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2024
.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영일만에 가스전 같은 원유, 석유 매장이 돼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낭보를 국민들께 직접 전했다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지지율 반등의 어떤 계기로 삼는다든지 뭔가 어떤 걸 덮기 위한 거라든지 여의도 국회 주변에 있는 분들의 논리 구조가 항상 그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7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도체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단일지도체제 유지냐 집단지도체제 변경이냐 논의에서 최근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투톱 체제’까지 띄우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애초에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던 민심 반영 비율 관련해선 20%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사진)은 K 방위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K 방산기술 보호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3건을 내놓은 것. 개정안은 △방위산업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처벌 조항에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과 함께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을 우선 설립·이전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 및 ‘혁신도시조성및발전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이 수도권 집중 완화의 중요한 변곡점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의원이 낸
06.06
세미나에는 변진석 국가보안학회장,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등 국방분야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06.05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군포시의회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이다. 신 의원은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하 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자격논쟁으로 이어졌다. 주민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수 있느냐는 게 쟁점이었다. 폐지안이 법리논쟁으로 이어지자 이번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했다.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충남교육청의 반발로 재의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재의결 조건인 2/3선을 넘었지만 지난 2월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됐다. 일부 국힘 도의원들이
▶1면에서 이어짐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 공석 이후 30일 이내에 메우도록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준수하지 않았다. 정권 바통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면 업무가 겹친다며 민주당 주도로 만든 특별감찰관법 위반을 이어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달에 “대통령께서 측근 비리와 영부인 관련된 여러가지 안타까운 얘기에 대해 스스로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풀어내지 못하면, 특별감찰관을 통해 재발 방지를 국민께 약속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특별감찰관을 즉시 임명해 달라”고 했다. 북한인권법은 민주당의 비협조로 무력화된 지가 9년째로 접어들었다. 2016년 1월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8년이 지나도록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북한인권법에 명기돼 있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재단 이사진 등 인사 추천을 미루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수행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북한인권법 이행의 핵심 기구다.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북한인권재단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껄끄러우니까 뒤로 미뤄두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사무처 모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누워 침 뱉는 격이며 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준법정신을 보여주는 게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준수’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그동안 외면 받아온 ‘일하는 국회법’과 의안 심사 규정을 제대로 이행할지도 주목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을 법률로 규제해놓은 국회법에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아 무력화된 조항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상임위 월 2회, 법안소위 월 3회씩 열도록 규정한 ‘일하는 국회법’은 만들어진 뒤 단 한 번도(연 기준) 지켜지지 않았다. 또 청원심사나 법안심사 기한 역시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예외 조항’을 활용해 ‘무기한 연장’을 해왔다. 시민단체들은 법을 지키고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을 강도 높게 내놨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5 전당대회에 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까. 대통령실은 지난해 3.8 전대에는 ‘김기현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7.25 전대에서는 ‘입김’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대통령실도 아직까지는 노골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눈치다
06.04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현 정부 첫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2대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전단 살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권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본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9월 판단을 언급하며
![[이것이 1호 법안이다 | K 방산기술 보호 패키지법] 임종득 “K 방산기술 방어막 구축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4/06/07/20240607_01100102000003_L01.jpg)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사회문제와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 빈곤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https://wimg.naeil.com/paper/2024/11/22/20241122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가까운 미래를 여는 사람들]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장 “돌봄통합 전국화 위한 지원전담조직 갖춰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0/20241120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