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 연구개발(R&D)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평균을 낮추기로 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 강화 =과기정통부는 3만불 시대에 맞게 과학기술·ICT를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난해 투자액 3800억원 보다 18% 늘어난 4490억원을 미세먼지 원인규명·저감기술 개발, 치매 조기 예측, 돌봄 로봇 등의 개발에 투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편리' 분야에 1360억원, 질병·의료와 식품위생 등 '건강' 분야에 133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범죄예방·자연재해·사고대응 등 '안전'분야에 926억원, '환경'분야에 540억원, 시범사업 등 기타 분야에 328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지진 경보체제를 강화해 경보발령에 걸리는 시간을 작년 기준 20초에서 2020년 12초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한국형 예보모델을 만드는 사업, 미세먼지를 모아 처리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작년에 26㎍/㎥였던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22년까지 30% 줄여 18㎍/㎥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PBS는 출연연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에 충당토록 하는 제도로, 1995년에 도입됐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출연연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지만, 고유 목적에 맞는 장기 연구를 방해하고 과제를 따기 쉬운 연구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18% 인하토록 하겠다는 가계통신비 절감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이동통신 데이터요금 18% 인하"=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통 데이터 요금은 2016년 5.96원/MB에서 2017년 5.23원/MB로 낮아진바 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보편요금제 입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책적 의지도 들어간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실시를 목표로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등을 포함해 여러 방식으로 데이터요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지만, 관건인 보편요금제 도입에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사용자 전체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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