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2024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은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14일 오후 4시 표결에 부쳐진다. 야 6당은 2차 탄핵소추안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 등을 담는 데 주력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와 군대, 경찰을
판단으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며 “역사책에서만 보던 ‘계엄’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 닥치고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상황은 마치 우리를 강압적으로 탄압했던 일제와 독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또 “엄마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친구들도, 그리고 광복을 위해, 민주주주의를 위해 눈물로 싸운 우리 학교 선배님들도 모두가 한숨을
12.12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소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조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한 ‘12.3 내란사태’가 이미 지난 8월부터 본격 가동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회 등에서 정치인 등을 구금할 시설로 거론됐던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B1 문서고)에 지난 8월 중순부터 내부 공사를 통해 십수개의
. 특히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 계엄령 준비 시도를
.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필요성이 빗발치고 있지만 이같은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채웠다
문란이 있어야 한다”라며 “형법상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또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엄이) 이것에 정확하게 맞는가.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가 다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만 갔다”며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을 왜곡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했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저항방식이 있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사정권이 보여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올라왔다”며 탄핵 이후 민주당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만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가 만난 시민들은 경제 외교 등 ‘트럼프 2.0 시대’의 대한민국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를 전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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