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적으로 노후소득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야 적당할까? 최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와 복지전문가들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하고 대통령 선거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후소득보장 적정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노후소득보장 적정선은 전통적으로 소득대체율을 통한 방식이 주를 이룬다. 소득대체율은 생활에 필요한 소득규모에 연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에 의한 소득보장이 잘 된다고 볼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소득대체율 10% 수준으로 소득보장성이 낮은 셈이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2017년 45.5%이다. 숫자 상으로 낮지 않아 보이지만 이 수치는 40년 가입한 경우 보장되는 소득대체율이다. 20년 가입한 경우 (실질)소득대체율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도 소득대체율은 55.5%에 불과하다. 여기서 소득상위 30%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31% 넘는 것을 고려하면 사정은 더 나쁘다.

여기서 OECD가 공적연금의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70% 선이라고 권고한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노인빈곤율 49.6%, 노인자살률 OECD 1위라는 불우한 노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자동 인하되는 제도작동을 중지하고 50%선까지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최저생계 유지선 = 그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왜 강조될까?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2015년 최저생계비는 61만원 수준인데, 소득대체율 50% 적용을 받는 신규가입자가 23~24년 정도 일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는 연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며 "소득대체율이 50%는 돼야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최저생계비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도 소득대체율 50%는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최저생계 유지선이라는 설명이다.

2015년 5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도 이런 제안이 나왔고 당시 여야는 기초안에 합의를 한 바 있다. 청와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으나 소득대체율 50% 선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만약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적용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전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대략 65.5% 수준이 된다.

여기에 멈추지 말고 기초연금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1단계에서는 기초연금을 3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다음 단계에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소득하위 노인층에 한정해서 30만원에다 보충기초연금 10만원을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70%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오 위원장은 "최악의 노인빈곤율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강화가 노후소득을 보장할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소득지출 수준 확인 후 지원안 마련도 필요 = 소득대체율 외에 직접 노인의 실제 소득과 지출수준을 확인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연금 수준을 가늠할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 보고서'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43만9000원이었다. 도시거주 노인가구는 152만3000원, 산농어촌거주 노인가구는 116만3000원, 남자노인은 155만6000원, 여자노인은 135만6000원 소비지출을 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활하는 독거노인가구는 월 65만원 정도 지출했다. 거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런 저소득 독거노인의 빈곤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초연금 20만원은 역부족이다.

또한 독거가구, 여성, 산농어촌지역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드러났는데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할 때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한편 소득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대다수 노인이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이 높다'고 답한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49.7%는 낮은 편, 47.2%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다. 소득 상위층인 5분위에서도 '소득이 높다'고 답한 경우는 9.3%에 불과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재 기준과 노인 대부분이 부유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충돌한다. 정책적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0% 비율과 20만원 연금이라는 인위적인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전체 노인에게 형평성이 있는지 다시 되짚어 봐야 할 때"라며 "객관적인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이 있으니 그에 미달하는 노인들에게 그 정도 충족해주는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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