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예산 1/3, 중소기업 협력에 쓴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출연연구기관 자체사업비를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전략산업 및 고용지원 을 통해 질적 성장을 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한 6개 부처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미래부 2016년 업무보고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월까지 고용존을 구축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담 대기업 등 혁신센터의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 연구개발(R&D)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정책도 업부보고의 주요한 내용이다.
미래부는 우선 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생산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등 6개 산업기술연구중심기관의 고유 사업 재원 1/3 이상을 중소기업 협력에 투입키로 했다. 지난해 이들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평균지원율은 25% 수준이었으나 올해에는 30%, 내년까지 33%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성과를 토대로 온실가스 를 감축할 기후기술과 온실가스 감축모델 개발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한 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2%(1700만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탄소저감을 위해 6개 분야 30개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도 실시한다. 특히 제철소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시설에는 온실가스 재활용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가 기술협력 창구 역할을 본격적으로 맡아 각국과 기후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키로 했다.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능정보기술이란 소프으퉤어(SW)나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지능정보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를 해외에서 영입하고, 최적화된 기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 문화 금융 법률 등 분야별 데이터 정보를 알려주는 '데이터 맵 디렉토리'를 구축해 민간에도 관련 자료를 개방키로 했다.
5세대 통신 시범서비스 추진을 위해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 서울 광화문 등에 시범서비스망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시범서비스에는 2018년까지 3년간 5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5세대 통신이 구현되면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실시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응용과학 육성을 위한 공과대학 혁신 성공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올해 안에 공대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창업과 지역·산학협력, 전공역량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국내외 우수 공학교육 및 연구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초중등 학교의 SW 교육을 위해 900개의 SW선도학교와 13개의 SW중심대학을 선발해 교육열기를 확산키로 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는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지원 시설을 모아놓은 SW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사이버보안 육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보안 훈련장도 구축한다. 이 훈련장에서는 사이버공격에 실제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된다.
달 탐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된다. 시험용 달 궤도선과 과학임무를 수행할 탑재체 선정 및 개발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에만 200억원을 달 탐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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