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등을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3만달러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작년보다 18% 늘어난 449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최근 관심이 커진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수질·소음 대응에 39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형 예보모델을 만드는 사업, 미세먼지를 모아 처리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이 진행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는 24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김 부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혁신을 통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에 대응해 그림자규제 일괄정비와 규제샌드박스 등 4대 입법을 추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한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투자 4490억원 중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편리' 분야에 1360억원, 질병·의료와 식품위생 등 '건강' 분야에 133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해 작년에 26㎍/㎥였던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22년까지 30% 줄여 18㎍/㎥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부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을 올해 5개 이상 육성하고, 원전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실증, 기술보호 등 민간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부처 R&D 예산의 약 30%인 9194억원을 5대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과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대구에 15㎞ 길이의 자율주행 부품 도로 평가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자율주행차 분야에 관해서는 당장 내달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완전자율주행을 시연하고, 10월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여는 등 미래형 자동차를 조기에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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