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2024
.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다. 1년 9개월만의 회견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서는 걱정이 더 많아 보인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7일 SBS 유튜브
있다. 2022년 12월 27일 정부안으로 발의된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여야가 ‘검찰 증원’에 대한 의견차이를 보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된 채 1년 넘게 계류 상태였다. 지난해 7월 13일 제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재판지연 심각성을 고려해 판사정원법을 따로 통과시키고 검사정원법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05.07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인권 변호사 출신 노동 전문가로 통한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을 당한 직장인을 돕는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이 당선인은 56.53%를 득표해 박종진 국민의힘 후보(43.46%)를 13%p 이상의 큰 격차로 이겼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 ◆여·검 ‘디커플링’ 우려 가시화 = 윤 대통령은 ‘삼중고’에 빠졌다. 권력누수를 막고, 가족(김건희 여사)을 보호하면서 야당 공세 방어를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권력누수 우려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아군으로 여겼던 여당과 검찰 모두 ‘각자도생’의 기로에 섰다. 이로 인해 나머지 두 숙제도 난맥상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직후 친윤색채가
4.10총선 참패로부터 4주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국민의힘 낙선자들이 느끼는 것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침묵뿐이라고 했다. 외부에선 세 번 연속 총선에서 패한 데다 집권여당 사상 기록적인 대패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요란한데 정작 당 분위기는 고요하다. ‘4년 전보다 의석은 늘었고 득표율 격차는 5.4%p로 줄었다’는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묻지마 윤심(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만 해도 ‘윤심’이 낙점하는 대로 대표를 뽑았지만, 4.10 총선 뒤에는 ‘윤심’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다. 여권에서 “윤 대통령이 1여 2야(민주당·조국혁신당)가 아닌
가연성폐기물을 태워 회수한 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주환 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구)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는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한 경우
마음 속에 담고 있다”며 교류·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김태흠 지사는 앞서 지난 3일(현지시각)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근무했던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을 방문, 고려인협회와 교류·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과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김 지사는 이날 고려극장을 찾은
05.03
상대로 진술서 제출, 출석 및 진술 청취, 자료 또는 물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관련 기록 제출 요구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고성 항의, 집단 퇴장, 로텐더홀 규탄대회.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 이후 소수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반대 표시들이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단상에 불러놓고는