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4
파견검사까지 합쳐 120여명에 달했던 것을 고려한 숫자였다. 하지만 검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태스크포스(TF)와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행정인력도 20명에 불과하다. 검찰의 견제와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 등을 고려한 탓에 규모가 쪼그라든 것이다. 워낙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경찰이 올해 4월까지 4000명이 넘는 교제폭력 사범을 검거한 가운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별도의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찰이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4395명으로 이중 82명(1.87%)이 구속됐다. 가해자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 감금·협박
. RE100 3법은 △RE100 국가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김성원(국민의힘·동두천·양주·연천을) 당선인은 “김 지사가 경제 3법이라는 정말 비싼 밥을 사주셨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김 지사의 뚝심을 한번 믿어보겠다
05.24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를 앞두고 가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재투표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이탈표의 규모에 향후 당정관계가 달렸다는 전망이다. 이탈표가 상당 규모로 확인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재투표를 나흘 앞둔
놓고 내는 돈(보험료율) 13% 인상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놓고선 민주당 45%, 국민의힘 43~44% 사이에서 최종합의를 못한 상태였다.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선 가망이 없으니 22대 국회로 넘겨서 다시 논의하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23일 “여당 안을 받을
신설하고 기존 2비서관이 ‘3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이다. 자치행정비서관을 제외한 인선도 발표를 앞둔 상태다. 1비서관은 재선의원 출신의 김명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2비서관은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3비서관은 김장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 핵심측근이었던 이용 의원도 정무비서관 후보로
워크숍에서도 당원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당원 중심 정당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5월 4주차 정당지지도 조사(21~23일. 1001명. CATI.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민주당 31% 국민의힘 29% 조국혁신당
05.23
피해구제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7개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의 부의요구안을 처리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 입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정례화 =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당정대)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22대 국회 제1 과제로 ‘윤석열정부 폭주 저지’를 꼽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도 밀고당기기식의 협상 대신 의석을 앞세운 강행전략으로 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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