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2024
한국잡월드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캠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에코 챌린지’를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연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현장 퀴즈이벤트, 분리배출 수거 존, 자원 재활용 인증 이벤트 등으로, 행사 참여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수거되는 종이팩과 폐건전지는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경기 성남시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된다. 플라스틱 제로 부스 참여자에게는 글라스락의 유리 다회용기나 자연드림의 기픈물 등 환경친화적 상품도 제공된다. 이밖에도 어린이체험관 화폐 ‘조이’를 기부하면 한국잡월드가 같은 금액을 함께 매치해 지역아동센터 무료 초청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잡월드 방문객, 한국잡월드 및 인근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GC솔루션, 하림, 아이쿱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한국환경공단
정혁진(86세)씨 소천, 박완용(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광용(삼표시멘트)·애란씨 모친상, 이형식(엑슨모빌) 장모상, 사진희 시모상=28일 오전 10시50분,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2층 2호실, 발인 10월 30일 오전 8시, 장지 삼척시 우지리 선영 ☎ 033-572-1141
◇국장급 전보 ▲근로기준정책관 최관병
10.25
고용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위험성 평가를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제시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현장에 안착하지 못했다. 사업주 책임성과 노동자 참여 부분을 빼고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기존 위험성 평가 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워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사업장에서는 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위험성평가 재정의 △평가방법 다양화 △평가시기 명확화 △노동자 참여 확대 △평가결의 공유 등을 원칙으로 했다. 새 지침에서는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추정’단계를 삭제했다. 그 대신 위험성평가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법(OPS), 위험수준 3단계
민주노총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를 열었다. 전재희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노동자 참여를 배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그래서 노동자가 아닌 관리감독자가 평가하며 제도가 형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건설현장의 경우 항상 유해·위험 기구들이 상존한다는 특성을 반영해 상시 위험성 평가하게 돼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상시평가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로 대체되면서 위험성 평가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건설노조가 9월 9일에서 30일까지 148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TBM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현장이 59.3%였다. 83.9%가 TBM을 15분 이내로 짧게 진행되고 있다. TBM에선 체조와 공정상황(17.2%)이나 위험성 평가(40.9%)를 공유했다. 노동
#. 경기 고양시 방송 외주제작사 A사에 근무한 B씨는 근로자로 입사했음에도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A사에는 B씨를 포함해 10여명이 근무 중이지만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 수가 2018년 6만8950곳에서 지난해(귀속연도는 2022년) 13만8008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재 주 52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 5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영상 클립을 강의 중에 종종 사용한다. 오래 전에 본 그 영화를 우연히 TV에서 보던 중에 새삼 놀랐다. 산업현장 사고의 속성을 그 영화의 원작자는 세상 모든 사고의 보편적 원리로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벤자민(브래드 피트 분)은 연인 데이지(케이트 블란쳇 분)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간다. 벤자민이 면회 신청을 하고 대기하는 사이에 데이지의 사고 전 상황들이 전개된다. 데이지와 충돌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앞차를 놓치게 된 사건, 택시 운전사의 커피 구입, 도로에 뛰어들어 택시를 급정거하게 만든 남자의 늦잠, 택시 운행을 지연시킨 택배, 운행 중에 승객이 택시를 대기시켜 놓고 본 일, 대기시간을 늘린 가게 종업원의 사건, 발레 연습이 끝나고 나오던 데이지를 기다리게 한 친구의 신발끈 끊어짐, 충돌 전 택시를 잡아 둔 교통신호, 데이지가 나온 건물 뒤의 차선 없는 골목, 충돌 순간 택기기사의 한눈팔기 장면 후에 ‘이
10.24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가 출범 3년 만에 30여개 직종, 1만2000명 회원 단체로 성장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설립 3주년 성과보고 및 연대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재단법인인 한국노동공제회는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상호부조 단체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사 가사돌봄종사자 등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들과 통번역사 강사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가입돼 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모금과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으로 2021년 10월 26일 출범했다. 올해 9월말 현재 30여개 직종의 1만2000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가입했다. 이 가운데 4000여명이 공제회 각종 사업에 상시로 참여하는 진성회원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그간 △자산형성 지원사업(기존 3년간 월 20%의 적금 응원금 지급) △건강검진 지원사업(협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 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16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통계 및 학술연구 기반 마련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열린다. 올해 학술대회는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애 고령화 시대, 장애인 고용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먼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연령통합과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기획주제 세션에서는 심진예 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원 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
10.23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4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노동계와 긴장관계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첫 결실을 맺으면서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에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근면위)는 22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다. 전체 공무원 노조(교섭단위) 70% 이상을 차지하는 ‘조합원 300명 이상 699명 이하’와 ‘700명 이상 1299명 이하’의 경우 각각 연간 최대 2000시간과 4000시간의 타임오프가 부여된다.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조합원 수가 299명 이하인 노조는 사용가능인원을 최대 2명으로 했다. 민간과 비교해 51~52%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날 의결된 타임
10.2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정신질환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 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 된 산재승인 사례는 모두 67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1~8월에도 129건이 승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 16일 처음 시행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산재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유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됐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등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꾸준히 늘어 2019
10.2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동구)이 고용부에서 받은 산하 공공기관 가족돌봄휴가 사용현황에 따르면 한국잡월드는 2022·2023년에 이어 올해 1~6월까지도 가족돌봄휴가 사용률이 0%였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사용률이 2022년과 올해 0%, 지난해 4.7%에 그쳤다.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도 2022년 0.4%, 지난해 3%, 올해 0.8%의 직원들만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역시 2022년 2%, 지난해 3%, 올해 1%에 그치는 등 12개 산하기관 중 4곳의 사용률이 한 자릿수였다. 근로복지공단(작년 26.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9.9%), 한국산업인력공단(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5%) 등은 20% 안
근골격계 질환의 업무상 재해 처리에 6개월이 걸리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도 그 기간이 140일로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은 183.2일로 6개월을 초과했다. 2022년 처리기간을 108.2일까지 단축된 바 있지만 2년 만에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근골격계질환은 해마다 전체 업무상 질병재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재해의 처리기간 단축 문제에 있어 핵심 질병이다. 2019년 근골격계 질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도입한 추정의 원칙마저 이미 올해는 처리기간이 140일을 넘고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트랙이 된 상황이다. 추정의 원칙은 건설, 조선, 자동차 조립 등 특정 업종에서 일정 기간 종사한 자가 목과 어깨 등 6대 부위에서 경추간판 탈출증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8
인천 이어 광주·대구캠퍼스도 추가 한국폴리텍대학(폴리텍대)이 지난해 국내 대학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인천캠퍼스에 이어 광주와 대구캠퍼스도 추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요구 조건과 국제표준(ISO 45001),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반영해 개발한 것으로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시스템이다. 광주캠퍼스는 자체 안전체험 행사 추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사업 선정 등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대구캠퍼스도 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자체 공모전 개최, 기관장·보직자 주재 안전 점검 상시화 등 안전수준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폴리텍대은 △현장 중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안전보건관련 법률 및 준수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캠퍼스 조성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통한 중대재해 제로 실현 등 4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새롭게 선포했
10.18
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자는 92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78.9%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의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E-9(비전문취업) 비자, H-2(해외동포) 비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올해로 시행 20년째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임금체불, 휴·폐업, 부당한 노동행위 등 이주노동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함으로써 강제노동이란 지적을 받는다. 사업장 이동 신청 및 구직활동 기간 초과 등 과도한 행정적 절차로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을 상실하거나 일할 사업장마저 잃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서툰 한국어와 문화차이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 지난해
“너무 힘들 땐 모든 게 막막하고 앞이 캄캄해서 죽음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가족과 같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힘든 마음을 나누면서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썸낭씨 이야기다. 올해 32세인 썸낭씨는 2017년 6월 빚은 진 상태에서 비숙련 취업비자(E-9)로 한국에 들어왔다. 월급을 받아 본국으로 송금해 가족 생활비와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했다. 2022년 부인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떨어져 생활하다 임신으로 일을 중단하고 출산했다. 썸낭씨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으나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불면증까지 생겼다. 올해 초 경기 안산시 이주민지원센터인 지구인정류장 캄보디아 쉼터에 머물렀다.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압박과 가족부양의 책임감에 괴로워 자살까지 생각했다. 부인과 이야기를 계속 나누며 지지를 받으면서 지구인의정류장 활동가에게 임금체불 상담을 받고 체류자격 변경 신청도 했다.
7월 집중 교섭이 결렬된 이후 대표교섭권을 상실했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교섭권을 다시 확보하면서 노사가 78일 만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본교섭을 17일 재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경기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임단협 본교섭을 시작했다. 이날 본교섭을 시작으로 격주 월요일은 임금협상을, 매주 수요일은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 전삼노는 임금인상률을 비롯해 고과 평가방식 등 임금제도, 직원 건강프로그램, 사내 복지, 노조활동에 대한 규정 등 각종 쟁점을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로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7월 31일 교섭에서 견해차를 크게 좁혔으나 교섭 막판에 제시된 복지 안건에 대해 절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2023~2024년 임단협을 타결된다고 해도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청소·미화, 경비 전기시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A기업은 2021년 복수노조 사업장이 됐다. 교섭대표노동조합(교대노조)으로 결정된 기존 노조인 B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2023년 10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B노조와 사용자는 복수노조를 경험한 바가 없어서 신설노조인 C노조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나눠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C노조에 노조 전임자 수나 노조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순간 갈등의 시작 이에 C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D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D지노위는 화해와 판정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C노조는 올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재심에 오는 동안 법리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사건이 됐고 결과적으로 C노조는 8개월 동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배분받지 못해 노조활동이 상당히
10.17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해 기업들 61%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7일 발표한 기업 340곳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로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생산중단으로 기업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23%)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4%)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는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대한 질문에 51%가 ‘작업중지 명령’을, 30%가 ‘작업중지 해제’를 꼽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복수응답)으로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10.1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엄마·아빠와 어린이집 원장, 운영사 대표 등과 가진 ‘일하는 부모 간담회’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판교세븐벤처밸리어린이집은 대기업 4개와 우선지원대상기업 17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직장 어린이집이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도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1년 6개월로 늘어나게 되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자기규율 강조 ‘위험성평가’ 사업장 23% “한 적 없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0/25/20241025_01100118000002_L01.jpg)
![[안전보건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일어날 산업재해 사고는 일어난다](https://wimg.naeil.com/paper/2024/10/25/20241025_01100118000004_S01.jpg)
![[이주노동자 자살예방] 고립, 제도적 차별로 자살위기에 내몰린 이주노동자](https://wimg.naeil.com/paper/2024/10/18/20241018_01100118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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