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4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이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은 아세안 국가에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12주년을 맞이했다. 2015년부터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동 인력 역량 강화’을 주제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7일에는 △미래인재를 위한 디지털 및 그린 스킬 △디지털 및 그린 역량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강화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변혁을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 및 국가 간 협력 등 4개 세션별로 강연과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6일 제6대 원장으로 정승국(67) 전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원장은 성균관대 법학과 학사와 산업사회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대우경제연구소 산하 산업사회연구본부 연구원,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전문위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 원장의 임기는 2027년 11월 5일까지다. 정 원장은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규모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힘쓰겠다”며 “사회적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06
노사발전재단(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라오스 현지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정책자문 활동을 수행한다. 재단은 2022년부터 무상원조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6월 진행된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의 한국 초청 프로그램에 이어 마련된 이번 일정에서는 라오스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 개정에 발맞춰 라오스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노동분쟁 해결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라오스 노사정의 역할 논의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6일 경기도 안성 반도체융합캠퍼스 대강당에서 ‘제8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열었다. 428명으로 이뤄진 99개 팀 중 9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7개 팀이 이날 본선에 올라 실력을 겨룬다. 참가 팀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페달 오인 조작, 전기차 화재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와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분야의 창업 아이템을 내놨다. 대상 3개 팀에는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과 상금 각 120만원을, 금상 4개 팀에는 폴리텍대학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을 시상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이번에 출품된 아이템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사회 문제 해결과 예방에 큰 변화를 불러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가 혁신적인 창업가로 계속 도전해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11.05
윤석열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재벌과 대주주·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민주노총 등 15개 노동시민단체들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지금까지의 부자감세 효과로 2028년까지 89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라며 “이에 더해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2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 19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중 ‘세부담 귀측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고자산가가 약 20조원, 서민·중산층은 1조7000억의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
국내 처음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기업·산별 노조에 속하지 못한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노조에 쉽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인터넷 카페(cafe.naver.com/119union)를 기반으로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장갑질119온라인노조’(온라인노조)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받아 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얻었다. 3일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열었다. 온라인노조에는 병·의원 간호노동자, 정보기술(IT) 업종 노동자, 농·수협 등 중소금융기관 노동자, 어린이집 교사, 강사·트레이너 등 100여명이 가입돼있다. 업종·직종 구분 없이 가입한 조합원이 업종별로 30명이 넘으면 업종별 지부를 만든다. 사용자단체와 업종별 교섭과 정부·지자체와 교섭 및 협의를 벌여 업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
11.04
한국시스템안전학회(학회장 권보현)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안전탄력성(Resilience)과 시스템안전’을 주제로 2024년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는 법무법인 화우와 내일신문 공동주최, 안전보건공단 후원, 한국시스템안전학회가 주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시스템 안전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예방적 접근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한국시스템안전학회는 인지된 위험에 대한 단순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는 기존의 산업안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의 생성 자체가 시스템 전체의 작동과 상호작용에서 억지되는 통합적·시스템적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둔다. 사고조사 역시 사고 직전에 나타난 단순한 상태 파악에서 리더쉽, 재정, 조직의 직무와 상호작용 등 시스템 분석을 통해 시스템 구성 요소의 구조적, 체계적 안전 역량 강화로 사고가 예방되도록 한다. 그 한 부분으로 조직 구성원의 모든 의사 결정과 행위에 안전이
11.01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여러 차례 합의했지만 “정부 의지부족, 경사노위 방관”으로 이행이 저조하거나 부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2차례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추진 현황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노사정 사회적 합의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를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간사(경기 김포갑),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경북 안동·예천),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특히 노사와 전문가들 정부가 산재예방에 투자하는 일반회계 예산이 0.1%대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산재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이행 점검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 구축을 촉구했다. 경사노위는 2020년 4월 ‘일하는 사
노사정이 2006년 2008년 2020년 세차례에 걸쳐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을 합의했음에도 정부는 2006년 150억원에서 올해도 150억원을 책정해 18년째 제자리다. 예산 비중은 0.3%대에서 0.15%대로 오히려 줄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95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산재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예방기금) 지출예산 총액의 3% 범위에서 정부 출연금을 계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5년간 산재예방기금에 계상한 출연금은 2020년 92억원(0.13%), 2021년 100억원(0.12%), 2022년 120억원(0.14%), 2023년 137억원(0.14%)에 그쳤다. 올해 출연금은 산재예방기금 순지출예산 총액 9조8222억원의 0.15%인 150억이다. 산재보험법의 3%로 계상하면 2947억원이어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제16조 2항에도 정부가
재직자·취준생·중장년 등 5개 분야 21일까지, 고용부 장관상 1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콘텐츠 학습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21일까지 ‘우수학습자 후기 공모전’을 연다. 최근 5년 동안 STEP에 탑재된 콘텐츠 3과목 이상을 수료한 자 중 총점 80점 이상을 받은 학습자가 대상이다. 공모 분야는 △재직자 △취업준비생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기타(STEP 활용 노하우) 등 5개 분야다. 재직자 분야는 STEP 콘텐츠 수강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승진 등 성과, 실제 업무 적용 사례 등을, 취업준비생 분야는 STEP 콘텐츠 수강을 통한 구직, 면접 등에 적용한 학습 노하우와 취업 성공사례 등을 수기나 에세이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공모 주제의 취지가 잘 나타나 있는지 △사례가 구체적인지 △흥미로운지 △구성이 잘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최우수상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1명.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10.31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협력을 통해 안전문화 기반의 기업 안전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5개사의 안전담당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안전문화혁신포럼’을 열었다. 경총은 “정부와 기업 간의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안전문화 확산·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안전문화혁신포럼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반기마다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변화와 안전보건’을, 경총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장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사업장 안전문화 활동 우수사례로 SK하이닉스와 현대자동차가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정책과 점검, 기술적 방호 등 기존 안전관리 방식으로써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바로 ‘안전문화’”라며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김민석 고용부 차관 한국 고용노동정책 공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31일(현지시각)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싱가포르(의장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고용노동분야 대표들이 노동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회복력 강화와 혁신 증진’을 주제로 각국 대표들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아세안+3 국가와 노동분야의 협력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김 차관은 이날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플랫폼 종사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등 다가올 위기에 대응해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 △급격한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 등으로 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김현주 ▲교육부(시카고한국교육원 파견) 송선진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문상연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10.30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강제노동·임금착취가 여전한 가운데 이에 대한 불만으로 이탈한 경우 현상금까지 걸고 추적한 사실에 대해 이주인권단체들이 규탄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등 이주인권단체들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형마저 인신매매 임금착취 만연한 계절노동자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외노협에 따르면 4월 계절근로 비자(E-8)로 한국에 입국한 필리핀 A씨는 기초지방자치단체 B군에서 계절노동자로 일했다. 첫 급여일에 고용주는 B군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중개수수료”라며 브로커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를 받고 급여 중 100만원을 브로커에게 계좌이체했다. A씨는 항의했지만 B군 계절근로자 담당 통역은 “약정한 금액인데 왜 내려고 하지 않느냐”며 계좌이체에 동의하지 않는 A씨등에게 “향후 임금 지급 중지와 조기 귀국을 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은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내년 1분기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중재자 역할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최근 경사노위가 한 언론사와 계속고용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이번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14일 “더 일하고 싶어도 퇴직… 정년 연장 논의 전 임금체계 개편해야”라는 제목으로 경사노위 주최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 전문가 간담회’를 보도했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권기섭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송시영 서울굥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재고용과 임
10.29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 초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는 28일 교민간노조의 49% 수준으로 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별로 찬반이 갈렸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자 계속고용, 정년연장 문제는 모든 분들이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경사노위에서 1차적으로 논의의 결말을 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합의를 끌어내는 게 1차 목표라고 제시했다. 현재 경사노위는 올해 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본위원회에서 합의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따라 계속고용, 근로시간 개편, 산업전환 등을 다루는 3개 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정년연장과 재고용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계속고용은 현재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큐넷(www.Q-Net.or.kr)’은 기사 기능사 등 493종의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 대표 포털을 말한다. 차세대 큐넷에선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지 않아도 반응형 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가 갑자기 몰리면 처리 자원을 집중시키는 ‘클라우드 기반 가변형 정보자원 활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를 보강해 자격시험 원서 접수 첫날 접속 지연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고 공단은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2024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으로 101개 기관의 134개 과정을 선정해 디지털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LG CNS, LIG 넥스원, 한글과컴퓨터 등 선도기업들이 실제 프로젝트 기반 훈련을 제공하며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대학들도 수준별 맞춤 훈련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24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153개 기관의 240개 훈련과정이 접수됐지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101개 기관, 134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선정 과정 중에는 ‘LG CNS’, ‘LIG 넥스원’, ‘한글과컴퓨터’ 등 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도 다수 포함됐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를 훈련에 적극 활용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현장 실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10.28
#. “임금체불로 ·보험료·관리비가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 B축협은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에 연장근로를 시켰으나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청해도 반려하는 등 ‘공짜노동’을 상습적으로 강요했다. #. C제조업체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 노동자 25명에 대해 1억8500만원 임금을 체불했다.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A기업 근로자의 호소와 고의·상습 체불 사례들이다. 고용부는 27일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98개 기업에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75개 기업에서 174억원(3885명)의 임금체불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되는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은 근로감독 결과 A기업은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500여명이 넘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공제회)는 28일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해 퇴직공제금 및 생계비 대부 청구 시 공제회를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제회는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 후 문자(URL)로 즉시 퇴직공제금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한 ‘스마트 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번호도용차단서비스 가입, RCS 안심마크 활용 등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 및 긴급 생계비 대부 신청 안내 시에는 발송처가 공제회임을 알리는 대표 전화번호(1666-1122)를 통해 발송한다. 이외 다른 번호로 발송됐다면 스미싱 문자일 가능성이 크다. 공제회 대표 전화번호 또는 공식 채널이 아니거나 의심스러운 번호로 공제회의 안내 메시지 등을 수신했을 경우 메시지나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112)이나 ‘사이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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