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마침내 24일 오후 방류를 앞두고 있다. 가뜩이나 꼬인 정국은 "출구가 안 보인다"는 우려다. 여야가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면충돌을 불사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수사'와 맞물려 9월 정기국회까지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24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겠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류 반대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고 있다. 언젠가는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로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윤석열정부처럼 일본의 요구에 맥없이 끌려가면 그런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거듭 규탄했다. 민주당은 25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는 구상이다. 26일에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27일에는 일본 야당이 후쿠시마현에서 개최하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의원들을 파견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광우병 괴담'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어제 저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한다며 국회에서 촛불을 들었다"며 "자당 보좌진과 당직자를 총출동시켜 민의의 전당을 괴담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국민에게 민주당은 피해 배상은커녕 사과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민주당발 괴담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 시름이 깊어진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은 수산물 소비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민주당의 가짜뉴스로 피해를 본 우리 어민들에게 지원해 드리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수산물은 오염수 방류로부터 안전한데도 방류가 이뤄지면 우리 수산업은 망한다고 (민주당이) 주문 외듯 국민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이 어민 지원 예산 2000억원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이번 지원금의 성격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지난 몇 달에 걸친 민주당의 오염수 가짜뉴스 선동, 즉 오염된 말에 피해를 본 분들을 돕기 위한 가짜뉴스 피해자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전날 △이상 발생시 붕류 중지 요청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와의 핫라인 개설 △후쿠시마 인근 등 218곳 해수 채취 △어민 피해 보전을 위한 예산 2000억원 증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가 오염수 방류를 놓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정국은 당분간 출구를 찾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맞물려 민주당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9월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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