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아직 파괴력 있는 수출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4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농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국내 수요감소에 따라 공급과잉 몸살을 앓고 있는 쌀산업 문제를 타결할 대책은 미비했다.

농식품부는 업무보고에서 중국으로 쌀 수출목표 2000톤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 432만7000톤의 0.0004%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용 쌀을 재배하는 곳도 기존 농지가 아닌 충남 당진의 대호간척지로 정했다. 수출용 쌀 생산을 위한 공급처가 새롭게 생기면 기존 농가들이 생산한 쌀은 그대로 남아돌고,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작황에 따라 가격 오르내림 폭이 큰 배추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김치수출도 목표액은 100만달러(약 12억원)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중국과 검역협상이 끝난 김치수출을 위해 유통기한 연장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통관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동성 청도 물류기지와 중국 내 8개 거점지역 공동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도 올해 과제로 제시했다. 할랄(이슬람에서 허용한 식품)시장에서 한국 농식품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수출목표는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11억달러로 잡았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자재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농협안성물류센터 시설을 활용해 외식·단체급식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전처리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식품 분말·건조 등 식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반가공시설'도 10개소(현재 3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단위로 식품산업을 육성해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원료에서 국내산 비중을 35%까지 높이는 것도 목표로 제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식품 중 국내산 원료비중은 2012년 기준 30% 수준이다.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또 다른 대책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도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 체험마을 방문객 1000만명, 외국인 방문객 10만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 등급제를 450개 체험휴양마을로 확대하고, 영어·중국어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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