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4
한 대표-한총리 담화에도 국방부 대변인 불변 입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 수습책으로 내놓은 대국민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무관여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국군통수권을 유지하고
“탄핵표결 무산, 정치격변 연장” “국민 탄핵요구 되레 더 커질 것” 미국 등 주요 외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되기까지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당장은 탄핵을 모면했지만 한국을 뒤덮은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 짧게 끝난 계엄에 따른 탄핵 시도를 피했다’(AP통신
한국국제정치학회는 7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70대(2026년) 회장으로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를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정 신임 회장은 “최근의 계엄사태와 국내외 안보불안에서 본 것처럼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정치학자들이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현실의 문제를 학술의 언어로 설명하는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1처장은 계엄 사전회의 의혹 수사단장은 ‘체포조 운영’ 의심 주요 지휘관에 이은 후속 조치 국방부가 계엄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에 이은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계엄 탓, 한국 민주주의 불확실성 빠져” “윤 퇴진이 거의 확실하게 예견되는 결과”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퇴진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결과이지만, 한국이 겪은 과거 정치위기와 달리 이번에는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차
.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의료단체 3곳이 참여를 중단했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을 향한 ‘처단’ 내용에 대한 의료계 분노의 결과로 보인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경찰 입장에선 김 전 장관 신병·증거물 확보에 한발 늦은 모양새가 됐으나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은 만큼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 “계엄은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이후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져 계엄 사태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탄핵이 가결되면 5∼6개월 뒤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탄핵 당한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당시 탄핵으로 보수진영은 ‘폐족’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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