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20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 추천을 제3자에게 맡기는 ‘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자체 특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16일 박 직무대행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보험료율 한도 관련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만큼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일몰 이전에 법안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일몰되더라도 올해 안에 연장 법안이 마련되면 보험료 수입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08.14
올라간 까닭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정치권 주요 이슈로 키운 것은 여권 수뇌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론’을 이유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입장을 공개 천명했고, 국민의힘 ‘친윤’ 인사들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 대표가 추가 언급을 피했지만 윤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다시 부상한 것은 막지 못했다. 당초 김 전
. 대통령 통신내역 조회 사실이 알려진 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 일에 대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공수처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어떤 근거를 갖고 통신 조회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기관화가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쟁점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주요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간호법, 전세사기법, 구하라법(민법) 등엔 주요 쟁점들이 남아있어 조율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간호법에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남아있다”며 “간호법의 핵심쟁점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에 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국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역시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교육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을 바꾸고, 기존의 이사진도 변경하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6월과 7월 교육위 전체회의를 종합해 보면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전례 없는 조건을 달아 (의평원에)공문을 발송하고 차관님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고했다”며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에
08.13
대해 사면·복권 등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의 복권 확정으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김 전 지사의 여당 내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다수가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정치인의 사면·복권이 일반인에 비해
임명과정에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거부된 상태이며 현안 질의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워 26일로 계획돼 있는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김 관장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데 국민의힘 소속인 정무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아 현안질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 국회에서도 김 국장 사망을 놓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당장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권익위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