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5
고용을 많이 하고 임금체불을 하지 않은 1259곳 건설회사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건설인력고용지수(건설고용지수)에서 1등급(만점)을 받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이같은 2025년 건설고용지수를 24일 산정해 발표했다. 건설고용지수는 고용을 많이 하고(고용탄력성 등급↑) 임금체불 횟수가 적거나 없는(근로기준법 준수 등급↑)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 올해 건설인력 고용지수 산정업체 수는 1만2590곳으로 이 가운데 임금체불상위 10%인 1269곳이 1등급을 받았다. 임금체불 명단공개로 감점을 받은 업체는 11곳으로 2024년 4곳에 비해 늘었다. 건설고용지수는 24일부터 공제회 WEDI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건설고용지수 결과에 대해 정정신청을 원하는 건설사는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의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비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가 25만6771명으로 전년도 23만9529명보다 1만7242명(7.2%)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2023년(12만6008명)보다 6527명(5.2%)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 추세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22년 13만1084명에서 2023년 12만6008명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4872명(5.6%)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9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자녀가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해 4월부터 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수렴 등을 했다.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했다.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세무 상담과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세금신고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세무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노무사·변호사·현장전문가 등이 ‘프리랜서SOS’를 통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 및 임의 변경, 보수 미지급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장급 전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성룡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최상운
한국경영자총협회 해외 경제단체 등 250개 기관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 한국 기업환경과 노동시장’ 영문책자를 발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가(ILO)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해외 경제단체, 해외 싱크탱크, 외투기업 등 250여개 기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책자에는 국내 최저임금, 산업전환, 노동시장 개혁 등에 대한 정책과 법제, 최신 연구·통계 자료를 담았다. 손 회장은 책자와 함께 발송한 서한을 통해 “본 책자가 한국 기업환경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한국에서 활발한 기업활동과 투자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02.21
지난해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41%로 2014년 고용형태고시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줄어들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18일 고용형태 공시제(2024년 3월 현재) 결과를 분석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는 대기업이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작성해 4월 30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용역·도급·파견 등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소속 외 근로자’(간접고용) 규모도 공시된다.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기업은 2014년 2942곳에서 2024년 4057곳으로 1115곳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577만명으로 141만명 늘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2014년 16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공공공사에서 적용되던 ‘임금 직접지급’ 제도를 민간공사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임금지급 위탁’과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고용서비스 포럼’을 열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경제학 박사)는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방안 모색’ 발제에서 “건설근로자 유형에 따라 임금지급 주기에 따른 편차가 발생한다”며 “월 1회 임금지급이 가능한 건설근로자에게는 국토부 고시의 민간 확대 적용이 바람직하지만 ‘당일 임금지급’이 필요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불합리 또는 불가능해 ‘임금 대위변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금 대위변제는 하루 단위로 고용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직업소개소가 당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추진본부)는 21일 서울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2025년 제1차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었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8월 경제·금융·방송·종교·학계가 국가 현안인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주도의 협력체계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참관했다. 특히 올해부터 여성계를 대표해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추진본부 공동대표단에 합류해 손경식 경총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이광형 KAIST 총장, 박장범 KBS 사장, 진우스님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과 6인 공동대표 체제로 확대됐다. 허 회장은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 양육 지원 정책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다각적인 접근과 출산·양육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여성단체협의회는 추진본부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연금을 이전하라” “퇴직연금 우리에게로 넘어와” “나의 퇴직연금을 옮겼다. 노후에 확신이 생겼다” 등 요즘 퇴직연금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광고는 의아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그동안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퇴직연금의 본질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간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2005년 법 제정 후 20년 지난 현재 총적립금은 무려 5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반면 양적 확대와 달리 질적 부분은 어떠한가? 특히 근로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도설계와 운영은 사용자와 사업자 중심으로 흘러갔다. 이로 인해 제도의 가장 중심이 돼야할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익률 저조인데 공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기에 늘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근로자들도 과거 사내 고정형 퇴직금에서 외부
02.1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안전관련 인력과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애로사항, 중대재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기업 63%는 중대재해법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늘렸다고 답했다. 안전인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중대재해법상 전담조직 인력, 현장 안전요원 등이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52.9명, 50인 미만 소기업은 1.9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인력 인건비,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 등 안전관리 업무에 투입된 예산을 2021년보다 늘린 기업도 72%에 달했다. 안전관리 예산
02.18
지난해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17% 급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 중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1차토론회를 열었다.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94%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관련 사건이다. 지난해만 해도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매해 접수 건수는 늘고 있지만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은 근로기준법에만 명시돼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17일 노·사·전문가 첫 간담회를 열었지만, 노동계가 ‘일방적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개편 논의 배경으로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인데 더해 결정 기준의 모호성도 계속 지적됐다”며 “심도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연구회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공익 27명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를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안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
02.17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1000곳에 대해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 순찰을 강화해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고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활용해 사고 사례와 화재예방 중점 점검 사항 등을 전파한다. 점검에서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작동 여부뿐 아니라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화재 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 대피로 확보 및 대피 훈련 실시 등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등도 추진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우려되는 건설공사 현장
건설근로자공제회 50억 미만 및 전자카드 사용 사업장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퇴직공제 신고 업무대행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퇴직공제 신고대행 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고용부, 최대 180만원 500곳 대상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HR) 플랫폼 이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HR 플랫폼을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노동법 준수와 인사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세사업장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영세사업장 500곳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HR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영세사업장이 직접 정부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HR 플랫폼이 영세사업장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 실적을 확인한 뒤 HR 플랫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R 플랫폼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고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02.14
“3개월간 계속된 야근 끝에 3일 연속 밤을 새운 날,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걸 온몸으로 체감했다.” 2012년부터 삼성전자 연구개발 직군에서 일하는 한기박씨가 증언한 ‘몰아서 일하기’ 위험성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 2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일 정부와 여야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특별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반도체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목소
방송업계 종사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최근 4년 간 가장 감소폭이 큰 업종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의 ‘산업별·직업별 노조가입률 현황과 변화’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13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임금구조 부문’(임금구조통계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표본 가중치를 적용해 세부 산업 및 직업별 노조가입률을 추정·산출했다. 다만 임금구조통계조사 표본은 5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노동자로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산업대분류별 변화를 보면 농업·임업·어업의 노조가입률은 2023년 29.6%로 2020년(34.2%)보다 4.65%p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금융·보험업(-4.13%p), 정보통신업(-3.1%) 순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의 경우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29.0%)이 3.24%p로 가장 컸다.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3.
2023년 여름, 한 도시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A회사에 B노조 지부가 생겼다. B노조와 A사는 단체교섭을 시도하면서 노사갈등이 시작됐다. B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두달여간 주말 점심시간대에 공용 엘리베이터 등에서 피케팅을 시작했다. 사측은 피케팅을 업무방해로 간주하고 불법 조합활동이라 규정해 B노조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인사조치 및 민·형사상 조치)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몇차례 보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도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노조활동에 대해 단순히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집단적 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상황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의견에 ‘징계 등 불이익한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 포함돼 있다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에서는 B노조 조합원들의 피케팅이 정당한 조합활동
02.13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주도 월급과 퇴직은 떼어먹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강용석 위니아전자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수천억원의 임금체불로 구속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대유그룹) 회장의 19일 성남지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노동자들이 박 회장의 중형선고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홍배 의원 등과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우 회장과 그 일가의 행위는 단순한 경영실패가 아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라며 “박 회장 엄벌”을 요구했다. 앞서 박 회장은 는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위니아전자 위니아(위니아딤채) 위니아메뉴팩쳐링 등 대유그룹 3개 계열사의 체불액은 1196억원으로 피해 노동자는 2087명에 달한다. 박 회장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을 매각해 임금체불
한국노총이 올해 정규직 근로자 임금 7.3%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요구할 임금인상률을 7.3%(월 고정임금 기준 31만4919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7.3%는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2.0%)와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합친 최소 임금인상분 3.8%에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2.0%,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더한 수치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과 동일한 인상률(7.4%) 방식이 아닌 31만4919원 정액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연대임금은 임금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원·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소속 SK이노베이션 LG전자 교보증권 하나은행 등에서 추진 중이다.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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