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회복? 국정동력 반감? 기로에 선 윤

2023-03-06 11:28:13 게재

'위안부 합의' 때와 닮은꼴

"2030 반응 달라져" 반박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 해법에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관심이 모인다.

성실납세 약속 세리머니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성실납세를 약속하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덕한 (주)쌍곰 대표(금탑산업훈장), 윤석열 대통령, 황창연 (주)국보디자인 대표(은탑산업훈장).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뜻대로 한일관계가 정상화 되리라는 전망보다 국내 반발 여론이 정부여당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한일 위안부 합의' 학습효과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일본 정부는 △일본정부의 책임통감 △총리 사죄표명 △10억엔 규모의 일본 정부예산 출연 등을 골자로 하는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최종 합의안을 공동발표했다.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를 한 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재단 출연금을 댄 일 등은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먼저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다. 한국 스스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와 함께 향후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을 자제키로 약속함으로써 스스로 손발을 묶는 셈이 됐다는 점도 비판거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해명과 대국민 호소에 나섰지만 오히려 반일 여론만 비등했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유지했다.

이 합의를 기점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동력이 반감됐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당시 박 대통령의 지지세는 위안부 합의를 전후해 탄핵정국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내리막을 걷는 모습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6일 발표된 정부안 역시 피해 당사자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이뤄졌다는 점이 판박이다. 여기에 합의 조건은 오히려 2015년 당시보다 나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한일 관계 정상화 기대보다 '후폭풍'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반발여론이 7년 전보다는 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시의 국제관계 및 세대 간 결합력이 다르다는 이유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6일 "2015년 당시에는 청장년층이 세대 구분 없이 모두 위안부 합의에 공분했지만 북-중-러 대 한-미-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일본과 중국에 대한 2030세대의 반응이 윗세대와 구별되는 흐름이 보인다"며 "국정동력이 반감될 만큼 비판여론이 분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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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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