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202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29일 총파업을 앞두고 파업이 예정됐던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내년부터 합법화하는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오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했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시기를 늦췄다. 2개 의료기관 중 예정대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조선대병원지부(조합원 1137명)는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오전 10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9일 2024년도 대한민국명장 13명, 우수 숙련기술자 59명, 숙련기술전수자 4명 등 76명과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사를 선정했다.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정한채(63) 동양정보시스템 이사는 정보처리 분야 전문가로서 국내 최초로 한국 실정에 맞춘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발해 중소기업들이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운영 최적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가공,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환경변화에 적합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관련 기술특허를 보유하는 한편 해외시장으로 수출 성과를 이룬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정일수(57) 아시아나항공 선임기술감독은 항공기 정비 및 제작 분야의 전문가로서 항공기의 제작과 수리에 사용하는 파스너(fastner) 측정 게이지용 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올 1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돼 번거로운 서류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좀 더 쉽고 부담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연계를 강화한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산업인력공단, 우수사례 5건 선정 #. 정인시스템은 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의 컨설팅을 받아 전기회로 개폐기 등 주요 생산품의 불량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에 대한 맞춤형 이론교육과 실무훈련을 실시했다. 또 기업의 인력난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상생협약 확산 플러스 일자리사업’(안산고용노동지청)을 등 정부 지원사업을 연결·지원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그 결과 올해 전년 대비 22%의 불량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8일 서울 강남구 보코호텔에서 ‘능력개발 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했다. 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정인시스템의 ‘중소기업 문제 해결사, 뚝딱똑닥!’팀이 대상을, 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주영정공의 ‘광·주·기·운’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는 직원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가 기업 상황을 진단한 후 맞춤형 훈련을 처방해주는
08.28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28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이 의견조회 요청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파리협정 이후 국제적 공감대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 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일반 재무제표 정보와 달리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데이터를 획득·관리하는 데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후 분야 공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 즉 Scope 3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업계 전체가 과도한 비용 부담과 그린워싱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기준서 제101호(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8일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이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직원들이 폭염과 호우에 취약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집중 점검·지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 년) 온열질환자의 51.7%는 건설현장, 73.3%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을 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실외: 물·그늘·휴식, 실내: 물·바람·휴식)을 준수하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폭염 단계별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호우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재·적재물·표지판 및 공구 등의 강풍 피해(무너짐 날림 등) △타워크레인·항타기 등 대형장비 전도 △굴착면·지하층 침수 △경사면‧옹벽 등의 붕괴(산사태 등) △침수에 의한 감전 등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지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호우는 사전 대비가 없으면 피해가 매우 크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시스템코리아인증원(원장 김 철)과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심사원 양성과정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시스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두 기관은 ISO 45001 교육을 통해 공인노무사들에게 산업안전분야의 전문성을 제공하고 ESG 컨설팅 교육을 통해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컨설팅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단순히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노무사회와 시스템코리아인증원이 함께 협력해 심사원 취득 후 심사기회를 마련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교대근로 건설현장의 화장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했다. 먼저 화장실 대변기 개수를 근로자의 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시 주·야간 건설현장의 경우 주·야간 인원이 합산돼 과다하게 대변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방문해 경력증명서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2000원)를 면제했다. 아울러 퇴직공제 성립신고 서식 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에 관련한 안내사항을 추가했다. 올해부터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 정보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위치정보 등록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건설현장이 퇴직공제가입사업
공무원·직업훈련교사 12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산학협력단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소장 조현찬)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르완다 직업기술교육훈련 산학협력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르완다 TVET청(RTB) 공무원 및 르완다 폴리테크닉(RP) 직업훈련교사 등 12명을 초청,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 년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과정은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기계전자공학 및 로봇공학 산업 △한국의 신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ICT) 융합 산업 교육훈련 등의 성공 사례와 △효과적인 산학협력 지원 체제 △산학협력의 이론과 실제 △스템(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의 이해와 전망 △4차산업혁명 시대 직업기술교육훈련 변화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한기대 다담미래학습관과 온라인 평생교육원 견학, 한국폴리텍대 울산캠퍼스, 현대자동차 등 방문을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시설을 체험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들과 토론·협동 학습을 병행했다.
08.27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6836억원(+5.0%) 증가됐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투자한다. 먼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5일→20일), 대체인력지원금 인상(80만원→120만원)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지원사업 4조225억원(+1조5256억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909억원(+1571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동약자지원 사업을 신설해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한다. 이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된다.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이어 중기부 장관 권한 가운데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대표 공공 직업교육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학)은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에서 싱가포르 기술교육원(ITE)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 로우커 잭 ITE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ITE는 싱가포르 교육부 산하 공공 직업교육기관으로 1992년 설립해 실업계고교 전문기술 전문학위 평생교육 등 연간 2만8000명을 육성한다. 두 기관은 2010년 6월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학생 교류활동, 국제기술봉사 등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 갱신을 계기로 직업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공유한다. 재학생 해외 인턴십 운영 등 신규 사업을 함께 발굴·진행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철수 이사장은 “양 국가의 대표 직업교육기관인 폴리텍대학과 싱가포르 ITE가 업무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과 혁신,
08.26
노동계 대다수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한국노총·민주노총 조합원, 노동 분야 전공 교수 등 전문가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양식을 배포해 진행했다. 지난 12~21일 진행된 조사엔 686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실은 “통계청의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해 전체 임금 노동자 2172만4000명을 모집단으로 설정했고 신뢰수준 95% 기준 유의미한 표본 크기가 384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도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 ‘김 후보자가 고용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0%에 가까운 548명이 “매우 아니다”고 답했다. “아니다”(74명)까지 합치면 김 후보자가 부적격자라고 답한 비율이 90%에 달했다. 김 후보자가 직전 역임했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퇴직공제 업무에 익숙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주의 업무지원 및 경감을 위해 9월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퇴직공제 업무대행 서비스’는 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업무대행기관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사업주의 퇴직공제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다. 공제회는 이를 위해 이달부터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모집하고 있으며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공제회로 신청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https://ecard.cw.or.kr)’에 공지된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상담을 받고 희망하는 대행기관에 ‘위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8.23
윤석열정부의 2년 노동정책에 대해 직장인들은 낙제점을 줬다.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5월 초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윤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대해 평균 41.1점의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더 혹독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노동포럼’ 출범 심포지엄에서 ‘노사관계 평가와 22대 국회의 역할’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그리고 사회적 대화와 비정규직 종합 대책 부문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 최악의 성과”라면서 “유일한 성과는 역대 최대 고용률 증가인데 고령자의 취업 확대, 시간제의 증가 등 환경적인 측면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윤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로 지난해 3월 ‘주 69시간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했다가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을 꼽았다. 정 교수는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관련 감수
#. 경기 남양주시 소재 건설기업 A사는 20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액수로는 10억원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감독과정에서 4억9500만원의 임금체불액이 추가로 적발됐다. A사 대표 B씨는 최저가로 입찰해 건설공사를 따낸 뒤 약 30%를 공제하고 실제 공사금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왔다. 실례로 한 교육청으로부터 기숙사 환경개선공사를 15억6200만원에 수주한 뒤 30%(4억7400만원)을 제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에 10억8800만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24명이 5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근로자 임금은 밀리면서도 B씨 아내와 며느리 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추석연휴 전 체불 청산에 나섰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A씨는 2022년 6월 기능성 점착 소재를 제조하는 C사에 입사해 생산팀 검수포장 담당 직원으로 일했다. A씨는 근무하던 중 좌측 손가락 골절 및 인대파열 등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지난해 1월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 5개의 상병에 대해 2022년 12월~2023년 5월까지 요양을 승인했다. A씨는 산재요양기간 종료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매 1개월씩 7차례 휴직원을 제출했고 C사는 이를 승인했다. A씨는 마지막 휴직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지난해 12월 1일 C사를 방문해 경영팀장과 면담한 이후 며칠 뒤인 4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C사는 A씨에 대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개인 연차 6개월 소진, 산재 추가상병 진행 중)로 퇴사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 한편 A씨는 7차 휴직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공단에 추가상병(우울장애)을 신청했다.
08.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 32명에 대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지노위 등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32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1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지난해 5월부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수나 노조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위법·부당 사례를 조사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도 타임오프를 초과 운영하고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고발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3월부터 무단결근과 지정된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을 이유로 노조 간부 32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다. 노조측은 노조 간부의 조합활동은 수십년간 노사관행으로 정착됐고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가 있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니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정 최저임금을 구분(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구분적용 △사적(개별)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됐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싱가포르 홍콩의 사례와 같은
08.2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출범했다. 국회노동포럼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을 한국 정치의 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노동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연구책임의원으로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임명됐다. 포럼 정회원으로는 민주당 서영교·박주민·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 의원,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준회원으로는 민주당 남인순·한정애·박정·송옥주·안호영·진성준·김영배·김주영·이수진·전용기·허영·강유정·김남근·김윤·김현정·노종면·박지혜·이훈기·차지호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다. 국회노동포럼 연구목적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노동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법제
![[노동위원회 풍경] 산재요양기간 중 어쩔 수 없는 사직서 제출, ‘부당’](https://wimg.naeil.com/paper/2024/08/23/20240823_01100118000002_S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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