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2025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의 모회사는 국내 1등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조(위원장 박지훈)은 지난 4일 노조 설립신고를 했고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박지훈 위원장은 13일 “우리의 권익을 지켜주고 사측의 일방통행 경영을 견제해 우리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노조는 첫 행보로 사측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장 오상훈)에 합류한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국내 최고의 장기보상과 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과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며 열정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강도 높은 업무량으로 퇴직과 휴직 등 공백이 증가하며 남은 직원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막무가내식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부, 익명제보 기반 근로감독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규직과 차별한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지난해 9∼11월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특히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영업점 창구에서 수신업무를 하는 정규직에게는 복지포인트 연 210만원, 창립기념일 수당 30만원, 결혼축하금 100만원 등
03.12
#. 지난달 25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현장의 교량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며 사상자 10명이 발생했다. 10일에는 경기 평택시 화양도시개발구역 내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건설경기의 침체로 투입인원수가 줄었음에도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사망사고는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도 경기여건으로 생산이 줄었는데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2023년 598명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53건으로 전년 대비 31건(5.3%) 줄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27명(8.9%) 줄었다. 공사금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퇴직연금사업자(사업자), 권역별 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최병관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청년 세대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면서 “지난 20년이 적립금 위주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가입자의 관점에서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지표를 통·폐합해 성과중심의 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비대면에서 대면 평가 방식으로 전환 및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공적연금에 대한 우려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삼성전자노동조합 성명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자 정부가 행정지침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앴는 동진쎄미켐의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기업인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면서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연장근로제는 불가피하게 법정 근로시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은 12일(현지시각) 호주 직업교육훈련기관(TAFE NSW)과 호주 시드니 TAFE NSW 캠퍼스에서 국제교류 네트워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인구감소 및 다인종·다문화로의 사회 변화에 따른 공공직업교육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선진 직업교육 사례를 통해 폴리텍대학의 미래 직업교육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학생 및 교직원 교류 △교직원 전문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과정 개발 △학술 교류 및 정보 교류 △공동 콘퍼런스 및 학술회의 협력 △기타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넘어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교류를 통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춘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
03.11
12.3 내란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로 석방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시국선언을 비롯해 윤 대통령 파면될 때까지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 행태와 사회적 혼란, 분열과 대결을 끝내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내란 세력의 준동에 맞서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1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중심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1박 2일 농성투쟁을 벌이고 주말인 15일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 투쟁을 벌인다는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11일 농성투쟁에는 지회장과 분회장 등 노조 간부 위주로 2000~3000명이 참여한다. 15일에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전부터 노동자대회를 계획 중이었는데 이 대회엔 약 1만5000명이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때 증거 편재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문서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함께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와 조정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2차토론회를 열었다. 박진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개선 방안’ 발제에서 “집단적 노동분쟁의 형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취약계층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그 침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산자부와 고용부는 11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에 있는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 주성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기업인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사회적기업 간 협업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확대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디딤돌-도약-성숙기)’의 하나로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지원한다. 기업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모화(Scale-up)를 고려한 것이다. 지원유형은 돌봄, 늘봄학교 교육 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과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등을 지원하는 ‘시장확대형’이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총 6개)은 공동 연구개발 생산 판로 해외진출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기업 자부담 50%) 지원받을 수 있다. 진흥원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지원내용 신청자료와 신규사업인 점을 고려해 만든 온라인 사업설명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1일부터 25일 17시까지 전자우편(netwo
03.10
2023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등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177조7872억원으로 전년(165조9969억원)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대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제도별로는 건강보험이 82조1036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46.2%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연금 58조3698억원(32.8%), 고용보험 17조8157억원(10.0%), 장기요양보험 10조3927억원(5.9%), 산재보험 9조1054억원(5.1%) 순이었다. 같은해 기업의 노사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49조8974억원으로 전체 국민부담의 84.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사용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81조3300억원으로 총 사회보험료의 45.7%를 차지했다. 연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3년 85조8840억원에서 10년 만에 2.1배 증가했다. 5년 단위로 구분해 보면 2013년 대비 2018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 사업주’로,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최대 5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실제 공사 입찰 전이라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우편(card@cw.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먼저 착공한 순으로 단말기를 지원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시 ‘단말기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말기 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는 직업능력 개발 촉진 및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1997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816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사업주·노동자 등 6개 분야별로 총 99명(변동 가능)에게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한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일자리 취약계층 대상 훈련, 신기술 분야 훈련에 초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포상을 희망하거나 추천을 원하는 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 등에 신청·추천하면 된다. 고용부 누리집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 및 전자우편(kjh1004with@korea.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9월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및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상을 받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3.07
12.3 계엄사태 이후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 선언으로 경사노위 논의가 멈췄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이 3월에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한국노총이 들어온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와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재가동된다. 플랫폼노동이나 산업전환을 논의할 의제별위원회와 업종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계층별위원회인 청년위원회 구성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만약 정치 상황변화에 한국노총 불참이 길어진다면 사회적 대화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나 기구에 대한 개편 논의 필요성이 대내외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노총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이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그는 “노동운
#. 사무직과 현장직간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 교육내용을 활용해서 경청하고 라포(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접근해 최종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ADR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A대학 노무담당의 이야기다. 중노위는 지난해 처음 실시해 다양한 계층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 교육을 10일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ADR은 심판·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지난해에 중노위가 처음 시작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에 당초 예상했던 교육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당초 교육인원을 기초과정은 1000명, 심화과정은 250명 예상했으나 각각 5000명, 2000명이 신청했다. 교육 대상도 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간부
올해도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에 대한 지침이 발표됐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신규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만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적용되는 시니어인턴십 장려금 등이 있다. 두 장려금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심 있는 기업은 운영기관에 문의하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관리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났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이 있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재직자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모성보호 관련된 장려금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소정·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지원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정년 이후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원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있을 때 지원되는 일·가정 양립환경개선 지원금 등이 있다. 고용유지장려금으로는 재정적 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근로자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고용을 유지할 예
03.06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전국 50인 이상 508개사를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38.4%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애로 및 규제(복수응답)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등 임금 부담’을 선택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28.3%),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22.8%) 순이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립됐던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했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의했다.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 재직자 조건부 수당 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한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3월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자 시절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는 발언에 대해 임금노동자 85%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5일 발표한 ‘성별 임금 격차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4.7%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사는 전국 15세 이상 임금노동자 1095명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반면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동의’ 2.8%, ‘동의함’ 3.9%에 그쳤다. 성별 및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여성의 비동의 비율이 92.3%로 가장 높았다. 20~30대 남성의 경우 76.9%로 나타났다. 직장에서 겪은 성차별 경험을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승진에서의 성별 차이’가 3.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성별 임금 차이(3.43), 중요한 업무 배제(3.4), 채용에서의 성별 차이(3.35),
고용부-노사발전재단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 우대를 받는다.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에도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대상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03.05
교사 대다수가 현재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26~28일 교사 9692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 교사 96.4%가 현재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현장체험학습 안전확보가 어려운 이유로 △교사 1인당 20여명이 넘는 학생을 인솔하면서 돌발상황을 일일이 통제하기 불가능한 점 △관리자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지 않는 점 △2월 11일 강원도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된 사례로 인해 부담감이 있다는 점을 꼽았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한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교육받는 특수학급의 경우 별도의 현장체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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