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5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잠룡’ 중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노동 인사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이임식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대선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통령은 궐위되고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러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사태로 이어진 탄핵국면에서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줄곧 보수진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임식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9일부터 12일까지 충남 부여 한국전통문화대에서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이다. 올해 시험은 대목수 등 23개 종목에 2297명이 접수해 지난해보다 53명 증가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보존처리공(334명) △조경공(315명) △화공(182명) △모사공(175명) △대목수(164명) △실측설계사보(155명) △세척공(148명) △식물보호공(133명)이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유산의 보수 및 수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공단은 “최근 국가지정 유산이 증가하고 수리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현장의 추락·붕괴, 화재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해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지도한다. 아울러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등 사업장 화재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달간 안전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고용노동부 사고경위 조사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수사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가 용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9일 발표했다. 구미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유가족 지원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더했다. 구 대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2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워홈 어묵 제조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 A씨가 어묵 냉각용 기계에 목이
근로복지공단(공단)과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는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 건강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근로자 건강관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보건 수행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헌혈문화 확산 공동협력 △중대재해 예방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보건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쳐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산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산업보건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산업보건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4.08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영국 캐피털시티칼리지(CCC) 재학생 대상 튜링 스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CCC는 런던 최대의 직업 교육기관으로 웨스트민스터 토트넘 등 런던 전역에서 12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다. 폴리텍대학과 CCC는 2014년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래 교직원 선진 직업교육 행정연수, 재학생 대상 국제 영어캠프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CCC 재학생의 폴리텍대학 프로그램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튜링 스킴이란 해외에서 다양한 직업기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국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국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폴리텍대학의 우수한 기술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신기술교육원과 대전캠퍼스에서 영상디자인, 3D프린터 활용 등의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건설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000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3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3월 기준 통계 집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은 4년 만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3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4000명(1.0%)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을 공개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6000명(0.2%)에 그쳤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1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8개월째다. 서비스업은 가입자는 1068만8000명으로 17만명이 증가했다.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등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반면
04.07
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총 7700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은 노동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 노동질서 자율점검은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과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하면 다음 연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은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제도 시행 30주년을 맞아 이달 26일까지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한 포상 후보자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에 기여하거나 제도 발전과 운영에 공적이 있는 기업과 근로자 등 총 45명을 선정해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한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 또는 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의 ‘고용보험 30년 유공 포상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고용보험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기 능력을 성장시킨 사례와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근로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한 사례 등에 관한 수기 공모전도 실시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은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세종시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페스티벌 인(IN) 세종’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포용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5일 오송역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작가 예술작품 전시회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장애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작품을 감상하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4~6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겸 2025년 춘계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진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베프(BARRIER FREE) 해요!’ 역시 큰 호응을 얻었다. 개회식에서는 장애인 연주자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장애인 연주자들은 뛰어난 음악적 역량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04.04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위 시간당 임금을 비교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비정규직은 64이고 300인 미만 사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각각 71과 49에 그쳤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30년 지난 뒤에 서울 아파트 한채 값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노동재단이 2022년 12월 세전기준 통계청의 ‘기업 규모별 평균소득 현황’(연봉)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일한 노동자의 총 누적 임금격차는 13억2360만원에 달했다. 30대 10년간 3억600만원, 40대엔 4억7520만원, 50대엔 5억4240만원으로 3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봉 차이다. 현재 한국사회가 맞닥뜨린 △저성장과 인구위기 △인공지능(AI)과 로봇의 확산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세계공급망 개편 등 전환기적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지난달 26일 경제사회노동위원
최근 열린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금지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5인 이상인 이른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2015년 대비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장이 얼마나 많은지는 정확히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라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와 더불어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국세청 소득정보를 근로감독과 사회보험 가입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담해 적법한 사업장 운영체계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 1월 입사했다. 진화복은 한달 뒤에나 받았다. 그동안 출동이 3건 있었다. 신던 등산화 신고 사비로 장비를 사서 산불현장에 갔다. 보급받은 진화복 제조사도 불분명하고 헬멧에는 녹이 슬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산림청으로부터는 영상교육만 받았다. 지난주 산불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팀원들로부터 인수·인계받은 교육 덕이다.” 경남 산청 산불현장에 투입된 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증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조합원들은 3일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현훈 지회장은 “특수진화대가 출범한 지 올해 10년째이지만 진화대원들은 제대로 된 교육없이 바로 일선에 투입된다”며 “특수진화대원은 435명이 있는데 운영교본도 통일된 게 없고 교육훈련 체계도 잡히지 않은 상태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소방학교에서 24주간 교육을 받는 소방관과 달리 특수진화대와 예방진화대는 제대로 된 교육·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04.03
지난달 25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가운데 배달·운수노동자들이 서울시를 향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2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보고 탈출했지만,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 위험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려면 도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작년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지만 자치구와 공사 관계자 등에만 공유하고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용역보
전직 사무금융노조·연맹 조합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었던 ‘넥타이 부대’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사무금융노조) 전직 조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윤석렬의 내란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1987년 6월 항쟁 때처럼, 1996·1997년 노동악법 철폐투쟁 때처럼, 2017년 촛불 때처럼 민주와 역사를 위해 헌재의 윤석렬 탄핵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과 자랑스런 넥타이 부대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넥타이 부대’는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4.13 호헌조치에 맞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서울 중구 명동일대에서 넥타이를 맨 채 6.10 민주항쟁에 참여한 사무직 노동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1987년 11월 현 사무금융노조의 전신인 ‘한국자유금융노조연합’(초대 위원장
04.0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헌재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전원일치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을 선포하고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8:0 전원일치로 파면해야 한단 절박함으로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양대노총은 먼저 헌재의 선고일 지정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탄핵심판 지연으로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헌재에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헌법에 기반한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12.3 계엄선포 뒤 탄핵선고일인 4일까지 무려 121일이나 흘렀다”며 “1분 1초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행위를 위헌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 가치가
04.01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내 이주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붕괴위험에 놓였는데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고용노동부도 이주노동자의 위험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한화오션 내 제1기숙사 5동이다. 1층은 한화오션 노동자 3만명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세탁소로 3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일터이고 2~4층은 이주노동자들의 거주공간 등으로 약 150여명이 상주한다. 김정열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활동가는 “1층 세탁소에서는 매일 25~30톤의 작업복 세탁이 이뤄져 건물 전체에 지속적인 진동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바닥과 벽에 균열이 발생해 현재 수십개의 쇠기둥으로 버티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1기숙사 5동의 붕괴위험에 처음 제기된 것은 2015년 1월 세탁소 노동자들에 의해서다. 2016년과 2019년 두차례에 걸쳐 해당 건물에 대한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이 3개월분 월평균 보수 또는 체불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구체화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근로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상습임금체불근절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을 이상인 상습체불 사업주를 매년 지정해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을 위한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규정했다. 또한 5회
03.31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직접 인재를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387곳 응답)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채용방식을 조사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2차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신입과 경력 모두 ‘채용공고’가 1위였고 헤드헌팅이 2위였다. 특히 헤드헌팅과 다이렉트 소싱(채용담당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한 인재풀에서 찾아낸 후보자와 직접 소통하며 영입하는 적극적인 채용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경력지원의 경우 채용공고로 채용한다는 응답이 83.7%였는데 헤드헌팅이 81.9%로 비슷했다. 신입의 경우 채용공고가 88.1%, 헤드헌팅이 61.2%였다. ‘다이렉트 소싱’은 3위였다. 신입은 42.4%, 경력은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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