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이 조성하는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기로 하면서 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6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긴급 항의행동'을 갖고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일 양국 정부가 마련한 해법안에 대해 "이미 수차례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단,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해법안을 강행 발표해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에 면죄부를 부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한일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은 굴욕외교"라며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다. 또 "우리나라 사법부가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가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해왔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피고기업의 배상 대신 한일 경제단체가 기금을 조성해 미래세대에게 '장학금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전범 기업은 한 푼도 안내는 일본 정부의 완승이며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한국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 채권이 소멸되는 꼴"이라며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고 평가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망국적 해법"이라며 "윤석열정권이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한 피해자 투쟁을 무시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제시한 해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한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반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과 윤석열정부의 친일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긴급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집중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정은주 사무국장은 "윤석열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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