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판사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누구도 국가로부터 불법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계엄사령부가 계엄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3일 변협은 윤 대통령의 계엄 발표 이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 국회법위반죄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구성 및 포고령 발표, 경찰의 국회 봉쇄와 무장군인들의 국회 침입 등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헌법파괴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검에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마땅히 그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회는 또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의 반헌법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협회는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1981년 1월 24일까지 456일동안의 범행에 관한 것이다. 전씨는 이 계엄령 기간 중 권력을 장악해 1980년 9월 1일 1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대법원은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로 하지 않고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어 (전씨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활동이 주목 받았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을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본회의를 이끌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선보였다는 평가다. 우원식 의장은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약 30분 만인 오후 10시50분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을 향한 ‘처단’이라는 표현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의정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방법론은 다르지만 의료개혁 강화를 주장해온 보건의료노조 등도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윤석열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조직별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를 모으고 국회 및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퇴진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추가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일제히 ‘위법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 해법은 달랐다.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개헌’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탄핵·하야’를 요구했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중임제 개헌을 통한
‘계엄’ 소동이 지하철 파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9호선 지하철 2·3단계 구간은 4일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이로써 민주노총 산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6일로 예정된 서울지하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경고 파업을 철회한 뒤 노사간 협상을 통해
![[국가관광전략회의] “방한 관광, 빠르고 강한 회복 지원”](https://wimg.naeil.com/paper/2024/12/26/2024122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디지털성범죄 예방, 분절적인 성교육으로 불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4/12/23/20241223_01100118000001_L01.jpg)
![[소아질환 연구개발] 소아 인구 줄지만 복합만성질환자는 증가](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8000001_L01.jpg)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안전진단 폐지에 대출규제는 강화](https://wimg.naeil.com/paper/2024/12/24/20241224_01100117000009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