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4
. 하지만 탐사량이 확인되지도 않은, 검토단계의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서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서 첫 시추 사업 예산 49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해제, 탄핵정국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이날 웨스트 카펠라호의 입항 사실을 알리는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중인데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인한 계엄군도 정보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부 김대우 수사단장, 방첩사령부 송제영 포렌식수사실장, 정보본부 소속 정보요원 등은 국방부
. 호소문을 낭독한 후 기자들 질문을 받은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 “TV를 보고 알았다”면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시간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인 3일 오후 10시 30분경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대해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바로 가능하다고 하자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데가 군과 경찰”이라고 했다. 계엄군 요청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에 협조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만큼 ‘셀프 수사’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500원까지 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6일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19.2원으로 마감해 일주일 전보다 24.5원 올랐다.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국내 정치 불안이 달러-원 환율을 큰 폭으로 상승시켰다.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원화 추가 약세 기대 심리가
12.08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확보해 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이 문건은 11월에 작성 완료돼 보고됐지만 실제 계엄 검토는 올 3월에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군을 이용해 국회를 폐쇄하고 부정선거를 구실로 국회를 해체시키려 했다”며
한동훈-한덕수 ‘국정운영’ 공동담화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히자 일제히 “탄핵만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동담화문에 대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은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령 앞에서 무의미하다.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 다행히도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하며 그것이 온 국민의 염원이다
밝혔다. 이어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장관의 면직처분은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계엄사태 이후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이상민 장관 면직까지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한편 이 장관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 등 법조계는 지적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윤 대통령은 내란수괴로 입건됐다”며 “(대국민 공동담화가) 지금은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가 계엄발령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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