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3
2025
◇임명(법인 및 부설기관) ▲성과관리부장 김득년 ▲인재원 행정처장 서해진 ◇임명(대학) ▲Ⅱ대학 행정처장 최익정 ▲Ⅲ대학 행정처장 황선구 ▲Ⅴ대학 행정처장 조애란 ▲특성화대학 교무기획처장 하철규 ▲특성화대학 행정처장 나상선
◇과장급 전보 ▲디지털소통팀장 표대범
01.31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열흘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표본오차: 신뢰수준 95% ±3.1%p) 42.1%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사의 고성을 경험한 이들은 40대(46.9%)와 50대(45.3%)가 20대(33.3%)와 30대(39.9%)에 비해 많았다. 사무직(45.6%)·생산직(44.1%)이 서비스직(34.0%)에 비해 높았다. 건설업이 10명 중 6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47.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1.6%) 순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관리자급(56.5%)이 일반사원급(37.4%)보다 20% 정도 높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3명(76.1%)은 직장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고성이 정당하다는 응답은 상위관리자(34.8%)가 일반
01.24
25일부터 30일까지 설 명절 연휴에 들어간다. 고용승계를 경북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여성노동자 2명은 1년 넘게 고공농성 중이다. 또 일본 오사카 니토덴코 본사에서 한국옵티칼 상황을 알리고 교섭을 요구하며 원정투쟁 중이다. 위니아전자·위니아·위니아전자매뉴팩쳐링 등 대유위니아그룹 3개 계열사 노동자들은 2022년 4월부터 1200여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2년 6개월 넘게 가족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5번째 명절을 맞는다. 서울 중구 한화오션 본사 앞, 영등포구 국회 정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 앞,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앞 등에서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자동차판매 노동자,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사(이수화학) 노동자, HD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서진이앤지)들은 원청과 교섭, 불법파견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이다. 대구 성서공단 태경산업 노동자 5명은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회사의 노조탄압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 맞서 100일 넘게 천막농성 중이다. 대부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대유그룹) 회장은 6개월만 월급없이 살아보셔라.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을 파탄내는 경제적 살인행위다. 2년 넘게 이어진 체불로 가족들은 생지옥 같은 생활로 연명하고 있다.”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유그룹 임금체불에 관한 청문회에서 박 회장 등 핵심증인은 불출석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위니아전자노조 강용석 위원장(58)이 울분을 터뜨렸다.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위니아전자 위니아(위니아딤채) 위니아메뉴팩쳐링 등 대유그룹 3개 계열사의 체불액은 1203억원으로 피해 노동자는 2105명에 달한다. 앞서 대유위니아는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산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박 회장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데도 지난 3년 동안 퇴직금으로만 161억원을 챙겼다. 골프장 매각대금은 3000억원이었는데 임금체불 변제에는 고작 30억원에 그쳤다. 성남 대유위니아타워는 아직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등 경제6단체가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저출생 위기 극복 산업계 릴레이 챌린지’에 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경총은 지난해 12월 경제6단체 챌린지를 이어받아 24일 현재 롯데멤버스 GS리테일 한미글로벌 신세계푸드 슈프리마 등 25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자사의 우수한 가족친화제도와 문화를 알리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롯데멤버스는 1분 단위 시차출퇴근제 운영하고 육아휴직 만12세 이하로 확대했다. GS리테일은 아이사랑 휴직제 운영, 가맹경영주 출산 지원, 다자녀 가맹비 할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셋째 출산 즉시 특별 승진, 최대 1억원 결혼주택자금 대출 등을 시행중이다.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는 “임직원들이 출산·육아와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넘어 기업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
지난해 12월 29일 엄청난 희생자를 낸 항공참사가 발생했다. 조류충돌, 항공기 결함 여부 등 사고 과정과 원인들은 조사 중에 있으나 사고의 피해를 크게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Localizer) 지지용 콘크리트 블록(콘-블록)의 문제가 드러났다. 해외 항공 전문가들 대다수가 콘-블록에 경악했다. 드물기는 하지만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착륙은 예상되는 사건이다. 이 때문에 활주로 시작과 끝 지점 밖은 비상착륙 시 활주로를 지나쳐 버린 항공기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RESA)’이 설정된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는 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설비 외의 장애물은 없어야 하고, 필요한 설비(로컬라이저 포함)도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쉽게 부러지는 재질, 최소 중량과 높이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사고 전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공사를 하면서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하라’는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외부
01.23
“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법 집행의 실효성 부족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노총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2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송치한 160건 중 기소는 74건, 판결은 35건에 그쳤다. 실형은 고작 5건이었고 74%가 집행유예였다. 벌금형도 80%가 1억원 이하로 기업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태를 근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시민재해다. 오송참사 단 1건만이 기소됐을 뿐 현재까지 단 건의 판결도 없는 실정이다.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대형 시민재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사법부가 ‘노동자의 과실이 있었다’, ‘그 전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책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을 지원해왔다. 취업애로청년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이다. 올해부터는 유형2을 신설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8개월 근속하면 240만원 또 24개월 근속하면 2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이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연구회)는 2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AI 반도체 기술발전, AI가 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용석 위원(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은 ‘반도체가 이끄는 AI시대’라는 주제로 AI의 역사와 생성형AI의 탄생과정, AI반도체 종류와 그 응용, 그리고 AI와 일에 대해 발제했다. 김 위원은 “일의 본질이 ‘왜 일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AI와 인간 노동이 어떻게 보완하고 공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회승 위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AI혁명: 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AI 혁명, AI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서 AI 활용과 효과, AI 시대의 도전과 준비에 대해 발제했다. 진 위원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 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용승현)는 22일 서울 금천구 서울노동권익센터 가산사무실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설 명절을 맞아 혹한기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핫팩 전달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전달식은 노무사회 조정중재위의 ‘취약계층 교섭 및 조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휴서울이동노동자 쉼터를 포함한 전국 20개 특수고용노동자 쉼터에 핫팩 5600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고용형태로 인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노무사회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하고 있다. 조정중재위는 2004년 6월부터 노사관계에서 분쟁을 겪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조정과 중재를 지원하고 있다. 박기현 노무사 회장은 “한파 속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특수고용
로봇기구개발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등 고용부 “검정형 국가기술자격보다 취업률 14% 높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지난해 대비 15개 종목을 추가한 201개 종목에 대한 운영기관 504개와 교육·훈련과정 1683개를 선정해 23일 공고했다. 고용부는 올해는 전년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해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부합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검정형 자격
01.22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고용 정책방향으로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을 대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용부는 구직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를 실시해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예정이다.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1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8000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만5000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지난해 민주노총에 노동문제로 상담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1월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이용한 ‘2024년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7407건으로 2023년 5659건보다 24% 늘었다. 이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상담이 52.3%로 절반을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담도 10.8%에 달했다. 구간별로는 10~29인 사업장이 2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99인 사업장(22.1%), 5~9인(15.4%), 300명 이상(14.2%), 100~299명(11.4%)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상담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고·징계(13%), 산업재해·노동안전(11.3%), 노동3권(9.9%)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실업급여 등에 대한 상담비
01.21
쿠팡이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첫 쿠팡 야간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하는 종사자 10명 중 8명이 하루 담당구역을 3번 왕복하는 ‘3회전’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3명이 참석한다. CLS는 쿠팡의 배송 자회사이고 CFS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됐으나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해 5월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고 정슬기씨의 유족도 참석한다. 쿠팡 로켓배송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지난해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신청이 1500여건으로 2020년보다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2020~2024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재 신청은 총 4501건, 승인은 4163건이었다. 택배업 산재 신청은 2020년 326건에서 지난해는 1556건으로 4년간 4.8배나 늘었다. 산재 승인 또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424건으로 4.8배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의 택배업 산재 신청 가운데 사고로 인한 산재 신청이 3808건(승인 36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 519건(승인 338건), 출퇴근 산재 174건(승인 160건)이었다. 전체 산재 보상 중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경우 5년간 64건이 신청돼 53건이 승인됐다. 유족급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45건으로 가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2월 12일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또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요인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도 포함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해 온 유사 자격인 ‘판금제관·비계 기능사’는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또한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등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카드제도는 산안법 137조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 업무 종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 직업병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
01.20
올 설 임시휴일인 27일 못 쉬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기업의 10곳 중 4곳은 설 상여금 지급 계획도 없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9~15일 전국 5명 이상 기업 60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1월 25~26일), 임시공휴일(27일), 설 공휴일(28~30일)까지 이어진다. ‘샌드위치 휴일’인 31일을 휴무할 경우 최대 9일간 쉴 수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97.5%가 설 연휴에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했고 이들 기업 중 6일을 쉬는 기업이 45.0%로 가장 많았다. 5일 이하(25.0%), 9일 이상(22.1%)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60.6%는 임시공휴일인 27일 ‘쉬지 않는다’고 답했다. 300인 미만 기업 가운데 7일 이상 쉬는 곳은 28.5%였다. 300인 이상 기업은 42.2%였다. 5일 이하로 쉰다는 곳은 300인 미만 기업이
01.17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노·사·정·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올해 노동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사관계의 발전적 변화와 사회적 대화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02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 간의 집단적 자치만큼이나 정부의 후견적 개입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2월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노사관계를 조정 및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오성 교수는 노사관계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장시간 노동 등 ‘오래된 과제’와 새롭게 등장한 과제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등 기술발전에 따른 산업전환을 꼽았다. 특히 그는 새로운 과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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