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신속한 이른바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환경·외국인력을 주제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규제라고 하는것은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중심·민간중심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 되어야 한다"며 산단 규제와 관련 "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 들어가게 했다"고 짚었다. 이어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해서는 "획일적·관행적으로 이뤄져온 화학물질 규제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력 고용에 대해서는 "일할 사람이 있고, 필요한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며 "당면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장 도약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총성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목표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 지난달에 15가지 과제를 발굴·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