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4
교섭단체 대표연설(24~25일)과 대정부질문(26~28일)도 실시한다. 이 역시 야권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사흘째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내에서는 “야권의 독주에 맞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자”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면서 이날도 국회 일정에 불참했다. 일부 의원은 “국회에 참여하면서 싸워야 한다”는
국민의힘은 기존의 당 대표를 원톱으로 내세우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위는 12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집단지도체제는 차기대표로 유력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을
. 앞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고에 귀속돼 최 목사에게 선물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말한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 현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확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임계를 내고 불참했으나 회의 소집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11개 상임위를
06.11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취지를 정확히 살리자면 미수범 처벌에 대한 문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토대로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접경지역 안전 우려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 = 이날엔 국민의힘 지성호 윤상현 권영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밤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이어 이번 주 안에 7개 상임위원장 선정도 마무리할 전망이다. 법사위 등은 11일 소위를 구성해 쟁점법안 처리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질주에 국회의장 선출부터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거부 방침을 정했으나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거부권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절체절명의 (사법) 위기에 처한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법사위를 이용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던 공무원 관련 마약 사건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청
06.10
우리나라 곳곳이 윤석열 대통령 주도의 강대강 대치국면에 빠져 들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 마찰이 석달을 넘어간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예고해 놨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특검법을 쏟아낸 데 이어 절대과반의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있다며 엄포를 놨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다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무상 10년을 비롯해 20년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최우선 입법하기로 하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대책위는 정부안이 기존 대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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