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4
전해졌다. 고려대에는 “대통령이 제1공수특전여단을 국회에 투입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했다. 그 자체로 내란죄”라 주장하는 실명 대자보도 붙었다. 동국대에서도 학생 108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에서도 재학생 및 동문회 명의 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경찰들이 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을 전후해 국회 정문을 폐쇄한 경찰 대응을 놓고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야권에서는 경찰의 해명에도 지휘부가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는 의심도 나온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30분경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대한 우려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막으려는 계엄군 작전은 결국 ‘실패’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경고성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며 사후 ‘면피성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곳곳에서 ‘실패한 계엄 작전’이라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의도한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다. 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대통령실
’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이 마치 게임이나 장난처럼 상대방을 윽박지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인식, 그 자체가 정말 놀랍다”면서 “민주주의는 결코 장난이 될 수 없다. 계엄을 게임으로 생각한 윤석열 씨는 즉각 하야하라”고 주장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제 2의 계엄’ 사태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계엄사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가볍게 보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무력화됐다. 이날 오전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국방차관이 대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에서 김 장관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거부한 셈이 됐다. 전날 용산에서 이뤄진 한 대표 등과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은 야당의 폭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책임이 없다’는 인식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로
비상계엄 사태는 빠르게 정리됐지만 탄핵 이슈 등 계엄 후폭풍 등 정치적 불확실성 리스크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장은 정치적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위기설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모르쇠했고, 5일 김용현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 대신 의원면직을 재가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이번 (계엄)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친한 당직자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졌다. 탈당하고 거국내각이라도 구성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벌 텐데, 그나마 거부하면 언제까지 버틸
대법원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사무관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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