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투자업계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가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예년보다는 관심도가 낮아졌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수년째 미뤄온 독자신용등급이 또다시 유예된 점을 지적하며 올해 안에 꼭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투자자들이 모기업이나 계열사 지원만 믿고 투자했다가 회사의 법정관리 개시로 피해를 본 회사채·CP 금액만 3.6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2012년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다 회사채 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뤘다. 그 사이 팬오션과 동양사태가 일어나면서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2013년 11월 독자신용등급을 2015년엔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금융위는 독자신용등급 도입 시기에 대해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도입을 미룬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은 "제2, 제3의 동양사태는 현재진행형"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약속한대로 독자신용등급 도입을 2015년도에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 액면분할 장려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초고가주 가격이 가계소득(2015년 2분기 427만1000원)보다 더 비싸다면서 금융위가 개인투자자도 안정적 고배당 고가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액면분할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매도의견을 여전히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는 금융당국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와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개인투자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증권사 직원들의 빈번한 자기매매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37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난해 자기매매 현황을 보면 1인당 연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440회로 집계됐다"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는 시장 신뢰도 저하는 물론 고객과의 이해충돌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유관기관 중 유일하게 감사를 받는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부산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일산센터 매각 문제와 전자증권 도입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사장은 오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투자권유대행인 계약관련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 사장은 투권인을 상대로 판매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하다 논란이 커지자 투권인 제도를 아예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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