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24
5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법원 설립을 적극 검토할 단계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손질,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 신설계획을 밝혔다. 핵심은 오랜기간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립이다. 그 필요성과 노동자들에게 미칠 현실적인 영향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노동분쟁 현장에서 바라보는 노동법원 노동분쟁 5심제 축소와 임금체불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이라는 취지만을 본다면 실효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현재 부당해고 등의 노동분쟁에 있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게 돼 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통해서도 불복하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이래서 사실상 5심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행정소송까지 진
◇과장급 전보 ▲외국인력담당관 한은숙
09.05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내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폐업 후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제공하는 1개월 간의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을 듣고, 고용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해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1유형과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 구직자 등에 취업활동비용을 주는 2유형으로 나뉜다.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된 소상공인에겐 기존 수당에 더해 중기부에서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참여자에 따라 1유형은 월 최대 110만원, 2유형은 50만원까지 훈련참여수당을 받게 된다. 훈련참여수당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원에, 중기부 전직장려수당 40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소집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그 시작은 “임금체불 근절”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차관을 비롯해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의 기관장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의 취임 1호 업무지시였던 ‘임금체불 총력 대응’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관이 취임 1주일도 되지 않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6월 말 기준 1조436억원으로 상반기에 첫 1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다. 올해 이 기록도 경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아직 2600여억원의 임금체불액이 남아있다”면서 “전국 48개 기관
09.04
# 이탈리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체카토 미셀(26·인천)씨는 청각장애인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조소와 디자인 등 미술을 공부한 뒤 제품설계 분야에 관심이 갔던 그는 직업능력교육기관에 입학했고 지난해 CNC선반 직종으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전산응용기계제도(CAD) 분야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그는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장애인도 사회에 기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의 우수한 장애인 기능인력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3일 충북 청주에서 개막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충북도 주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관으로 6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엔 40개 직종에 전국 17개 시·도 432명의 대표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체카토 미셀씨처럼 17개 시도 선발전(지역대회)를 뚫고 전국 무대에 섰다. 청각장애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9월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라는 주제로 ‘제28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열고 직업능력개발 5개 분야 77명에 대한 훈장과 포장 등을 수여했다. 영예의 석탄산업훈장은 제강 분야에서 33년 종사한 유철종(56) 포스코 과장이 받았다. 유 과장은 사내 제안 및 공정개선 활동을 통해 100억원의 재무절감 효과 달성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그는 금속재료제조 우수숙련기술자로 전라남도 명장에 선정되기도 했다. 조학래(52) 이너트론 대표는 이동통신 분야에 22년 간 종사한 고숙련자로 산업포장을 받았다. 강란기(68) 성남제과조리커피직업전문학교 대표도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과 훈련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적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았다. 최지안(59) 안양소년원 훈련교사는 29년 간 안양소년원에서 미용 스타훈련교사로
09.03
현대자동가 사내하청노동자에게 20년 넘게 지급해왔던 상생협력금(성과금)의 대상과 지급 규모를 축소하려고 하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간접고용 비정규직 12개 지회는 2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상생협력금이 정규직 대비 줄어들고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다”며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성과 배분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12개 지회는 현대·기아차 각 공장의 생산·판매·식당·보안·미화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7월말 현대자동차는 상생협력금을 1차 생산하도급업체 3곳 외에는 모두 지급 중지하겠다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 통보했다. 지난해에는 생산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생산외 하도급업체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지회가 거세게 반발하자 사측은 입장을 바꿔 협의에 나섰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신종각)은 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용정보원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책 콘텐츠를 제작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별 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찾아가는 상담’ 참여를 지원하고 온통청년에서 운영하는 정책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홍보한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청년정책 포털인 온통청년을 통해 일반 청년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취약계층 청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9.0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과 피해 근로자 권리 구제를 지시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6월 말 기준 1조436억원이다. 상반기에 1조를 돌파한 건 사상 최초로 지난해(1조7845억원) 역대 최고였던 임금체불액 기록을 올해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98억원은 상반기 기준 청산되지 않은 임금체불액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며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근로자들의 연간 근무 일수와 소득이 2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1년 이내 퇴직공제제도 가입 이력이 있는 건설근로자 1319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건설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은 51.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연령은 39.4세였으며 근무경력은 13.1년이 평균이었다. 건설근로자의 평균 일당은 18만3000원 연 소득은 3592만원이었다. 2022년 조사와 비교해 일당은 2200원 상승했으나 연간 소득은 88만원 하락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연간 근무 일수가 217.2일로, 2년 전보다 6.5일 줄어든 것이 연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근로자 80.0%는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 알고 있었고 69.6%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 도입된 전자
고용부-산업인력공단 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2025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을 위해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수요를 조사한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NCS는 산업현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돼 교육·훈련, 자격, 기업의 인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4차산업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간 활발한 기술 융합에 따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NCS를 개발·개선하는 ‘융·복합형’ 유형과 산업별 역량체계(SQF) 구축에 필요한 NCS를 산업 분야 기준으로 개선하는 ‘산업별 역량체계 연계형’ 유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NCS의 개발·개선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은 접수 기간 내에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타당성 평가와 심의·의결의 과정을 거쳐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결과
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재단)은 9월 1~7일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서울 마포구 본부에서 김대환 사무총장과 본부장 팀장 등 모든 관리자가 참여한 가운데 재단의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실천 약속’을 2일 선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전직원에게 보낸 ‘양성평등 실천다짐 서한’을 시작으로 본부의 모든 관리자가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평등 실천약속 카드섹션을 진행했다. 이를 이어 받아 재단 서울·중부·충청·영남·호남지사는 이를 지역별 카드섹션과 양성평등주간 실천 약속 행사를 했다. 재단은 양성평등주간을 널리 알리는 영상(숏폼)도 제작해 누리소통망(SNS) 등에 게시했고 재단 구성원이 일상 속 양성평등 행동 방안을 다짐하는 실천다짐 챌린지를 재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플랫폼을 통해 실시하는 등 이벤트도 실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올해 29주년을 맞이한 양성평등주간의 의미를 되짚고 양성평등의 정신이 재단 조직구성원에게도 잘 전달돼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성별에 따른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 담아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관리 전략’을 주제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4년 하반기호를 발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보연 EY컨설팅 파트너는 “저성장, 글로벌 경쟁 심화, 초불확실성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산성 향상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전략이자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HR 대응 전략으로 △적정인력 산정을 통한 전략적 인력계획 수립 △성과 차등 보상 및 직무급 도입을 통한 인건비 효율화 △인정과 보상을 통한 구성원 몰입도 향상을 제시했다. 연구논단에는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인사관리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은연 실리콘밸리 HR 포럼 회장, 윤명훈 원티드랩 실장,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성진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 이피어나 핀터레스트 피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여섯
박홍배 의원, 주4일제 네트워크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주4일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법정 연차휴가를 유럽연합(EU) 국가들처럼 20일 또는 25일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직장인 79.2%가 동의했다. 현행 1주일 연장근로 한도를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6.6%, 현행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주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이는 것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68.1%였다. 주4일제 도입에는 63.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이 64.5%, 비정규직이 55.3%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4.2%로 가장 많이 찬성했다. 30대(71.4%), 4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청년고용기획과장 구현경 ▲공정채용기반과장 이영진 ▲고용차별개선과장 강승헌 ◇4급 승진 ▲디지털소통팀 정상희 ▲기획재정담당관실 남성욱 ▲기획재정담당관실 노희찬 ▲외국인력담당관실 김정탁 ▲기업일자리지원과 배지연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구동영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 ▲근로감독기획과 박경희 ▲고용차별개선과 이지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철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
08.30
2021년 서울연구원의 서울 청년 불평등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의 심각성을 영역별로 질문한 결과 청년들 89.1%가 ‘자산 불평등’을 꼽았다. 이어 소득(85.4%), 주거(82.0%), 고용(75.8%), 교육(59.8%), 가족형성(52.6%) 등 순으로 답했다. 한 사회의 빈부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청년세대의 자산 불평등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인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특히 순자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 2022년 기준 실물자산 비중이 77.9%에 달하고 그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94.6%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가구의 재무적 특성을 고려하면 자산 불평등 심화의
올해 1~6월 산업재해 사고로 296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전지공장 화재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고사망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2분기(누적) 산재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만 집계한 통계다. 올 상반기 사고사망자 수는 29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명(2.4%) 늘었다. 사고건수는 284건에서 266건으로 18건(6.3%) 감소했으나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 탓에 사망자는 늘어났다. 아리셀 참사는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수에도 영향을 미쳤다.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55명(1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명(23건) 줄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141명(1
현재 중대산업재해 발생율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정 당시의 10% 대로 감소했다. 산안법의 역할도 있겠지만 ‘까마귀 날자 떨어진 배’처럼 그 효과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하지만 20배에 달하는 경제적 성장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법규와 규제 방식이 다른 경제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기업의 재정이 안전한 생산 조건과 환경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중대재해 감소는 어려웠을 것이다. 기업의 재정 상황 악화는 1984년 보팔 참사의 중요한 배경 요인이었다. 1996년에 금강을 건너는 경부고속철도 교량 시공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조사했다. 시공 중 교각들 사이의 교량 상판 받침용 구조물을 생략하는, 당시 신공법인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으로 시공 중인 교량이었다. 교량 시작 지점인 교대의 후방에서 제작한 교량 상판을 건너편 교각 위로 밀어내는 중에 교량 상판의 처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Nos
산업인력공단-20여개 민·관·산·학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은 30일 부산 진구 롯데호텔에서 ‘부산 글로벌 인재개발 네트워크’(네트워크)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등 20여개 기관이 참가해 부산지역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모색 및 효과적인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네트워크에서는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방안 △해외일경험지원(WELL)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부산 청년 글로벌 취업 박람회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참여기관 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지낸 류장수 부경대 교수는 “민관산학이 협력해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후 국내 기업 등으로 재취업을 돕는다면 청년의 성장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모색을 통해 지역별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청년 인재들의 글로벌 역량이 지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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