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2024
국회와 국회의원을 지켜야 하는 국회경비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 국회 복귀를 막고 계엄군 진입을 방조, 존재이유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가 아닌 경찰의 지휘를 받는 구조가 위급한 순간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국회경비대의 해체 또는 지휘체계 변화가 전망된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절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승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루 전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 “불법적 과정”이라고
. 결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회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의 계엄에 대한 통제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며 “국회의원들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이유로 국회에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4시간 30분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이번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만큼 이 장관도 계엄 선포를 이 시점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알았다”고 말했다.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전국민적 저항의 불씨를 댕긴 모습이다. 그동안 야권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반정부 집회는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에 대한 혐오로 시민참여가 저조한 편이었지만 계엄선포 주최인 윤 대통령의 침묵, 관련자들의 발뺌 등이 시민 분노와 ‘2차 계엄’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면 인터뷰와 이달 5일 서면인터뷰을 통해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대한 생각과 정년연장,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문제, 반도체특별법 등 노동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지난달 9일 전국노동자대회 대회사에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든, 탄핵이든, 하야든, 한국노총은 현장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을 심의한 국무위원으로 지목돼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 역시 ‘셀프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에 투입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경찰
12.05
비닐하우스 등 3000동 대거 파손돼 “계엄 후폭풍 속에서도 민생 살려야”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5일 정부에 폭설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피해 농가·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정부는 혼돈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윤석열 퇴진 시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에 나선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극악무도한 대통령”이라며 “우리의 역사를 망친 바로 그 계엄을 했다”면서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오늘부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도 연단에 올라 자유
‘심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둘러쌌던 경찰이 세 차례 출입통제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계엄사 제1포고령 공포 사이 30여분가량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허용되면서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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