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2015 국정감사 경제분야 쟁점은│③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책임추궁, 증세 공방 예상

2015-09-10 10:57:19 게재

박근혜정부 전반기 경제운용 점검 … '초이노믹스' 도마에

오는 14, 15일 열리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정부 전반기 경제운용의 문제점들을 다룬다. 특히 지난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추진된 확장적 거시정책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경제는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나라 재정만 악화시킨 경제팀에 대한 질타와 법인세 증세론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사실상 재정악화 방치"=당장 최 부총리는 국가재정악화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측은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박근혜정부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볼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반복된 세수결손과 급격히 늘어난 국가부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2.3% 수준인 37조원으로 늘어나고 국가부채는 645조2000억원으로 증가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

이처럼 나라재정이 급속히 악화된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재정운용에 있다는 게 야당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복지공약 이행과 경기부양 등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도 '증세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세입은 충분히 확충하지 못했다는 것.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을 세워 세입 목표를 늘려 잡았다가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재정이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새정연 김관영 의원측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정부가 재정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측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 기재부가 밝힌 재정혁신이라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걱정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측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했던 사안"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가 어떤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놓고 여야 입장 엇갈려 = 이번 국감에서는 재정건전성과 함께 재정역할에 대한 주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측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장 우리경제가 침몰하는데도 정부가 바라만보고 있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의 재원배분에 대한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새정연 박광온 의원측은 "복지지출이 늘었다고 하는데 실상 복지와 관련 없는 사업예산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복지예산이 제대로 짜이고 실행되고 있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면서도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연 박범계 의원측은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정상화는 대기업 고통분담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이 아니라 담세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해 깎아줬던 법인세를 다시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증세, 특히 법인세는 인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석훈 의원측은 "법인세 인상을 소득재분배로 보면 안된다"며 "법인세를 올려도 임금절감이나 가격인상 등을 통해 개인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측은 "우선 세정합리화로 세금을 제대로 걷고, 불필요한 지출 축소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며 "2012~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취지의 세법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뒤에 법인세 증세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도 "4대 개혁, 뭘 하겠다는 건지"= 이번 국감에서는 '초이노믹스' 1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에도 경기부진은 지속되고 가계부채는 급증하는 등 위험요인만 커진점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새정연 홍종학 의원측은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며 "이제와 '빚내서 집사라 한 적 없다'는 최 부총리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4대 개혁도 점검대상이다.

새정연 김현미 의원측은 "최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는데 과연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확대 효과가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측은 "정부가 4대 개혁을 외치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말고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