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5
“지금의 노동시장은 노동과 자본 구도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다중·다층 생태계다. 30여년 걸쳐 심화된 문제로 단기간에 파격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 노사정을 포함한 각계각층, 그리고 진보·보수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2차 노동시장 당사자가 조직돼 목소리를 내야 한다.”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노동재단(재단)에서 만난 한석호 재단 상임이사의 첫 일성이다. 재단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지난 1월 22일 창립했다. 국내 노동분야에서 민간차원으로 만들어진 첫 재단 법인이다. 이사진에 비정규·중소·하청·플랫폼·프리랜서 등 2차 노동시장 당사자가 1/3 참여한다.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와 시민사회도 함께한다. 송경용 신부와 이미영 대리기사가 공동이사장이다. 재단은 2차 노동시장 당사자들의 조직화와 지원활동을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로 사회적 대타협의 흐름을 형성하고 정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수익률을 높여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의미 있는 노후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개선 작업에 본격 나선다. 고용부는 21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센터에서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추진 자문단’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했다. 자문단은 경제·경영·사회복지·법학 등 학계와 업권별 이해관계를 반영한 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대부분 ‘계약형’ 방식으로 가입자가 금융기관인 퇴직연금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연금자산에 부합하는 합리적 투자가 이뤄지기보다는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부분 편중돼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반면 호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돼있는 ‘기금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관리·책임을 지는 구조다. 고용부는 “기금형 방식의 도입은 전문성에 기반을 둔 투자자산을 배분하고 규모의 경제
긴 겨울이 지나가며 새봄맞이가 한창이다. 우리 근로자들도 대지가 봄기운을 돋을 때 미래를 위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퇴직연금 영토확장을 위한 진지구축이 필요한 때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지표를 통폐합해 성과중심 평가 체계로 개편하며, 우수사업자 공개범위도 확대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한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업자 감독과 검사방향도 수익률 및 비용관련 비교공시 개선, 장기·분산투자와 관련해 가입자 안내와 사업자 역할 강화를 유도한다. 근로자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당한 업무관행에 대한 검사를 지속하고 실물이전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 점검활동에도 나선다. 고용부도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자녀당 18세까지 0.5% 가산이자 지급
03.20
중소규모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제한적 관리 인력과 역량을 고려한 비효율적인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안전상생재단(재단)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우재준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과 한국건설안전학회가 공동주관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2025년 2월 기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3만2483건 가운데 70%에 달하는 9만3609건이 중소건설업(299인 미만 규모)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욱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현장들이 5배 이상 위험하다”며 “우리나라 제도 개선의 방향은 이 중소규모 건설업과 현장의 중대재해 저감이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건설시장에서 50억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1
03.19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함께 마련한 것이다. 채용박람회에는 각 부처가 모집한 주요 분야별 121개 구인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했다. 특히 2일부터 공식 대한민국채용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겼다. 사전예약을 받은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가 모두 조기에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부 장관,
03.18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은 산업안전보건분야 인재양성과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산업안전·보건 상생 논문 경진대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재단과 한국안전학회(회장 박달재), 한국산업보건학회(회장 하권철)가 공동주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이 후원한다. 경진대회는 산업안전과 산업보건 부문으로 나눠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으로 구분해 개인 또는 팀(4인이내)으로 참가할 수 있다. 주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중소기업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방향(정책)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재해예방 신기술 △기타 산업안전·보건 혁신 방안이다. 접수는 산업안전부문은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산업보건부문은 이달 31일부터 7월 8일까지다. 접수된 논문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규모는 학회별로 대상(2명, 각 300만원), 최우수상(3명, 각 200만원), 우수상(5명, 각 100만원)으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의 정부위원과 노사대표 전문가 등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위촉직)은 법정 임기(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한 데, 만약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돼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등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해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촉위원의 직무공백을 예방하고 업무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제외 △기타 민원서류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먼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없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해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17일 2033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만8000명 증가하지만 2030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증가폭은 과거 1/10 이하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2003~2013년에는 306만5000명, 2013~2023년에는 309만5000명 증가했고 2023~2033년의 24만8000명은 앞선 연도 수치들의 8%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023~2028년)는 증가하지만 후기(2028~2033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2033년까지 162만7000명 감소한 2395만400
03.17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이 채용 시 지원자와 기업 조직문화 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387곳 응답)를 상대로 진행한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기업의 61%는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원자가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컬처핏은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로 팀워크와 장기근속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컬처핏 확인을 통해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이하 복수응답)을 가장 높게 기대했다. 이어 ‘기존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갈등감소)’(49.2%), ‘이직률 감소’(27.1%) 등으
올해 건설근로자를 위해 대학생 자녀 장학금 100만원, 결혼지원금 50만원, 종합건강검진 30만원 등의 복지서비스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건강관리 △자녀교육 △가족친화 △법률상담 등 8종 종합 복지서비스 운영으로 2만1000명에게 6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건강관리의 경우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18만원 상당) 무료가입을 지원한다. 1만1000명까지 선착순 접수로 이뤄진다. 또 2300명에겐 검진기관을 통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30만원에 상당하는 백신접종이 포함됐다. 17일부터 접수 시작이다. 자녀교육은 초등학교 자녀가 올해 입학한 경우 학습지원금 20만원이 1400명에게 지급된다. 중고등학생 500명에겐 교육비 50만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 9명, 한국노총 등 노동계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건설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청년과 여성이 건설일자리를 찾지 않는 이유와 대책, 임금체불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개선방안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토론도 있었다. 김 장관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현장의 일자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층 취업기피, 숙련인력 부족, 안전사고 위험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업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건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과 관련한 두번째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공개했다. 16일 ILO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에 권고했다. ‘직접 요청’은 전문가위가 해당 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전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ILO는 같은 협약들에 대해 지난해 3월 첫번째 직접 요청을 한 바 있다. 먼저 전문가위는 국회를 통과한 노동관련 법(노조법 2·3조)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독립 자영자(self-employed)와 농업노동자, 프리랜서, 비전형(non-standard) 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단결권을 가지는 등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 행정 ‘우수’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와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두분야에서 모두 최고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 활용성,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제공 분야에서 △데이터 개방·활용 △품질관리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지표를,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는 △분석·활용 △공유데이터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타공공기관 240곳 중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60개 기관,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 47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내부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해 개방 데이터 목록을 발굴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한 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임명▲정책1본부 국장 남민우 ▲정책1본부 국장 박기산 ▲정책2본부 국장 이신송 ▲정책2본부 국장 제정남 ▲정책2본부 선임차장 박주현 ▲ 조직본부 국장 서정호 ▲조직본부 부장 김정목 ▲조직본부 부장 유동희 ▲공무원본부 부본부장 장인숙 ▲공무원본부 부장 이상윤 ▲여성청년본부 선임차장 김해경 ▲사업지원본부 실장 곽의신 ▲사업지원본부 차장 문영상 ▲지역지원본부 실장 최한용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우상범
03.14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매년 1%씩 고령인구가 증가해 2045년에는 그 비중이 37.3%에 이르러 세계에서 고령인구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사회의 양극화와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포용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전략이 필요하다. 통계청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고령층(55~70세)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이들이 희망하는 평균 근로연령은 73.3세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중장년층이 정년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전직 준비 부족, 주된 일자리 이탈에 따른 노후소득 불안 등의 문제가 더욱 부각
고용노동부가 비닐하우스 숙소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국 농업분야 고용허가 사업장 4265곳 가운데 6.7%(285곳)는 농지법·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농촌지역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됐다. 정부는 2021년 1월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편법 운영은 이어졌다. 조사결과 915곳에서 가설건축물을 비롯한 숙소 관련 건축물·농지법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지시를 했고 현재까지 630곳에서 개선이 완료됐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숙소 285곳 중 87.4%가 충남 논산, 경기 이천·여주·포천에 집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재단)은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원활한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애경력설계부터 직무교육, 취업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개인별 담당 컨설턴트의 1:1 심층상담을 통해 △기존 경력을 사다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기술직·전문직 등 중장년을 위한 ‘경력이음형’ △다른 직종으로 이동이 많은 사무직·서비스직 등 중장년을 위한 ‘경력전환형’ △자격 취득 이후 현장경험이 필요한 중장년을 위한 ‘자격증취득형’으로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한다. 또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스쿨 프로그램 △산업별 특화서비스 △사업주지원패키지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조기 퇴직한 중장년의 일자리 경력 쌓기를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올해 시행된다. 50대 중장년이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희망하는 경우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얼마 전 근로자 A의 해고사건을 맡은 권리구제 대리인 B로부터 전화가 왔다. “진행 중인 사건과 새로 수임한 사건 등의 재판준비로 사건에 충실하기 어려워 사임했으면 합니다.” 근로자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노동법 민법 등 법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다퉈야하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란 쉽지 않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법원의 ‘국선변호사’와 비슷하다. 아직은 심문회의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에 호기롭게 권리구제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해준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자신이 당한 해고가 부당한 이유를 기재한 이유서를 제출한다. 이유서에는 해고가 이뤄진 경위, 당시의 상황,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기재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만약 근로자가 대리인을 선임했으면 대리인이 근로자를 대신
03.13
#. 대전 P카페 김소희씨는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 80시간을 근무했고 사업주에게 폭언까지 들었지만 고용노동청 신고가 무력화됐다. 대전 P카페는 유명 음식점 등을 수십개 운영하며 직원 3000명이 넘는 회사다. 사업주 J씨는 P카페를 창업하면서 대전에 3개의 지점을 배우자 아들 딸 등 가족명의로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재계 50위 K석유화학그룹은 사업 다각화 및 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K특수가스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다가 총괄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이정환(가명)씨는 전남 여수로 내려가 근무했지만 인사위원회도 없이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10년 동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입법연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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