 등 사전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상호 정보공유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한 상호 지원 협조 및 합동 모의훈련 △소방 안전 및 화재 예방·홍보·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소방청은 화재 발생 시 국가 핵심 기반 시설 주변의 방어선 구축 및 우선 진화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안전 캠페인 참여와 직원 교육, 합동훈련 등을 지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소방 용수 취수 가능지점과
영하권 추위가 차츰 풀리면서 예년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면서 20일 밤부터 21일 낮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릴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3~6℃, 최고 8~15℃)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며 “22일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 내외로 추울 전망”이라고 예보했다. 평년은 지난 30년간 기후의 평균적 상태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9℃, 낮 최고기온은 12~17℃가 될 전망이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1~10℃, 낮 최고기온은 9~15℃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0일과 22일은 일부 중부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21일은 남부내륙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예보했다. 20일 밤(18~24시) 인천·경기서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1일 새벽(00~06시)부터 낮(12~15시) 사이 인천·경기남부와 강원영서남
11.19
여성가족부는 도박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업소 및 온라인상의 불법도박 광고 등 불법·유해정보를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12월 6일까지 여가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주변과 지역 번화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능전후 계기 민·관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을 한다. 시군구에 학부모, 시민단체 등 민간으로 구성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역사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법 위반 사항 신고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한다. 전국 274개(약 2만명)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룸카페 만화카페 등과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을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 등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사이버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대상 예방 활동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9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부대 전시장에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구상(KCTA)’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통합해 확대해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지원한다. 투명성은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파리협정의 작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처음으로 올해 말에 제출할 예정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가 대표적인 투명성 이행 수단이다.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구상은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기존보다 역량배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존에 진행하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등 기술교육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과 관련된 법적 체계나 제도
11.18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와 대한민국 ESG 위원회(윤여상 상임대표)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실천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학술대회와 설명회 등을 공동으로 열고 국가발전과 지속가능경영 및 환경·사회·투명경영 실천에 대해 범국민적 차원의 협력과 교류를 할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가진 자원순환분야 전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과 각 기관들이 환경·사회·투명경영 실천 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20일 대전 본사에서 댐 주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워터골든벨 대회’를 연다. 물 주제 시사상식 등 다양한 알아맞추기 대회에 응모해 지식을 겨루는 행사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대회에 앞서 주암댐 등 댐 주변 지역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다. 비대면 예선을 거쳐 본선 진출자 100명을 선발했다. 골든벨을 울린 우승자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학습 도서를 준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미래 꿈나무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 대회를 마련했다”며 “기후위기로 물관리가 전 지구적 관심사로 자리 잡아가는 만큼 미래세대들이 물관리 상식에 친숙해지고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운동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은 18일 오후 1시 대구 엑스코 앞에서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홍수 예방 등을 위해 수립하는 낙동강권역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은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기후대응댐 건설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도 사실상 댐 후보지를 확정하는 계획안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부가 신규댐 건설의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불통·부실 행정과 댐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을 뒤로한 채 계획안의 수립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7월 기후대응댐 14개 신설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지역 반발 등으로 동복천 수입천 지천 단양천 등 4개를 제외한 10개만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후보지로 포함했다. 환경부는 나머지 4개댐도 주민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따르면 댐을 건설하기
플라스틱과 온실가스는 닮은 꼴이다. 둘 다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가(심지어 플라스틱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찬사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난제로 등극했다. 게다가 둘 다 환경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쉽사리 끊어낼 수도 없다. 최근 기후위기 부정론을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전지구적인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흐름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획기적인 기술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2050년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20년보다 약 62%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2020년 대비 2050년 약 3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 ‘2050년까지 전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11.15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위해 15일 오후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금강하구 지역의 철새 예찰 및 도래지 출입 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강하구 지역은 겨울철 가창오리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이 찾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중 하나다. 환경부는 “이 지역의 경우 주변 갯벌이 원시성을 보유하고 탐조를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방역관리가 중요한 곳”이라며 “동절기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0월 2일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분변에서 10월 9일 최초 확진된 뒤 경기 제주 울산 전북 등에서 총 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금농장에서도 2건(강원 동해시와 충북 음성군)이 발생해 전국적인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11월부터는 겨울철새 도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예찰과 도래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철새는 통상 9월 도래가 시작돼 11월부터 개체수가
11.14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조달청이 시행하는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돼 ‘보호장치 일체형 충격전류보호장치(SPD) 내장 분전반(분전반)’을 12월 기상청 서울청사에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전반은 과전압 보호장치와 과전류 차단장치가 일체로 구성돼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전력 부하를 방지해 화재 및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기술개발 뒤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제품 중 기술력이 뛰어난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국가기관이 시범적으로 설치·사용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혁신제품을 개발한 기업은 초기 판로를 개척하고 수요기관은 미리 제품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이전에도 해당 사업을 통해 2020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화재 예방장치(9000만원)’ 2023년에는 ‘초고속 무정전 전원절제장치(5100만원)’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15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2024 환경신기술·혁신제품·녹색기술 발표회’를 연다.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외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수질 오염이나 관로 노후화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물 분야 최신 환경기술이 선보인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대구경 상·하수도관로 누수 감지 알람 시스템 △부력수차 기반 저탄소형 다기능 수질정화장치 등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신기술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 지원 사업’도 발표한다. 첫걸음 지원 사업은 공사 실적이 부족한 환경신기술 보유기업과 공사 수요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제도다. 한국조달연구원은 혁신제품 지정 제도를 소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과 수요자 간 현장 상담이 진행된다. 우수 환경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협력국가 담당자가 해당 국가에 관심 있는 기업과 상담도 이뤄진다. 김영기
11.13
드디어 힘겨운 한 발을 대딛었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약 10년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해온 국제탄소시장 세부 지침(파리협정 제6.4조)이 승인됐다. 수천억달러 규모의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절차적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얄친 라피예프 COP29의장국 수석 협상가는 12일(현지 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COP29는 다자간 기후 행동의 중요한 순간으로 총회 첫날인 11일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제6.4조에 대한 기준과 이와 관련한 동적 메커니즘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자원을 제공하고 기후 계획을 이행할 때 연간 최대 2500억달러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탄소시장과 관련한 파리협정 조약은 제6조다. 이 중 핵심은 제6.2조와 제6.4조다. 간단히 설명하면 제6.2조는 국가 간 자율 직접거래, 제6.4조
11.12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국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타슈켄트시에 있는 19번 국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종이없는 체험형 환경교육 △디지털 학습환경 마련을 위한 물품 지원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별 환경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의 우수한 환경정책과 교육 기반시설 지원이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되도록 환경·사회·투명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3~8일 진행됐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교육원과 함께 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아리랑요양원에서 생필품 등을 제공하고 1세대 고려인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공연도 펼쳤다. 특히 이번 글로벌 사회공헌 전과정은 우즈베키스탄 한국교육원 현지학생들과 함께 운영해 한국어 교육 및 K-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아시아 10여개국에서 국제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국제 공기업 비전에 걸맞은 기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 소통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김태광 한국수자원공사 홍보실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글로벌 기후테크 시장이 확대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능도 세계무대로 넓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 비전을 실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기후테크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인 만큼 국제 무대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 브랜드를 강화해 가겠다는 목표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는 12~14일 대전 본사에서 ‘방울이와 함께 미리메리크리스마스 팝업스토어’를 연다. 이번 반짝가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창립기념일(11월 16일)을 기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브랜드 인지도
11.11
다시 트럼프 시대가 돌아온다. ‘설마 진짜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현실화했던 트럼프 1기 정책들을 생각해보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들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가치관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책임 있는 움직임이 있는 한 인류 생존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은 우리가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잃어가고 있는지를 훨씬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네 알렌카르 브라질 아마존 환경연구소(IPAM)의 과학 책임자는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와의 인터뷰(기사 ‘세계 생물다양성 정상회의, 인공지능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다’ 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브라질
우려가 현실이 됐다. 미국 대선 직후 11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에 당장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기후위기론 부정론자다. 집권 1기 시절에는 파리협정 탈퇴 선언을 하기도 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국가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야 한다. 8일 오대균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감독 기구 위원은 “교토의정서 체제에서의 청정개발체제(CDM)를 대체하는 성격으로 여겨지는 지속가능발전체제(SDM, 파리협정 제6.4조에 명시)와 관련한 국제탄소시장 방법론 채택은 이번 COP29에서 사실상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각 국가별 대표들이 모여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하는 감독 기구에 미국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리협정 자체를 탈퇴할 수는 있어도 국제탄소시장 방법론 자체에 대해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개발체제는 선진
11.08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제주도에서 6~8일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등재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갯벌 보전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2021년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총면적 1284.11㎢ 로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다.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연속유산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의미가 큰 지역이다.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은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남 순천시, 보성군, 신안군 지역주민 등 과 함께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는 행사를 제주 선흘리 등 제주 세계자연유산지역에서 열었다. △세계자연유산 보전 성공사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교육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신안 주민 A씨는“그동안 잘 몰랐던 갯벌의 소중함과 보전․관리의 필요성을 느낄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설경의 태백산(박정식 작)’이 선정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제23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 80점을 7일 발표했다. 6월부터 60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국립공원의 경관과 생태,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 3676점이 접수됐다. 5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거쳐 대상을 포함한 총 80점이 선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공모전은 팔공산이 23째 국립공원으로 승격(2023년 12월 31일)된 이후 처음 열린 공모전인 만큼 팔공산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됐다”며 “수상된 작품을 통해 팔공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 자원을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일반부문Ⅰ(자연경관 사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설경의 태백산’은 전형적인 상고대의 구도와 다르게 과감하게 나무를 중앙에 배치한 대칭적인 표현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별부문(그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유산 상고대(이재걸 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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