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파트너십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9년을 복기해 보면 정부가 워낙 일방적이어서 (정부와 청년간에) 파트너십을 형성할 만한 부분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번 정부에선 청년노동 문제를 풀기 위한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김민수(27)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새 정부에 대한 바람을 담담하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민사회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단체들의 기대도 높아질 법한데 생각보다 소박했다. 정권이 바뀐다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학습효과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지난 몇년간 '협치(거버넌스)'의 주체로 활동한 경험도 작용한 듯했다.

2010년 한국 최초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탄생한 청년유니온은 편의점 최저임금 실태조사 등 청년노동의 민낯을 고발하며 청년노동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활동을 해왔다. 2013년부터 다른 청년단체들과 서울시와 정책파트너로 일하며 청년일자리 협약, 청년기본조례 제정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고도성장기는 이미 지났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전에는 학교 직장 결혼이라는 인생사이클이 성립했다면 지금 청년들은 그런 사이클에 진입을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로 청년에 관한 한 진공상태에요. 이제 우리 사회도 청년문제를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개인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직시할 때가 됐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청년문제를 직시해 달라'는 주장은 김 위원장뿐 아니라 청년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청년활동가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이들이 보기에 지금까지 정부는 청년문제를 제대로 성찰하거나 직시하지 않은 채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정부는 청년문제를 청년실업 문제라고 보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목표로 한 정책을 폈다. 그러나 노동시장 조기진입 정책은 청년들은 '묻지마 취업'으로 내몰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되는 역효과가 컸다는 게 청년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수많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있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는 낮았다. 청년들은 '청년문제는 실업문제이고, 일자리만 창출하면 해결된다'는 항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정책들은 사실 청년문제를 일시적인 문제나 나약한 청년 또는 눈높이가 높은 청년들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던 정책들이거든요. 그런 정책들로 인해 변한 게 있는지, 번번이 오답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기존 세대와 전혀 다른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 세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라는 걸 인정하고 청년을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은 크지만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이 제대로 확보된다면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청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채널로 청년정책을 받아들일지 통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노동이나 주거 등의 기존 거버넌스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고요."

청년기본법 제정도 중요하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체계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다양한 이름으로 청년기본법의 정신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요. 아직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청년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의 고민에 따라 논의가 진전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청년빈곤 고착화 막자│③ 대통령 공약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이 빈곤 예방하는 첫 단추
▶ "청년정책 전담할 조직 절실"
▶ "청년수당, 시혜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