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4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사흘 만인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인선절차와 과거 행적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뜨겁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모임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위원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12.3) 계엄
.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지난달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한 이후 1400원대 위에서 고공행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급등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4일 야간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능력도, 준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관련 특검법 등은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예산안과 함께 내란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촉구한 것과 대해 “내란수괴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부자감세 정책과 재벌중심 경제는 이제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계엄 직전까지 거대양당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K-칩스법 확대는 국민의 삶에
)는 전날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마쳤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다 탄핵까지 검토 중이다. 9일 한 총리 내란죄와 관련해 민주당은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돼 한 총리가 계엄발동을
‘우리는 보았습니다’로 시작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여고생들 눈에 비친 2024년 12월 3일 23시는 ‘2024년의 청소년이 겪을 것이라, 그 시절의 두려움을 느껴보리라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의무교육으로 한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계엄선포는 ‘교과서 밖 현실’이었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국회와 국민의 민주적 정치활동과 시민들의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들을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검토 중이라며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수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단
원칙과 인권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태”라면서 “비록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이 해제됐지만 대한민국의 소중한 민주주의에 가해진 상처는 불안정과 깊은 불확실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사태를 계속 주시하며 인권 보호와 정의의 추구, 그리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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