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시장

2015 국정감사 경제분야 쟁점은│① 금융위 금감원

가계부채 급증·대우조선 부실 질타 예고

2015-09-08 10:24:37 게재

"정부대책 부적절 증명하는 자리" … 경남기업·성진지오텍 의혹도

오는 14일부터 경제분야 국정감사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된다.

이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은 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맞물린 9월 위기설이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대응실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책임을 놓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롯데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재벌 개혁 문제 역시 금융위·금감원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이다.

◆총량 억제 안하는 금융당국 = 가계부채는 지난 6월말 현재 113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4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증가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은행의 7월말 가계대출 규모는 41조1000억원으로 이미 지난 한해 가계대출 39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8월에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은 계속 증가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지만 심각한 위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총량규제' 방안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대책은 인위적인 대출 억제가 아닌 대출자들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금융회사들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김기식 의원측은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예전처럼 기업을 거쳐서 가계에 여파가 오는 게 아니라 가계가 직접적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수단이나 정책수단이 지금 바닥이 난 상태라 미리 사전에 제어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고 말해왔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대책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리감독 부실 =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문제는 대주주인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산업은행에 있지만 산업은행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강기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지난 5~6년 동안 계속 제기했던 것"이라며 "이번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를 예정이다. 대우건설 사태에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일면서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금융당국이 조사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회계법인의 실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분식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성진지오텍 사건 = 금감원의 또 다른 중요 쟁점은 올해 상반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경남기업 사건이다. 검찰 수사에서는 금감원 간부가 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에 경남기업에 이익을 준 것으로 결론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은 금융기관의 배임혐의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신한금융지주의 한동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당시 경남기업 대출을 담당한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회계법인의 경남기업 실사보고서에서 대주주 무상감자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주식 고가 매입 의혹 사건 역시 금감원 국감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성진지오텍 회장인 전정도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당 1만6331원에 매입했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유한 795만주는 1주당 1만1000원에 매입했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의 헐값 매각 의혹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시 포스코가 미래에셋으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보다 전씨 주식을 더 비싼 값에 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산업은행이 성진지오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정씨에게 매각한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국감에는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이사와 조대식 SK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기업의 합병과 관련한 재벌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재벌 이슈는 금융위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금융 전반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집중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카드사의 수수료 문제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서민금융 활성화 문제가 대두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만든 난임보험과 4대악보험 등의 가입자가 1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정책실패 등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