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1
2025
서울시가 자체 규정인 최저주거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국내외 주거기준 관련 제도와 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상세항목을 만들 계획이다. 바뀐 항목을 기반으로 심층조사와 현장실측을 실시하고 서울시 주거기준 지침을 포함한 제도 개선안도 수립한다. 오는 3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세부 검토를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 법 개정 이전에 시가 자체적으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기준을 바탕으로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환경이나 안전 관련 사항은 고려하지 않아 취약거처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많았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침실, 시설 등 기준만 파악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등 주거취약층에 대한 외형적 지원 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위생·안전 등 관점에서 장기적인 주거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대문구 국토부와 협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 관심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시설 문제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구는 청량리역 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변전소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거주지와 1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어린이집과도 3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동대문구는 지난해 5월 국토부에 새로 들어설 변전소에 대한 직권 취소와 대체부지 검토를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대체 부지를 발굴해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량리역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전자파 위해성’ ‘아파트 단지와 너무 가까운 변전소 입지’ 등을 이유로 정부가 설치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는 변전소 외에 GTX-B·C 노선 환기구 문제도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01.24
서울시가 고립·은둔 등 외로움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을 주도할 전담기구인 고립예방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 재편했다. 외로움 문제를 겪는 시민들에게 24시간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외로움 전담 조직이다. 고립예방센터 설립을 계기로 서울시 외로움 대책 돌봄 대상자는 중장년 고립·취약가구에서 전 연령대 가구로 확대된다. 단순한 고독사 예방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대책’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광역 컨트롤타워로 역할도 커졌다. 인력과 조직도 강화했다. 기존 2개팀 19명이던 것을 4개팀, 30명으로 확대했다. 주된 사업은 △외로움안녕120과 외로움챗봇 운영 △서울연결처방 개발·제공 △지역별 전담기구 지원 등이다. 외로움안녕120은 전문 상담전화이며 챗봇은 온라인상담창구로 24시간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일자리·마음상담, 지역단위 전담조직으로
서울시가 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시와 산하 복무기관 40곳, 389개 근무지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무규정 위반 및 휴가 사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이 주요 점검 내용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요원들 사이에선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위반횟수에 따라 고발 및 경고, 복무연장 조치를 내렸다. 총 10명이 경고조치를 받았고 이 가운데 7명은 고발됐다. 서울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례없는 조사는 한 인기 가수의 일탈이 발단이 됐다. 휴가 사용은 물론 출퇴근 등에서 수시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오세훈 시장은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현재 시와 시산하기관 복무담당자는 매일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복무
01.23
어둡고 인적이 드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인근 골목길 일대가 밝고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했다. 동대문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2024년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7500만원을 확보했다. 구는 주민 안전 강화와 범죄 취약지역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골목길에는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해 주소 안내판을 설치했고 보행자가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반사경, 바닥에 글과 그림을 비추는 조명 등을 더했다.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에는 보안을 강화한 개폐장치를 도입해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다세대주택 벽면에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비상벨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했다. 오래된 주택 벽면과 계단은 새로운 도안과 칠을 입혀 깨끗하고 쾌적하게 꾸몄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범죄예방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시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와 교류 중심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23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기업회의·관광·컨벤션·전람회)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개발계획 주요 내용은 부족한 업무기능 강화와 도심숲·광장 등 여가 인프라 강화다. 회의뿐 아니라 숙박 산책 등 서울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이용이 저조한 공항버스 정류장과 예식장 부지엔 프라임 오피스를 지어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마련해 다양한 예술행사와 상승효과를 도모한다. 터미널 폐업으로 중단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코엑스 리모델링이 완료되는 2029년 재개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해 일대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01.22
감기 독감 등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RSV(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추가 감염병 유행도 예상된다. 설 명절 기간 국민대이동에 따라 유행이 전국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심각하게 지속됨에 따라 마스크 자율착용 캠페인을 다음달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설 연휴 귀성객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질병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감염병 확산이 최고조에 달한 1월 첫주 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이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 유행을 꺾는데 큰 보탬이 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당시 경험했듯이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개인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손소독이 일상화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격히 줄었다.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이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공공주택에 빌라가 포함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서울지역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을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를 받아 신혼부부용 공급물량으로 활용했지만 수요를 맞추기 어려웠다. 비아파트 매입임대 등을 통해 연간 공급 예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이주권’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혼부부가 비아파트에 일정기간 거주한 이후 원할 경우 추후 공급 예정인 아파트 미리내집으로 이전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SH가 개발하는 대규모 신규택지에는 미리내집을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돌봄센터 맘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신혼부부에 최적화된 이른바 ‘미리내집 타운’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만든
01.21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 다섯명당 한명꼴로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연령이 늦어져 고령 출산이 확대된 만큼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4만2588명이며 이 가운데 7005명이 서울시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났다. 신생아 수는 2023년 3만9456명 대비 3132명이 늘었고 난임시술 지원을 통해 태어난 아이도 전년 3770명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해당 숫자는 시의 지원을 받아 출생한 신생아 수만 집계한 것”이라며 “지원을 받지 않고 출산하는 난임부부들까지 합하면 전체 신생아 가운데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하는 아이들이 약 2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난임시술 지원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했다. 기존 10회 미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 그치던 시술지원 횟수를 25회까지 늘렸고 지원분야 사이 구
01.20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사업이 한단계 진화한다. 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돌보는 마음건강사업을 올해 대폭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불안·우울·자존감 저하 등으로 인해 움추러든 청년들을 도와 마음건강 회복뿐 아니라 사회 진입까지 지원하는 게 개선의 주된 방향이다. 심리지원 위주로 진행되던 기존 프로그램을 청년의 사회 진입과 적응을 돕는 이른바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더해 내실을 기한다. 통상 실시하던 집단상담, 토크콘서트, 특강 외에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숲길걷기, 정원방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프로그램 개선은 청년들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서적 문제(48%)는 물론 대인관계(28%), 진로 및 취업(11%) 등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진입 프로그램은 취업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직장 내 인간관계, 의사소통 기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서울시일자리센터,
01.17
서울시가 불공정한 고가주택 과세기준 개선에 나선다. 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50년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서울시가 거래가격 100억원이 넘는 서울 요지의 고가 공동주택(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 복층형 273㎡ 43 가구)에 부과한 중과세를 취소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더펜트하우스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포제스한강 등 세간에 유명한 초고가주택들이 모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에 따르면 이는 낡은 법제도가 안고 있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례다. 1975년 도입한 중과세 규정은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이상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공용면적을 제외한다. 이번에 과세에서 제외된 주택들은 모두 전체 대비 공용면적이 평균보다 아주 넓은 곳들이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축·분양한 것이다. 고급주택은 일반세율
01.16
서울의 공기를 좌우할 대기 중 유해물질로 ‘오존’이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의 미세먼지는 관측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08년 26㎍/㎥ 대비 약 32% 감소한 17.6㎍/㎥ 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인 날은 176일로 2008년 86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오존농도는 정반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발령하는데 2023년 45회였던 횟수가 지난해 115회로 늘어났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증가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29회, 2020년 30회, 2021년 32회, 2022년 42회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에 가려진 오존 = 그간 오존은 미세먼지에 가려져 그 피해 영향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미세먼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오존 대응이 뒷전으로 밀린
서울 동대문구가 관행과 격식을 탈피한 새로운 업무보고 방식을 도입하고 구청장-직원 독서토론을 하는 등 혁신을 시도한다. 동대문구는 이필형 구청장이 새해를 맞아 업무·정책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업무·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토론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찾아보자는 얘기다. 그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잘못된 부분이나 비효율적 관행이 있으면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는 게 우선이다. 구청장과 언제든 토론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문도 했다. 구청장과 직원 ’독서토론회’는 수시로 진행한다. 책 한권을 정해 읽은 뒤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해력과 인문학 소양을 높여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구는 동시에 행정 전반에 ‘스마트’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기존 것을 혁신하는 새로운 생각과 시도를 통해 더 좋은 동대문구가 될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는 상황에서 여당 단체장들이 체포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라며 “망신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수사 과정의 불법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책임을 공수처에 돌렸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다. 홍 시장은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박근혜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
01.15
“ㄱ구에서 ㄴ구로 이사 갔다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새로 신청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폐업한 식당에서 나온 물건을 폐기하지 말고 새로 창업하는 이들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자.”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엔 육아휴직 적용 연령을 연장해주면 좋겠습니다.” 14일 서울시가 주최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는 시민들 제안이 쏟아져 시종 열띤 분위기였다. 시민들은 일상과 생업을 힘들게 하는 황당규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고쳐 달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고 오세훈 시장과 배석한 서울시 간부들은 3시간 가까이 토론장을 지켰다. 현장에서 즉답이 나온 사안도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풍선효과로 주변 집값을 올린다는 한 시민 요청에 오 시장은 “당초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 시행한 제도인데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01.14
12.3계엄 당일 군의 서울시 CCTV 접속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소극적 대처로 내란 사태 수사 및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밝힐 주요 기록이 사라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방사 및 특전사의 서울시 CCTV 접속기록 상당수가 유실됐다. 서울시 CCTV는 각 자치구 폐쇄회로망과 연결돼 있다. 군은 12.3계엄선포 당일 서울시 CCTV 접속권한을 활용해 자치구망에 들어가 서울 구석구석을 살폈다. 국회가 있는 여의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등이 주요 지역으로 군은 계엄 당일인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서울시 CCTV에 총 781회 접속했다. 작전 차량 이동을 위해 교통상황을 살피고 국회와 대통령실 인근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내란 증거를 밝힐 주요 기록 중 하나인 자치구 CCTV 영상기록 대부분이 삭제됐다. 자치구 영상 기록은 서버 용량 때문에 보관 기간이 한달인데 기록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가
01.13
서울시가 대대적인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시와 50플러스재단은 40~64세 중장년층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4050직업훈련과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올해 총 44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년 취업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주요 해법으로 부상한 가운데 시가 앞장서 대규모 재취업 교육에 나선 것이다. 4050직업훈련은 중장년층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과 협력해 실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첫 시행 결과 수료생 929명 가운데 41.7%인 387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등 효과적인 중장년층 재취업 방안으로 주목받았다.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중장년층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기존 프로그램에 ‘직업체험 과정’을 더해 중장년층이 현장에서 직접 직무
서울시, 11일부터 운영 서울시가 한남동 집회장소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한남동 일대에 대규모 집회가 장기화됨에 따라 화장실 부족으로 주변 상인과 시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어 집회 장소 주변에 이동형 화장실 2개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회장 부근에 화장실이 아예 없진 않았다. 하지만 집회 주최측이 설치한 이동형 화장실은 참여 인원에 비해 규모가 많이 부족하고 집회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공중화장실은 6호선 한강진역과 고가차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근에 위치한 개방 화장실도 2곳이 있지만 이곳 역시 시설규모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에 개방되지 않은 일반 상가까지 화장실 관련 문제를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서울시는 관저 주변 집회 초기부터 화장실 설치 문제를 고민했다. 하지만 탄핵 찬성 집회를 돕는다는 비판에 대한 당내 반발을 우려해 설치를 주저했다. 하지만 한남동 집
01.10
지난해 서울 대기질이 관측 이래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일관된 정책과 시민 협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시에 따르면 서울 대기질은 최근 눈에 띄게 개선됐다.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08년 26㎍/㎥ 대비 약 32% 감소한 17.6㎍/㎥ 를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상태가 ‘좋음(0~15㎍/㎥)’인 날은 176일로 2008년 86일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나쁨(36~75㎍/㎥)’ 단계를 넘어선 일수는 1/3로 줄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영향이 크다. 기상 영향으로 대량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손 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자체 대기질 개선 노력과 동풍이 잦아들면서 서울 공기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기질 개선 성과를 ‘기상’ 탓으로만 돌릴 순 없다고 말한다. 공공과 시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관측 이래 최저치라는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전국에 한파가 몰아친 9일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다.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강원도에선 한 노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전북 무주에선 곤돌라가 40여분 간 멈춰 승객들이 추위에 떨었다. 대설과 눈보라에 항공편과 여객선이 결항되기도 했다. 9일 지자체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저체온증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주 태장동에서 80대 A씨가 한 편의점 의자에 앉아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노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저체온증이었다. 전북 무주에선 곤돌라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탑승한 이용객 318명이 40분 넘게 불안감과 추위에 떨어야 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4분쯤 무주 설천면 무주덕유산리조트 내 설천베이스에서 덕유산 정상 향적봉 아래에 있는 설천봉(해발 1520m)을 오가는 곤돌라가 갑자기 멈췄다. 리조트측은 뒤늦게 비상엔진을 가동해 곤돌라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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