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2024
환경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었다.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직면하는 현장 어려움에 대해 건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을 말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여성기업 대표들은 △공적개발원조(ODA) 입찰참여 지원방안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여성기업 지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탈취장치 의무화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등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 분야를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여성기업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여성기업과 환경산업 간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김형수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살균제 살충제 등 15개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성·효능 평가를 마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이달 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 세균이나 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무해화·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효능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번 15개 살생물제품 외에도 살균제·살충제·살서제·살조제 유형의 제품은 2025년 12월까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부여된 제품유형별 경과조치 기간에 맞춰 목재용 보존제 등 10개 유형의 살생물물질·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및 효능에 대한 승인평가를 할 방침이다. 산업계가 승인 유예기간내에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제때 승인받을 수
환경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중소기업 관련 환경정책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폐기물재활용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통합허가제도 적용 업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 문제점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통합허가제도는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년간 환경부와 중소기업계 간 효과적인 소통창구였다”며 “축적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보다 나은 환경정책을, 중소기업에게는 보다 견실한 환경경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김형수 기자 aykim@naeil.com
12.19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 센터에서 ‘2024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지정 협약식’을 연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신규 지정된 16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해 지역사회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돌봄과 안전을 구현하는 도시다. 대통령표창에는 대구 수성구가 선정됐다. 수성구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친화마을을 조성하고 주말 원예활동을 통해 남성 양육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시 낭송 등 가족문화 활동으로 주민 소통을 지원했다. 지역 주민 관심을 반영한 도예, 직물(패브릭) 제품 제작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창작자를 양성하고, 도서관 등 상설 판매장 입점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해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서울 마포구와 충북 증평군이 받는다. 서울 마포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12.18
여성가족부는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가족친화인증서 및 정부포상 수여식’을 연다. ‘2024년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수기업·기관 18곳에 대통령표창(3점)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표창은 △㈜대홍기획 △주식회사 슈프리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이 받는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한 △롯데멤버스 주식회사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태조엔지니어링 △인천관광공사 △충청북도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다. 여가부는 인증기업에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여가부는 “내년부터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보다 실효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업했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시화호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올해 4월부터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받아 중점 추진과제 발굴과 추진 방향 설정 등을 했다. 시화호 남측지구에 스마트그린산단과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능력 확대와 반월특수지역 내 에너지 통합관리, 천혜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시화호로 수질 오염물질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반월·시화산단 내 영세업체의 저감시설 지원 등으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가정이나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 분류체계 개선이 추진된다. 발전 연료 대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재사용이나 재생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이오매스 연료·발전 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Bio-SRF)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바이오매스는 나무나 하수찌꺼기(슬러지) 등 생물 자원을 고체 형태로 바꾼 에너지원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기구와 여러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게 적
12월 우리나라를 찾은 철새가 132만여마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9% 줄어든 수치다. 18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겨울철 조류 동시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사흘간 실시됐다. 12월 국내에 온 겨울 철새는 95종 132만5319마리다. 지난해 12월 136만4497마리보다 2.9%(3만9178마리) 줄었다. 2022년 12월은 156만5291마리가 한국을 찾았다. 2021년 12월은 151만9572마리로 조사됐다. 올해 12월 한국을 찾은 철새 중 가장 많은 종은 가창오리로 26만여마리다. 이어 △경쇠기러기(21만마리) △큰기러기(15만마리) △청둥오리(14만마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 영남호 △충남 금강호 △경기 임진강 △강원 철원평야 등에서 많은 철새가 관찰됐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해 겨울 철새는 예년에 비해 다소 적게 도래했지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에어컨 냉매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2035년까지 약 2000만톤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높은 수소불화탄소 소비량은 줄고 있지만 배출량은 2034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 지수는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 수소불화탄소를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대체하거나 관련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사업 신설을 검토한다. 2027년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신규 제품을 만들 때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환대상은 지구온난화지수 150 이상인 제품이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12.17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동진)은 1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종이팩 회수·재활용 촉진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부문별 유공자 총 12명이 상을 받았다. 실적 제고 지방자치단체 부문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김성인 주무관) 안산시(조혜영 팀장) 과천시(이동원 주무관) 파주시(박진홍 주무관) 안성시(정성수 팀장)가 선정됐다. 자원봉사 연계 부문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광주광역시 동구 △오산시 △광주시 △천안시 △포항시 자원봉사센터가 상을 받았다.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등 재활용 활성화 기여에는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이 선정됐다.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종이팩은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품목으로 민·관 협력과 다양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품질 재활용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자나 소유자는 해당 공간에 사용된 마감재료(도료 바닥재 등) 등이 환경유해물질 함유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중점 내용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 범위를 늘리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내년 12월부터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 전에 설치된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환경책임보험위원회가 신설된다고 밝
환경부는 전국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해 소규모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2024년 12월 넷째 주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2025년 12월 말부터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자연발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정부 고위급 관계자 및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뉴클락시티 상하수도 사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규모는 총 1조원대다. 2026년부터 2050년까지 1단계로 취수원 개발, 상하수도 통합관리를 포함한 물 기반시설 건설·운영이 주요 골자다.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방식으로, 1단계 예상 사업비는 약 3500억원 규모다. 안정적 취수원 확보를 위해 필리핀 최초의 지하저류댐을 2032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정수장과 스마트 관망관리(SWNM) 등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필리핀 정부가 개발 중인 뉴클락시티는 ‘제2의 마닐라’로 조성되는 신도시다. 수도 마닐라의 인구 팽창과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분산 등을 위해 마닐라 북서쪽 약 100㎞ 거리에 동탄2 신도시 면적 24.01㎢의 약 4배인 94.5㎢ 크기로 조성된다.
12.16
여성가족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이엔에이(ENA)호텔에서 70여개 기업의 인사·조직관리 관계자와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2024년 기업 맞춤형 다양성 교육 성과공유 연수회’을 연다. 민간부문의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한 다양성 교육 성과와 기업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다.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가치를 조직 내 제도·문화에 적용 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해결책을 찾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도 논의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2024년 다양성 경영 우수기업에 여성가족부 장관상 4점을 시상하고 조직문화·제도 개선 사례를 발표한다.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는 채용 시 평가문항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하고 피평가자의 성별 학력 등 모든 정보를 비공개로 심사하는 등 여러 노력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토양과 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지표면의 오염물질은 지하수 등 물 순환을 따라 확산된다. 이 흐름을 제대로 잡아야 인간도, 생태계도 건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자연 유래 물질인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또한 자연 유래 물질이라고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다. 최근에는 인간의 항불안제가 하수 등을 통해 수생태계에 유입되면서 어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물질흐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제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자연적으로 이미 토양 속에 있는 물질인지, 인위적인 오염인지를 구분해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해성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실제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해성평가는 환경 유해 인자가 환경에 배출되거나 생활 환경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15일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61회 정기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최신 판례를 통한 환경소송의 흐름과 과제’다. △토양오염 및 폐기물에 관한 민사재판례(송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에 관한 최신 판례(박창신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등을 논의한다.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봉원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치송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은 교수(계명대학교 법학과)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윤승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주신영 변호사(법무법인 엘프스) △박노을 판사(인천지방법원)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년) 1차년도 이행 현황’ 민관 합동 점검 설명회를 연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1차년도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관계 부처, 시민사회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목표’에 부합하는 ‘실천목표 17(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선진국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에 대한 정의 및 식별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유해 보조금을 긍정적인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목표 설정과 이행 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GBF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
인간이 복용하는 불면증 치료제나 항불안제가 물고기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실험실 연구가 아닌 실제 자연 환경에서 일어난 현상을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제대로 버려지지 않은 약물은 하수처리 과정을 거쳐 강과 호수로 흘러들어가며, 지하수맥을 타고 이동하거나 토양에 축적될 수 있다. 결국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가 중요하다. 16일 과학저널 ‘영국 왕립학회보 B(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의 논문 ‘향정신성 오염물질로 인한 자연 호수 물고기의 이동 유형 변화’에 따르면,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테마제팜이 갈색송어(Salmo trutta)의 이동 성공률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갈색송어의 호수 이동은 먹이 획득과 성장 번식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변화는 개체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색송어는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의 담수 및 연안 해양 수로에 서식하는 연어류다
12.14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사직선언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일동은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부끄러운 정부를 거부한다.”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24인은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직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12.3 내란사태) 선포와 이에 따른 국회·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장악을 통한 삼권분립 붕괴 획책 시도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전방위적 제약 시도들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위주의 사회로의 회귀에 대한 공포감을 심었줬다”며 “또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자의 명령 하나에 처참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에 심각한 도전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거부로 청소년 삶과 직결된 복지·활동 예산을 삭감했고 정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정책적 시선은 ‘문제적 존재의 교정’에 편협하게 고정되었다”며 “이런 폭거가
12.13
환경부 환경부는 애경산업과 에스케이케미칼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분담비율을 재산정해 부과처분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3년 2월 애경산업에 추가분담금 약 107억450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애경산업은 2023년 5월 △이유제시 의무 위반 △부과대상 부적합 △부담금관리 기본법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분담금 액수 결정 상 재량권의 한계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청구했다. 또한 추가분담금 관련 특별법 상 근거규정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고 책임주의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
![[토양&물, 생명의 고리]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적용 범위 확대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4/12/16/20241216_01100118000005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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