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시장

2015 국정감사 경제분야 쟁점은│④ 시중·국책은행

산업은행 국감에 대우조선 전·현 CEO 출석

2015-09-11 10:57:18 게재

경남기업 관련 감독당국 특혜-신한은행 배임 의혹도 추궁

이번 국정감사에선 은행권 관련 이슈가 어느 때보다 많이 제기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대우조선해양·성진지오텍 등의 문제가 시중·국책은행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채권은행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줄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 사태, 산은 무능력+정부 낙하산 등 총체적 난국 = 21일 열리는 산업은행 국감은 올해 정무위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 성진지오텍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매각 의혹 등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 증인으로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김열중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원들이 참석한다. 김열중 CFO는 산은 출신이고, 남상태 전 사장은 2009년 연임 이후 연임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인사다. 성진지오텍 사태와 관련해선 유정헌 미래에셋자산운용 PEF부문 대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는 대주주 산은의 무능력, 관리에 소홀했던 금융당국, 낙하산으로 몰려간 정치권까지 싸잡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상직 의원측은 "성진지오텍이나 대우조선해양 문제는 이미 2010년부터 문제가 제기돼 왔던 건인데 산업은행은 문제없다는 대답만 반복했다"면서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못한 산업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측은 "최고 재무책임자를 파견해 왔던 대주주 산업은행이 부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것은 산은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해양플랜트 부문의 능력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뛰어든 대우조선해양, 낙하산 사장에 낙하산 사외이사까지 보낸 정부 등 대우조선해양은 그야말로 모든 부분이 문제덩어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18명 중 12명(66.6%)이 정치권·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였다.

정책금융의 역할재편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구조조정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산은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와 함께 높아졌고 이에 따른 대안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몇몇 언론에 산은의 자회사 매각 계획을 밝히는 등 산은에 대한 대수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경남기업 관련,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증인 출석 = 시중은행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국정감사는 15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다. 경남기업이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인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전날 금융위원회 국감 때 론스타 건과 관련해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워낙 묵은 이슈여서 관심이 덜하다.

경남기업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남기업 대출을 담당한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과 경남기업 실사를 맡았던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의원들은 금감원에 대해선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추궁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선 배임혐의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식 의원측은 "경남기업은 3차 워크아웃뿐만 아니라 2차 워크아웃 졸업할 때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당시 경남기업의 재무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는데도 2차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시켰고, 졸업 후에도 경남기업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채무 상환 기일을 연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 경남기업은 물론 대우조선해양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남기업 실사보고서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부분을 빼줬는데 회계법인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대우조선해양 때도 안진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숨어있던 부실이 터져나오는 등 안진회계법인의 문제점을 짚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 문제도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최근 검찰은 신한은행이 야당 의원들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지인의 금융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건 말고도 참여연대와 제보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계좌조회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은행권 사회공헌 부족 = 다른 관점에서 은행권의 행태를 꼬집는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병두 의원은 시중은행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란 5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김상민 의원은 은행권 내에 소위 '꺽기' 관행이 여전함을 지적하고 획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현 의원은 은행들의 사회공헌비 지출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