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혁신성장을 통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 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2020년에 수도권에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비서관,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비서관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 홍철운 푸토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혁신을 통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기재부는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로 혁신성장의 3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우선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신속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연내에 추진한다. 이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을 '그림자 규제'로 보고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슈별로 탄력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른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할 핵심 선도사업으로 △드론 △자율 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를 꼽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버스 등 대중교통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국토·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에서 드론 3700대를 우편물 배송, 토지측량, 주택진단, 방역, 드론봇 전투단 결성 등에 활용토록 하고, 하늘에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한국형 드론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화폐 산업과는 별도로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마스터플랜도 조성한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제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범부처 TF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왔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로 경제를 이끄는 게 어렵게 됐다"며 "혁신을 통해 성장을 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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