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4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핵심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축소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란 주동자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없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또 “한덕수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이라며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광주민주화운동은 1980년 계엄 상황에서 벌어졌다. 광주에서 학살이 벌어졌을 때 한 작가는 9세였다. 이후 12세에 그는 서가에 거꾸로 꽂힌 광주 사진첩을 읽게 된다. 이 사진첩에서 그는 신군부에 저항하다 곤봉과 총검, 총격에 살해된 시민 학생들의 사진과 총상자들에게 피를 나눠주기 위해 대학병원 앞에서 끝없이 줄을 서
의정관은 회의 개최 3일 뒤인 지난 6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과 계엄선포 안건을 건의한 국방부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정관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8일 이상민 장관 사퇴 후 고기동 차관 주재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을 향한 ‘처단’ 내용에 대한 의료계 분노의 결과로 보인다. 병협은 5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병협과
“한강 작가는 계엄 상태에서 일어난 5월 광주의 비극을 기록한 ‘소년이 온다’에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끈질기게 묻는다”면서 “우리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퇴행과 야만의 현장을 속속들이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선 “필요한 자료 확보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경찰 150여명 대규모 수사단 구성 = 앞서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그런 말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자기들끼지 북 치고 장구 치는 느낌이다.” 8일 촛불대행진이 주최한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구속!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2000년생 한 모씨의 말이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는 7일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 중에는 20~30대가 더 많이 보였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상징하는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있었다. 이날 만난 한씨 등 4명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로 처음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서 거리로 나온 이유 등을 들었다. 김 모씨는 처음 비상계엄을 눈앞에서 보니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몸조심하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7일 집회에 100만명이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 집회에 참석했다고 했다. 김씨는 “어릴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보고 자랐다”며 “그 경험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 친구가 먼저 제안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집회나 시위는 처음인데 20대도 이 사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촛불대신 응원봉을 갖고 왔다는 한씨는 프로야구 히어로즈 팬인데 응원봉이 없어 안에다 전구를 넣었다고 밝혔다. 한씨는 응원봉을 알아봐 주는 기성세대에 연대의식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씨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왜 분노하는지 알게 됐고 역사도 공부했다”며 “서로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과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친구들과 이번 주 토요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또 있다고 하니 한 번 더 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한동훈·한덕수 국정협의를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모씨는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면서 평화롭고 질서있게 퇴진을 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민을 조롱하는 말 바꾸기고, 자기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는 느낌”이라며 “탄핵에 반대하는 당에 거취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이 안 내려오겠다는 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힘을 비판하고 표결에 참석해 반대나 찬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표결 참석은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참여도 호소했다. 한씨는 “정치가 과열돼 자신은 중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소신껏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했다”며 “서울에서만 집회하는 게 아니니 지역에서라도 나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씨는 “한 명이라도 많아지면 힘이 될 것”이라며 “피치 못해 못 나오는 분들은 SNS에 시위 모금하는 방법도 있느니 그곳에서 목소리를 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 핵심 피의자인 군 장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7일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4명의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내란죄로 입건이 됐다. 한 대표가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대신한다든지 이양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도 계엄발령하기 전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그 심의에 참여를 했고, 어쨌든 총리 사표 안 내고 유지하고, 내란죄에 조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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