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 고착화 막자│③ 대통령 공약 실현

'좋은 일자리 창출'이 빈곤 예방하는 첫 단추

2017-05-24 10:56:05 게재

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 30만실 올 하반기부터 일부 시행"

청년단체들 "촛불시민 지지로 세워진 정부, 강력 추진"요구

20∼30대 청년층의 압도적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과연 그 지지에 보답할까. 새정부가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만큼 실행력이 높을 것이란 기대와 '여소야대' 구조에서 정책추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앞서 청년단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촛불행진이 이어지는 동안 청년빈곤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대선기간에도 각 후보캠프에 청년빈곤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면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 청년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었다.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불이행 기업에 대해 고용부담을 부과하는 이행방안을 제안하는가 하면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일수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축으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도 요구했다.

청년들은 또 취업 전 청년세대의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저임금 청년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0만원 수준까지 대폭 올려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청년수당 배당 정책 확대 시행,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청년층 신용회복 및 부채경감 지원 등을 제안했다.

한편 청년단체들은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올인하면서 마치 다양한 청년문제를 부차적인 사안으로 미루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해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일자리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시장에 선순환 기대 =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는 문 대통령 공약에 일부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및 청년 우선 고용'을 약속했다. 또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도 민간대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를 확대해 공공부분은 현행 3%에서 5%로 높이고 민간대기업은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은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를 적용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고용하는 1명의 임금은 3년간 전액지원하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내왔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약속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청년 니트 포함, 18∼34세 적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구직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 대학입학금 폐지 및 반값등록금 추진,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의 학비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련 전문위원은 "일자리 창출은 100일 플랜에 따라 로드맵을 짤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늘어난 임금총량은 민간시장으로 흘려들어가 민간영역에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 안정성, 장기 지속 가능성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청년층 빈곤을 예방하는 첫 단추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협력으로 청년빈곤 해결할 예산확보 필수 = 열악한 주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청년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부분이다. 청년단체들은 그동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1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정임대료 제도를 통한 월세 비용 절감,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입주조건·임대료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특히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주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1인 청년·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가구 특성에 맞게 주거정책을 전환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이런 청년들의 요구에 문 대통령은 '청년(1인가구)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공약으로 답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대학생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대학소유 부지 및 인근지역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 등이다.

김우철 민주당 전문위원은 "법 개정이 필요 없이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바꿔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비슷한 공약을 냈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과 잘 협력해 공약을 100%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에 따르면 쉐어하우스형 임대주택 5만실 공급은 올해 연말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대도시 20만실 확보 공약은 내년 예산 확보가 필요해 내년 하반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혼부부들의 주거급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30만실 공약은 올해나 내년에 거의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새정부의 주거정책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 많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은 칭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새정부가 임대차 등록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들은 매일매일 계약갱신 공포에 살고 있다"며 "촛불시위 이후 국민들의 개혁 요구가 많은 만큼 문재인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