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202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내란 사태 와중에 계엄 저지→탄핵 반대→탄핵 찬성→탄핵 반대·조기 퇴진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가 보수층과 중도층 양쪽에서 외면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한 대표가 지난 7일 탄핵 표결을 무산시킨 뒤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건 차기 대선주자로서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있다.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에서 그는 의원들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4일) 0시 30분부터 0시 40분 어간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12.10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지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하루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지적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민주적 성과를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며,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치적 불안과 법적 혼란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계엄 관계자 철저 수사·조치 △윤 대통령 즉각 사죄·퇴진 △국회 탄핵 의결 등을 촉구했다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계엄 관계자 수사 등에서 혼선을 빚는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한국내 거점이 3000개 이상에 이른다며 정세변화에 따라 4만명에 가까운 주재원 등의 안전과 활동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이토추상사는 계엄령 선포이후 한국에 대한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미쓰이스미토모해상보험은 일본인 주재원을 포함해 한국내 종업원 49명에 대해 재택근무를 지시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취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앞두고 8일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공모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계엄 전후 행적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 전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동조’ 또는 ‘사전 인지’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내란정국 장기화’ 위기에 몰렸다. 여당이 ‘탄핵→정국안정’ 경로를 거부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사태 뒤 국회가 2시간여 만에 해제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다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투자자들의 시각도 엄중해지고 있다. 계엄해제 의결 뒤 정상화를 찾는 듯했던 시장은 지난 7일 탄핵안 불성립 뒤
12.3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김용현 전국방장관과 여인형 전방첩사령관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국민들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4일 오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들께 혼란을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현 상황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계엄 선포 이후 무기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서는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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