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5
1심 “MBC변호사에 700만원 배상” 유 의원 패소 2심 “공익성 인정” 유 의원 승소 … 대법, 상고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MBC측 김광중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유상범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 통화 내용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문 유출을 둘러싼 공방에서 비롯됐다. MBC가 당시 대선후보 배우자였던 김 여사의 통화 녹음파일을 입수해 방송을 예고하자, 김 여사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사건 당시 MBC측 소송대리인이었던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문을 다운로드해 방송사 관계자에게 PDF 파일로 전송했고, 이
대법, 무죄 판단한 원심 인정 “경영 간섭 인식 없었을 것”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위대한상상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 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2021년 위대한상상을 기소했다. 하지만 위대한상상은 1·2심에서 모두
02.19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직무정지 54일 만에 열린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변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는 쟁점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합의 및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임명권 행사를 미룬 것은 단순 보류 의사가 아니라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총리측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인 국회측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합법적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측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증인신문)은 예정대로 열려 3월 중순 탄핵심판 결정이 최종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증인 신문 없이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의 주장에 대한 중간정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양측에 2시간씩 주장 정리 시간을 배정했다. ◆국회측 “윤, 국민의 신임 배신” =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기에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의 절차와 계엄포고령, 계엄 당시 군대와 경찰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지적했다
02.18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서 법률 전문가들이 전세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열어 수정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방청했다. 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이는 2011년 설정·시행됐는데,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양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와 관련 탄핵소추된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국회측과 검사측이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오는 24일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보기드물게 당사자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2차 변론기일을 24일 지정하고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윤석열 대통령측 요청에 따라 연기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 두번이지만 최종 변론까지 세번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차 변론을 연기하더라도 다음 주 최종 변론까지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리는 9차 변론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9차 변론서 양측 주장 요지 =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헌재는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측의 주장 요지를 듣는다. 또한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이날 양측에 주어진 시간은 2시간씩이다. 이어 20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세 사람(한덕수·홍장원·조지호)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사실상 모든 증거신문 및 증거조사를 마치게 된다.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이 20일 형사재판 공판준
‘영장 발부’ 협박·검사 사칭 등 가짜 확인 중앙지검서 대검 이전 … 수사관도 늘려 서울중앙지검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찐센터)’가 대검찰청으로 이전돼 확대 개편된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서울중앙지검이 4년 넘게 운영 중인 찐센터를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 부서인 대검 조직범죄과로 이전하고, 전문 수사관을 확대 편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찐센터는 검사·수사관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 오거나 영장, 출석요구서를 보내온 경우 진위를 확인해주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콜센터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산하에 개설됐다. 24시간 직통번호 ‘010-3570-8242(빨리사기)’로 연락해 전달받은 공문 등을 보내면 검찰 서류 진위와 검사·수사관 사칭 여부를 안내해 준다. 찐센터는 지난해 총 2만7496건(월평균 2291건)의 상담을 처리했고, 올해 1월에만 2375건을 상담했다. 대검은 ‘성매매 계좌를 은닉한 혐의로 조사를 받
02.17
대법, 광양시·포항시 남구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정당 포스코에너지가 50억원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3일 포스코에너지(포스코인터내셔널로 흡수합병)가 광양시장과 포항시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에너지는 2015년~2019년까지 포항시 남구와 광양시에 각각 지역자원시설세로 27억여원과 29억여원을 납부했다. 이후 포스코에너지는 발전소 연료로 사용한 부생가스(제철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한 발전은 화석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항시 남구청장과 광양시장을 상대로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3심 재판부는 모두 포스코에너지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다시 확인한다.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추가 증인신문에 나선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의 증언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 한 총리를 비롯한 증인 3명을 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측, 조 청장은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 쌍방 증인이다. 한 총리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받아들여졌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출석했음에도 다시 신문을 받게 됐다. 한 총리에게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에 대해 질문이, 홍 전 차장과 조 청장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와 국회 봉쇄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마약사범이 지난해 2만3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17.6% 증가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4년 각 기관별 마약류 범죄 단속 관련 업무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2025년 마약범죄 중점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온라인 마약거래의 보편화,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의 급증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마약범죄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4월 검찰·경찰·관세청·국방부·해경·식약처·국정원 등 7개 유관기관이 합동해 총 974명 전담인력 규모로 출범한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수사·단속협의체이다. 이날 특수본은 2024년 집중단속 효과로 마약류 압수량은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약사범 수는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4589명) 감소했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3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이들의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3명이 수사기관에서나 헌재 증인 신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계엄선포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진술을 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오는 20일 증인신문한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측, 조 청장은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 쌍방 증인이다. 한 총리는 한 차례 기각됐다가 이번에 받아들여졌고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출석했음에도 다시 신문을 받게 됐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탄핵소추 사유와의 관련성, 신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측의 증인신청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단순 시비로 종결한 이후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했으나 정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총 세 차례 출동했지만, 가정 폭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파출소로 복귀했다. A씨는 신고를 접수한 이후 같이 출동한 동료 경찰관이 112시스템에 사건 종별코드를 ‘가정폭력’이 아닌 ‘시비’로 입력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조치 이후 신고자는 방범 철조망을 뜯어내고 주거지에 들어간 동거남에게 여러 차례 폭행당한 뒤 사망했다. 동거남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
02.1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과 발언이 잇달아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을 비롯해,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다는 국회 투입 계엄군 현장지휘관의 증언이 있었다. 게다가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증언도 나왔다. 헌재는 8차 변론에서 채택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남은 증거조사와 함께 양측의 탄핵심판 관련 주장을 듣기로 했다. 추가 기일 지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르면 3월 초순,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의원 끌어내라” 진술 증거 채택 =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8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
02.1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예정된 마지막 변론이 오늘 열리는 가운데 ‘의원 끌어내라’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증언에 나선다.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 관련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언한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추가 기일 지정 여부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원장과 김봉식 전 청장, 조성현 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원장을 신문한 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김 전 청장과 조 단장을 각각 신문한다. 조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원장에게는 ‘정치인 체포조’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지난 4일 5차 변
살인미수·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20여분 동안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를 통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구입한 뒤 손잡이를 빼내고 테이프로 감싸는 등 흉기를 변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의 길이는 날 13㎝를 포함해 총 18㎝로, 김씨는 범행 당시 A4용지로 흉기를 가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고, 지난해
02.12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구체적인 범행방법 등 범행의 전체를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과 공모해 은행에서 발부한 것처럼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해당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110만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 편취액이 1억2110만원에 이르러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비롯해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봤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으며, 소방청장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모두 ‘부정선거는 확인된 바 없다’고 증언했지만, 윤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증인 추가 신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헌재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4명의 증인신문을 마쳤다.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 = 이날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02.1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마은혁 미임명’ 관련 국회-대통령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측이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차례로 증인 신문에 나선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와 대통령측이 모두 요청한 증인으로,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각각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신문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윤 대통령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시스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무회의 절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