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2024
세계 청년 숙련기술인의 꿈의 무대인 프랑스 리옹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 72개국 1381명 선수들이 참가해 산업기계 등 62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9개, 우수 11개의 성적을 거뒀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지표를 바탕으로 한 종합점수는 232점으로 중국(240점)에 이어 2위다. 3~5위엔 대만 스위스 프랑스가 각각 자리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세계 각국의 만 17세~22세 청년들이 기능을 겨루는 대회로 제2차 세계대전 후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50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양국의 청소년 대표선수 간 친선경기가 시초다. 195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설립돼 격년제로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로서 국내 선
09.13
6월 24일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외국 국적으로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고 한국인은 5명이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파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경영책임자가 화재 위험 등을 파악·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며 “이러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설치·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안전보건공단(공단)은 12일 충북 제천시 공단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및 전국 9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단은 외국인 업무 담당자와 현장 통역원 등 6개 국가 20여명을 대상으로 8시간의 교육을 진행했다. 오전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산재 사례 및 예방법을 중심으로 이론교육이 이뤄졌다. 오후에는 추락·끼임·감전 사고 등과 관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 교육 등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미얀마 출신 외국인 통역원 깨띠앙씨는 “현실감 있는 VR 영상체험으로 산재 위험성과 안전 중요성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남 여수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10여개국 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말 안전체험 교육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는 공동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경총에 따르면 8월 23일 출범한 민간 주도 추진본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중앙차원의 협력체계로 13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은 경총 은행연합회 KBS KAIST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 5인으로 구성됐다. 산하에 경총 대한상의 KBS 부대표자로 구성된 간사단과 실무급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홍보대사는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맡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의 관심도 뜨겁다. 추진본부’가 출범한 뒤, 경남본부 부산본부 대구·경북본부 충북본부 제주본부 등 5개 지역본부가 출범했다. 향후 춘천 광주 대전 전주 등에서도 추가로 구성돼 총 9개 지역본부가 활동
막바지 무더위의 심술로 지난주 낮 최고 기온이 32도를 웃돌곤 했으나 며칠 전부터는 찬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의 영향에 아침저녁으로 다소 곳 가을 날씨가 찾아오고 있는 듯하다. 한반도로 향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던 제11호 태풍 ‘야기’의 진로도 중국 남부로 정해졌다고 한다. 매년 이맘때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노동쟁의 조정신청.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거기에 열대야까지 곁들여져 체력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음을 느낀다. 언제부터인가 피곤함을 느낄 때마다 습관적으로 얼음 몇 덩어리가 들어 있는 냉커피 한잔과 초콜릿 몇조각을 들고 정부세종청사 옥상을 향하는 버릇이 생겼다. 정원이 조성돼있는 청사 옥상은 상큼한 공기를 맞고 싶을 때마다 찾는 나의 쉼터이기 때문이다. 옥상정원은 정부세종청사 15개동 건물을 이어서 조성한 세계 최대 규모로서 기네스 인증까지 받은 정원으로 그 거리가 3.6km나 된다. 옥상정원에는 각종 유실수, 넝쿨터널, 베리원 등 테마별 공간들이 조성됐고 계절별로 심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 휴가비와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명령했다. 중노위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사건에 대해 6월 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 주차·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 하거나 적게 받는 차별적 처우를 겪었다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주된 업무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지자체
09.12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청년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두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고용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왔지만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두 부처가 공동 선정한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키워라 워라밸! 일·생활 균형 콘텐츠 공모전’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근로자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문화·방식 개선 등을 소재로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일·생활 균형’으로 공모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상 활용도가 높은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영상, 사진 외에 숏폼영상,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다양한 형식을 추가했다. 공모전에는 일·생활 균형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일·생활 균형 누리집 (www.worklif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분야별 대상 1점(150만원), 최우수상 2점(100만원), 우수상 3점(50만원), 장려상 4점(30만원)씩 총 20점을 선정한다. 대상과 최우수상 수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1일부터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이번 겸직은 이원덕 전 특위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7차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 궐위에 대해 간사협의에 일임했고 특위 간사협의는 권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8차 특위 전체회의부터 위원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특위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권기섭 신임 특위 위원장은 ““특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져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사정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9.11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올해만 한화오션에서 4명이 숨졌다. 올 들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금속노조와 대우조선지회(지회)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57분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야간작업 중 선박 상부 32ｍ 높이에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한화오션 노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작업을 중단하고 중대사고 근절 특별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화오션은 사과문을 내고 “회사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근로자분과 한화오션을 믿고 선박 건조를 맡겨 주신 선주분들,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며 “회사 차원의 모든 조치를 강구해 안전대책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진행한 ‘2024년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모전에는 △훈련기관 혁신 분야 12점 △훈련과정 혁신 분야 11점 등 총 23점이 접수됐다. 직업훈련 및 에듀테크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최우수상 2점,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 등 총 6점(기관혁신 2점, 과정혁신 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과정혁신 분야)은 자체 과정개발 모델인 ‘ARTIO(Analysis-Research-Test-Internal training-Operate)’ 적용을 통해 뿌리산업 훈련과정(제조업 공정기술 훈련)에 챗지피티(GPT), 가상현실 등 에듀테크를 접목해 훈련 효과성을 높였다. 뿌리깊은나무직업전문학교(과정혁신 분야)는 공예 직종에 디지털 기술 및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 Base
한국노총이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3기 구성 시 노동계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0일 탄녹위에 공문을 보내 △탄녹위 3기 노동계 참여 보장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 당사자인 산업별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업별 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개편된 탄녹위엔 노동계 민간위원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2기 탄녹위가 활동 중이며 다음달 3기 출범이 예정돼 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노동계 참여 배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동계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가장 큰 이해관계 계층”이라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9.10
지난해 체불액은 1조784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올해 전체 체불액은 2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발생원인에 따라 다층적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는 주제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성회·김주영·김태선·박 정·박해철·박홍배·서영교·송옥주·이수진·이용우·이학영·한정애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노동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액의 산정방법과 노무제공 이후, 임금 지급되는 방식의 차이로 임금체불이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10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2024년 제2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리더스 클럽’을 열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NCS의 기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2022년 에르코스 농업법인 등 20개 회원사와 함께 ‘NCS 리더스 클럽’을 발족했다. 2024년 현재 법무법인 율촌 등 40개 회원사가 매년 3~4회 정기 모임을 통해 NCS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이사(CEO)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과 관련해 ‘NCS을 활용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기반(Skill-based) 인적자원(HR) 전략’을 제시했다. 신신자 장충동 왕족발 대표이사는 “지방에 위치한 축산식품 가공업 특성상 직원 채용과 관리가 어려웠다”며 “N
09.09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안전을 기업경영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룬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경총은 이를 위해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안전문화는 경영자의 안전리더십 고취와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등 안전경영의 핵심요소”라며 “안전문화를 자율적으로 확산 및 정착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민간 주도 최초 ‘안전문화혁신대상’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첫 안전문화혁신대상 심사는 △안전문화 확산 활동 현황 △경영진의 안전보건리더십 및 실천 노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현황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 정도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수준 등 5개 영역으로 진행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계 노동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 후보기업을 선정한다. 수상 후보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와 심층 인터뷰도 진행한 뒤 최종 수상기업을 뽑는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떼먹은 부산 가스충전업체와 3년간 직원 상여금 40억원을 체불한 충남 제조업체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직원 30여명을 고용하던 부산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A사는 2018년부터 충전소 단위로 쪼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해고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기업은 근로계약서에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한 근로계약을 다시 맺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 미사용수당과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했다. 5인 이상으로 운영된 다른 지점 충전소에서도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감독결과 A
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조향현)이 주관하는 ‘2024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공모전에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등 직무개발 관련된 주제의 사업 아이템 및 실행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30%), 효과·효율성(20%), 실현 가능성(20%), 지속가능성(20%), 확산 가능성(10%)이다. 공모전은 10월 11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leedonghk@kead.or.kr)을 통해 접수한다. 심사결과는 10월 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1팀: 상금 200만원), 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상금 100만원, 장려상 3팀: 상금 50만원)이 주어진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취업지원부(031-728-7177)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전자카드 사용 의무를 알리고 자발적인 카드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 우수 건설근로자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9~11월에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고 △3개월(9~11월)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해 건설현장에서 출퇴근을 기록하면 된다. 공제회는 전자카드 사용일수가 이벤트 신청자의 평균 사용 일수보다 높은 우수 근로자 중 추첨을 통해 15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을 전자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 및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올해부터 모든 퇴직공제 의무 가입사업장(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전면 확대 적용됐다.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 현장 출·퇴근을 기록해야 하며 전자카드는 전국 우체국 및 하나은행
09.06
우리나라는 2016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령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시행된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퇴직 연령이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아직 60세 정년제가 안착되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법정정년은 60세로 같지만 정년퇴직률은 차이가 크다. 일본은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 중이다. 60세 이전 조기퇴직하는 사례가 매우 낮다. 하지만 한국은 전체 기업의 22% 정도만 정년제를 운영한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49.2세다. 2013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점이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한 뒤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현재 63세에서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 60세가 지켜지더라도 3~5년 소득공백(연금 크래바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35년 30.1%, 2050년 4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령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6명을 4~9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2006년 8월부터 직업계고나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기술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매월 한명씩 선정한다. 4월 기능한국인엔 전기철도 기자재와 반도체 공장의 배전반을 공급하는 전기 분야 전문 기술인인 김낙경 디투엔지니어링 대표가 선정됐다. 5월 김복환 세종전기공업 대표는 전기 분야에서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을 제작·공급해온 전문가다. 6월 서강헌 본누벨 대표는 초콜릿과 양과자 등의 제조기능을 보유한 제과제빵 분야 숙련기술인이다. 7월 전제중 에스아이티 대표는 자동차와 전자부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금형 분야 전문 기술인이다. 8월 김홍우 티지코포레이션 대표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각종 센서 등을 개발 및 제조 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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