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건설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 이전 단계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외국인력 고용 문턱을 낮춰 달라는 광주 서구의 요구로 이뤄진 규제 개선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앙부처 규제 44건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현장에서 발굴해 개선한 중앙부처 규제는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기준 완화를 비롯해 44건이다. 모두 지자체가 현장에서 발굴해 건의한 지역밀착형 규제혁신 사례다.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는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다.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4일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간 때문에 공사기간이 지체되고 그에 따라 경제적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용부는 이 같은 현장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이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액도 늘리기로 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아동급식 지급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전자카드 충전한도는 월 최대 50만원으로 묶여있어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대구시가 제안한 이 개선안을 금융위원회가 수용해 월 충전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조사업을 할 수 없다. 최근 제정된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은 이런 문제를 인식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제개선안은 재정이 열악한 대전 동구가 제안했고 교육부가 수용했다.

관광지 안내표지판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는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의 관광지표지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설안내표지로 설치하고 있다.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관광지는 국립·도립·군립공원과 국가지정문화재, 세계문화유산, 관광단지·특구 등이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는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한다. 강원도가 제안한 이 규제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수용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도 과수원 액비살포에 따른 로터리 작업 의무 제외(제주도 제안, 환경부 소관), 사회적기업 보고체계 개선(경남 합천군 제안, 고용부 수관) 같은 지자체들이 현장에서 발굴한 다양한 규제들을 해당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593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는 기업활동 지원 10건, 국민체감 분야 11건 등 44건을 개선하거나 진행 중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앙규제 개선으로 지방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