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
2024
.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의료단체 3곳이 참여를 중단했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을 향한 ‘처단’ 내용에 대한 의료계 분노의 결과로 보인다.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돼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경찰 입장에선 김 전 장관 신병·증거물 확보에 한발 늦은 모양새가 됐으나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은 만큼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는 우리의 수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취지다.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윤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 추진” “계엄은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이후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미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한 바 있으니 혼란은 없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의 유불리만 따져 계엄 사태에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한다. 탄핵이 가결되면 5∼6개월 뒤에 차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탄핵 당한 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다.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 실시된 대선에서 여당은 참패했다. 당시 탄핵으로 보수진영은 ‘폐족’ 위기에
받았다. 특수본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김 전 장관측과 일정을 조율해 자진 출석 형태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이 조사 직후 김 전 장관을 전격 체포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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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말했다. 그는 “헌정이 위기”라면서 “우리가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아 탄핵을 막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됐다”면서도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스물다섯 번이나 발의된 민주당의 탄핵 남발도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제는 우리 정치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신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비상 계엄 선포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법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면서 “8년
한 총리·한 대표, 8일 오전 대국민담화 예정 … ‘한-한 투톱’ 국정 주도 예고 “윤 대통령 직무서 배제, 2선으로” … 임기단축 개헌·거국내각 등 제안 예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면서 여권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초래한 계엄 사태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여전한 만큼 여권은 ‘윤 대통령 2선 후퇴’와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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